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 나와서 화제가 된 최유나 변호사의 이야기임
수년 전의 일이다. 부부 모두 외도를 저질렀다. 양쪽 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는 협의했으나 양육권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바람을 확인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오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케이스였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복수심에 불타 자신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해 오던 지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이 떠올랐다. ‘복수심에 저지른 맞바람’이란 주제는 드라마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양쪽 모두 외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파탄 책임이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부부가 완전히 이별하기로 하고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이성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양쪽의 주장을 듣고 재판부에서 증거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후 결정한다). 이런 법리에 입각, 우리는 첫 번째 열린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의 외도가 먼저였고 그로 인해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에서 외도를 한 것’임을 주장했다.
출석 전,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펼칠 것이라 예상했다.
“어차피 한 번씩 외도했으니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 이야기나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말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조정기일에는 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듣게 되는 법이다. 그 무엇도 섣불리 예측해선 안 된다.
변호사도 없이 출석한 내 의뢰인의 배우자는 우리 주장을 듣더니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바람이 난 것이지만 상대방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신선한(?) 말이 나와 호기심이 일었다. 뻔하고 지루했던 조정실의 공기가 색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당황한 조정위원들의 갈 곳 잃은 눈동자가 내 눈동자와 마주쳤다. 우리가 같은 감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느껴졌다.
“도대체 바람난 것과 바람피운 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잠깐의 침묵을 지나, 한 조정위원이 입을 뗐다. 그러자 또 한 번 등장한 신선한 대답.
“저는 어쩌다 실수로 바람이 ‘난’ 거지만, 상대방은 제 바람을 알고 일부러 바람을 ‘피운’ 것이니 훨씬 큰 잘못인 거죠.”
법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논하고 있는 건가. 순간 나는 그의 변론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할 뻔했다.
그의 태연한 태도와 말은 도저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어려운 공간에서 모두의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주장은 묵살당했고, 위자료 없이 양육권과 재산분할 부분만 합의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히 정리되었다.
법정은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되는 곳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 <혼자와 함께 사이> (최유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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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논하고 있는 건가. 순간 나는 그의 변론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할 뻔했다.] 이 분 글 진짜 재밌게 잘 쓰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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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소리 한번 해서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나도 뱉긴 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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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진짜 법정 썰 보면 상상을 초월한 헛소리가 너무 많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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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래도 나름대로 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점을 짚어서 어떻게 딜을 쳐 볼려고 했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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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변호사는 그런거 하는 직업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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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피고서 비슷한 발언하는 인간들 많다고 하던데ㅋㅋㅋ 하나같이 조정의원들은 미소를 지은채 네 그러시군요 하고 넘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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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논하고 있는 건가. 순간 나는 그의 변론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할 뻔했다.] 이 분 글 진짜 재밌게 잘 쓰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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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풍 당 당(?) | 23.08.2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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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조계가 문과 끝판왕인거 생각하면... | 23.08.2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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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입으로 '오~' 소리 나올뻔 했음ㅋㅋㅋㅋ | 23.08.25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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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를 하네]를 이렇게 지적으로 길 게 쓸 수 있구나, 라며 2중으로 감탄함. | 23.08.25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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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말 신선한 개소리인걸? | 23.08.25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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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각종 증거랑 정황증거를 잘 버무려서 누가 더 설득력있게 입을 잘 터냐가 하는 일이니까 진짜 문과 맞네. | 23.08.25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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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문영역 문제로 문이과 듀얼클래스 찍는 분들도 있음... | 23.08.25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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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비문학 영역이구요~ (사실 공부가 필요한...) | 23.08.25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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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소송때문에 의학공부를 한 변호사도 있음... | 23.08.25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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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을 잘 터냐보다는 글을 잘 쓰냐가 더 비중이 높아서 말 잘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음 ㅋㅋㅋ | 23.08.25 1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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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나 대형 광고판이 우리동네 붙어있어서 와이프랑 싸우고 출근할때마다 기분이 묘함 | 23.08.26 08: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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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진짜 법정 썰 보면 상상을 초월한 헛소리가 너무 많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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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역전재판 캐릭터 디자인이 다 그모냥인가 | 23.08.25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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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건은 비슷한 감정은 커뮤니티에 흔하지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줘도 된다, 심지어는 더 철저하게 되갚아줘도 된다고들 생각하지. | 23.08.25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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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을 게 아니라 저 헛소리에 인맥과 유착관계가 합쳐지면 대법원에서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가 받아들여짐 | 23.08.25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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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래도 나름대로 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점을 짚어서 어떻게 딜을 쳐 볼려고 했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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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의도 없이 바람을 어케 피움? ... 이게 그 최면 어플이란 거임? ... | 23.08.25 19: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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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임? | 23.08.25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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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소리 한번 해서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나도 뱉긴 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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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Philia
원래 변호사는 그런거 하는 직업이니까 뭐... | 23.08.25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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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돈은 영원하니... | 23.08.2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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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는건 공짜니까. | 23.08.2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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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를 일으켜서 받는 재판인데 변호사 왈 피고는 서울대 의대생입니다 이 한마디에 판사님이 집유 땅땅땅 해줬지 않았나? | 23.08.25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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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해야 비웃음과 쌍욕이지만 먹히면 유리해지는건데 비웃음 쌍욕은 늘상듣는걸테니 손해는 없네 | 23.08.25 1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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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자와 | 23.08.2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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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가 없었는지는 알거같음 ㅋㅋ | 23.08.2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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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변호사들의 일이야... | 23.08.2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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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피고서 비슷한 발언하는 인간들 많다고 하던데ㅋㅋㅋ 하나같이 조정의원들은 미소를 지은채 네 그러시군요 하고 넘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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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 달라짐. 바람 자체가 '고의로' 피우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음? | 23.08.25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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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리가 예로 서로 때려서 쌍방폭행죄 되면 먼저때린 사람이 더 큰죄임? | 23.08.25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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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이었으면 고의와 과실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 진짜 맞는말이라 근대 바람에 과실이 어딨음 ㅋㅋ | 23.08.25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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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어떻게 강제로 핌? 그건 ㅁㅁ아님?? | 23.08.25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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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3.08.25 18: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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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말에 비유하려면 서로 때려서 쌍방폭행죄 되면 먼저 맞고 때린 사람이 더 큰죄임? 이여야 됨. | 23.08.25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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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여? ... 무슨 최면어플 상용화됨? ... | 23.08.25 1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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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없이 출석한 내 의뢰인의 배우자는 우리 주장을 듣더니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 23.08.25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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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글을 제대로 안 읽었다! | 23.08.25 2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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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걸 | 23.08.25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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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상대로 말장난을 시도하다니 대단한 기개. | 23.08.25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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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그리진 않고 글작가 | 23.08.25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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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벌레야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존중받고 싶으면 게시판규칙부터 존중하는게 어떨까? | 23.08.25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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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게 뭔 소리야 나만 이해 안되나 | 23.08.25 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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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한 줄 짜리 규칙도 못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텐 매우 엄격 근엄 진지하단 말이야 ... | 23.08.25 1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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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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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신데가 기레기로 유명한 조동이 눈에 먼저 들어오네 ㅋㅋ 작품과는 별개지만 | 23.08.25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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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결혼하고 나면 내 생각 더 날꺼야"도 같이 붙어 있었슴. ㅋㅋㅋ | 23.08.25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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