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AV 등 성인물 보는 것 자체가 불법

[가카]

인줄 아는 놈 졸라 많네.

난 심심하면 스팀 인증하는데 그딴 걸로 유죄 성립되면 지금쯤 난 감옥에서 징역 30년은 살았겠다.

여긴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라고.

그리고 단언컨데 저기 보이는 게임중 가장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임은 크킹이지 쩡 게임 따위가 아니다.

[Laec]

잡혀간 회원입니다

[닉네임이정말16자까지되나만들어]

이놈의 나라는 성인이 성인물 못보게하길래 유죄인줄 알앗는데 아니엇어???!!

[루리웹-44444444444]

판매가 불법임
전세계에서 보는것만으로 처벌되는건 현실 아청물 말고는 없을걸

[시몬 벨몬드]

제작, 판매, 유포가 불법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유통이 불법임.

[공포의_인문학 빌런]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음란물 배포 하는 것은 불법.
국내외 불법 외하드가 차단 되는 건, 웹하드 대부분이 시드 방식으로 이용자가 배포자가 되는 방식이라던가, 청소년이 접속 제한이 없거나 그래서.
물론 이 법령을 이유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하긴 한데.

그래도 대신 국외 사이트에서 돈 내고 보는 건, 법에 걸릴 거 저어어언혀 없음.

[Kina]

저거 개쩜 나 세번봄

[Lrice]

홍길동좌세요?

[Insert]

스팀에 동방 야겜이 있었어??

[토코♡유미♡사치코]

그 게임ㄷㄷ

[ELEMENTALMASTER]

별수없지. 보지말고 마시는 수 밖에.

[호요지박령]

사실 불법은 맞지않나? 아직 법정에서 판결사례가 없어서 그런거구

[가카]

내가 어디 유포하거나 실제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도 아닌데
내가 그거 보면서 딸을 잡건말건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내게 벌을 내리냐?

[루리웹-7756465254]

유포만 안하면 불법 아님.

[소린이광광우러욧]

실사 아청물 빼곤 단순 소지만으론 구형 받은 사례가 있나? 없는 걸로 아는데

[401UNAUTHORIZED]

보는건 불법 ㄴㄴ 공유하면 불법 토렌트가 잡히는 이유가 업로드를 동시에 해서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법에 없으니깐 판결사례가 없지

[루리웹-6817059661]

그럼steam고발때리면 steamㅈ되겠구나

[공포의_인문학 빌런]

국내 법률을 외국 게임 유통사에 적용할 수 없지.
저어어언혀 ㅈ 될 거 없고, 귀찮을 것도 없음.

[안습의 샤아]

저 중 추천할 만한거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방이동햄주막]

에일리언 던 : 3D 순한맛 림월드
크루세이더 킹즈 : 중세인간 시뮬레이터
DOOM : 악마를 찢고 죽인다

[민트붐]

성인물이 불법이면 방송에서 av봤다 야한게임한다를 농담으로 할수있을리가

[에뮤군]

예전에 판사님께서 ㅇㄷ본걸로 잡으면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잡혀들어갈거라고 안잡는다고 했었지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솔직히 경찰이랑 판사랑 검사도 같이 잡혀들어간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애초에 법이 없으니 잡지도 못 함 ㅋㅋㅋ

[뭘보나요]

저걸로 잡는 순간 전세계 토픽감

[유우ヲㅣ 口ㅣ캉]

루리웹이 이런거 쫒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애들 많다

글삭해 너만 위험해 짐

[가카]

해라 그래라. 난 당당하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일본 av dvd 사는 법도 올리고 인증한 애도 멀쩡한데

[루리웹-7272249194]

너 같은 애들때매 올린걸 자기만 모르네 ㅋㅋㅋ

[테-츙]

근데 크킹도 쩡 게임 아니냐?

[루리웹-21723649]

크킹이 뭐 어때서? ㅋㅋㅋ

[非우로부치식전개]

19금 버전 심시티라서

[비빈백]

그리고 단언컨데 저기 보이는 게임중 가장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임은 크킹이지 쩡 게임 따위가 아니다.

