[잡담] 관세민영화는 또 뭔소리야.....

[베른카스텔]

조세에 대한 법률은 국회 통과 아니면 변경 불가임

조세징수의 주체 변경은 법률변경사항

되겠냐

[멸치칼국수]

kc인증은 조세가 아니라 상관없을지도

[베른카스텔]

kc하고 관세하고 뭔 상관인데....

[멸치칼국수]

상관없어서 문제인거 아냐?

[민달팽이]

그래서 단어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지적 들어오고 가라앉음

[희희희1]

그런 단체를 2026년에 만든다고 하잖아

지들 임기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춰서

[희희희1]

정확히는 관세는 아니고 kc 뭐시기랑 연관된 단체인거 같은데

이건 뚜껑을 따봐야 아는거고,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직구 금지 막는게 우선이지

[미필용사]

그니까 왜 직구금지는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겨

[희희희1]

물타기 들어간 거겠지

근데 그 단체도 막아야 하는 건 맞지 순서가 직구가 먼저일 뿐

[루포누볼라]

아니 또 어디 렉카놈이 히히 걸려라 걸려 하고 던진거 또 어떤놈이 덥썩 물었나보구먼...

[빗치]

아침에 유게 보니까 뭐 누가 일부러 퍼트리는거 같다 하더니 아카쪽 글 올라왔다가 삭제됐네

[야라이미우]

Kc. 민영화때문에
물타기 하는거라던데
150달러 그것도 눈돌릴거라고

[CR_LINE]

관세민영화x
kc민영화o
민영화 밀어주기=거부못해게 뽑아먹기

[AIOZ]

어떤 아카발 멍청이가 관세랑 비관세장벽을 구분도 못하고 싸지른 글이라나봐

[루크☄️🎹]

관세 민영화라는 워딩은 잘못되긴 했는데, 법을 바꿔야 해서 안된다는 건 너무 낙관적인 시선
애초에 "개인직구 통관금지"도 기존에 있는 관세법 237호의 개인대상 확대해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추후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직구를 막아버리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음
법을 바꾸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는 개짓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