이게 맞따

[퍼펙트 시즈]

시그널 포스 저게 한글화됐네

[32167]

일단 크킹이 해로운 건 맞다

[집에가고싶어.]

[상흔]

크킹은 그 무엇보다 건전한 게임입니다 네? 이상한짓을 한다구요? 그건 사람의 잘못입니다

[데나트]

아청법은 아동 음란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라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청법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물은 그냥 보는 걸로는 처벌 불가 ㅇㅇ
아마 아청법이랑 헷갈린 사람들이려나

[아니라고는할수없지]

ㄴㄴㄴ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함
물론 니가 말함거처럼 그런 애도 잇는데
아청법에서 소지하면 처벌인 부분만 퍼와서 선동하던 애도 잇엇고

[데나트]

고의적으로 짜집기 하는 선동꾼 사례도 있긴 있나보구만 ㄷㄷ....

[검은투구]

유게이는 존재자체가 불법이에요!

[황달대신검달]

이 짤이 위험하다는 놈들은 대체 뭐가 위험 하다는거지 저거 정식유통한거 구매한 리스트일 뿐이자나?

[난니들이두렵다]

크킹은 해로운 게임이 맞지

[페닝가야]

그럼 야짤 그려서 파는 건 배포니깐 불법?

[아니라고는할수없지]

ㅇㅇ

[공포의_인문학 빌런]

일단 음화제조죄라는 게 있긴 함. 다만 판매 목적이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음란물은 제한되지만 성인물은 해당되지 않음(법적으로 두 개는 정의가 좀 다름).
논란의 대상인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한하는데, 2020년에 법령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며, 음란물 자체는 아청법에서 벗어남. 대신 창작물이 범위에 들어가며 더 빡빡해진 부분이 있음.
그러니까, 판결과 적용에 따라 다름.
음란물인가, 성인물인가? 단순 음란물인가, 성착취물인가?
상황이랑 판례 버고 판단해야 됨.

[루리웹-1297056035]

야겜매니아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ㄹㅇ 이런걸로 잡아갈거면 걍 한국 남자들 고추 다 잘라버리든가 옘병ㅋㅋㅋㅋㅋ

[얼]

나이라던가 위험한게 좀 있는데ㅋㅋㅋㅋㅋ
본문엔 공감하지만 실제 청소년 대상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어도 아청법 적용된 사례가 있다보니..

[가카]

그것 또한 배포가 문제지 소지로 처벌 때린 적 없다.

[루리웹-8329133273]

소지, 배포는 물론이고 보는 것 만으로도 불법 => 아청물

아청물이란 여고생 포함 미성년자 청소년, 혹은 그렇게 보이는 가상 캐릭터의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혹은 노출로 남들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자주 올라오는 곳이 유게 => 즉, 유게를 보는 것 만으로도 죄

[루리웹-8329133273]

참고로 누가 봐도 쌉아청 쩡이라도 실물 도서나 인쇄물로 된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아청법 법조항에 나와있기를 그쪽은 적용대상이 아니라서서..ㅋㅋㅋ

같은 걸 봐도 한쪽은 '강력 성범죄', 다른 쪽은 '죄 조차 아님'

법이란 건 그렇게나 웃긴 거야.

[不知火舞]

으윽 크킹.....절교하겠습니다

[앨리스리델]

맨 오른쪽 맨 아래 게임 개야하다

[不知火舞]

Super Naughty Maid! 2 ....음

[딘]

맨 오른쪽 맨 아래 겜은 둠이잖아 ㅋㅋ 게다가 그 옆에 겜은 2편 만든 그 회사의 후속작이고

[00101010]

법을 무기로 쓰는 놈들중 대다수는 뭔지 이해못함 ㅋㅋㅋ

[루리웹-9235543672]

궁금한게 저 성인물의 개념이 뭐임?

[세린홀릭]

일부 av는 정발(?)하기도하니까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이걸 은근히 모르더라
심지어 정발 안 한거도 저작권도 인정해줫는데

[요리해드릴께요]

성인물 제작도 일단은 가능은 한 마당에, 정발하는 av도 있긴 하겠지

[Ignis Scientia]

스팀 야겜 하나 추천좀

[리치왕]

The Symbiant Re:Union

[저사기프징징]

[Ignis Scientia]

라이브러리에 있는거라 다른거 추천좀

[가리봉동경강적조]

저거 계정 가족공유하면 법에 걸리나

[가카]

가족한테 야동폴더 들켰다고 철창 신세 질까?

[공포의_인문학 빌런]

정보통신망 법률이나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의 법률을 보면 판매 외에도, 배포, 임대도 걸리긴 하는데,
실제 판례 보면 대개 이익을 목표로 했는지 보고 구형함. 실제 상황에서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가족 공유 정도로는 문제 없을 듯함. 다만 공유한 가족이 미성년자면 안되지만.

[가카]

다 떠나서 그걸로 법원까지 가면 이미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봐야지 ㅋㅋ

[공포의_인문학 빌런]

그건 그러네ㅋㅋㅋㅋ 형동생이 야겜 공유해뒀다고 콩밥 먹일리가ㅋㅋㅋㅋ

[왤케왤케]

작성자 옥중 유게질

[루리웹-4784872503]

저 게임들 중에 교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현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청물 법죄자 됨.
실질적으로 경찰이 스팀을 털어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공포의_인문학 빌런]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걸리지 않음.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대상이지.
물론 규정 대상 정의가 모호한 데가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이청법 걸릴지 아닐지는 상황과 실제 판례를 보지 않으면 모름.
애초에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국내 법률을 단순 적용할 수도 없고.

[루리웹-4784872503]

그거 그냥 교묘한 말장난이잖어. 성인 애니나 만화에서 교복 나오면 아청물 위반 아님? 애초에 우리가 말하는 가아청이라는 것도 법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 경찰이 잡으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님?
현재 우리나라 아청법 자체가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잡을지 안 잡을지는 경찰들 마음대로겠지만.

[공포의_인문학 빌런]

잡으려고 하면 다 잡아지긴 함.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니까.
그런데 입건 말고 구형 판례 보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적용 바뀐 게 의미 있기는 함. 예를 들어, 개인신고 대상은 영리 목적의 촬영물 한정임.
결국 실제 사건 상황 판결 보지 않으면 모름. 막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억측이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억측임. 개정이 2020년이고,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대상을 다루고, 절도나 교통 등의 일상 범죄랑도 거리가 좀 있어서, 통계 데이터가 많지 않음.
특히 대부분이 디지털 범죄고, 정의가 중요한 사례라서 더 그래. 입건도 구형도 판례를 보고 판단해라.

[루리웹-4784872503]

실질적으로는 뭐 경찰이 이젠 잘 안잡는다고 하긴 함. 실적 점수도 떨어지고, 처벌도 높아져서 부담이라고.
아 가아청 기준임. 진아청은 뭐 빼박이니.

근데 난 애초에 가아청도 법적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안들 뿐. 피해자도 없는데 즈그들 논리와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마음에 안듬.

[wdsasd]

음란물 판매가 불법이면 사는것도 못하는거니 금지맞지않나?

[공포의_인문학 빌런]

국내 유통망만 있는 건 아니잖음. 해외 유통망도 있지.
스팀, DL사이트, 팬박스, 폰허브, 등등.

[악의어린된장찌개]

자유신장 파벌(116.8%)

[AKS11723]

법이 그냥 모순덩어리인거지 한쪽이 으름장 놓으며 당당해질만한거도 아니라 ㅋㅋ
생산을 불법 취급할거면 소비라인도 싹다 억압하고 검열하는게 순리긴 해

[Derrick8135]

스샷중에 더 시크릿(수영복 그림) 그거 아직스팀에 있어요?

[가카]

[Derrick8135]

크흑 캄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