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팀게임 차단'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 봄. 꼭 봐라.

[Juego Paraíso]

하도 여기저기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스팀게임을 규제 탄압하려 한다,

뭐 이제부턴 스팀 막힌다, 심의로 돈 뜯어내려고 한다 이런 게시물들이 마구 퍼지기에 내가 직접 사실관계를 알아보기위해

게임물 등급위원회에 전화를 해봤음. 근데 전화상담을 해 보고나서 지금의 현 실태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왜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뮤니티에 퍼진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왜곡보도, 허위사실 날조였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질의를 해 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질문:

여기저기 신문기사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원래는 스팀게임들이 규제받지 않은건데 새롭게 규제를 받고, 이제부턴 스팀이 아예 막히는건가?

답변: 아니다. 스팀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원래부터 심의 대상이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해 온 것이다.

질문: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함. 이부분은 꼭 읽어주기바람)

그럼 이번에 언론을 통해 스팀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안받으면 규제한다고 한 건 뭔가? 새로운 규제가 아닌가?

답변: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게임들은 원래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스팀게임도 모두 심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만든게 아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었고 스팀게임도 원래부터 이와같이 진행했으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차단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편리한 심의신청 정책을 만들었고, 해외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게임물 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영문으로 심의를 신청하면 등급분류와 판매허가를 시켜주는 새로운 방법을 개설한 것 뿐이다.

이런 신청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편리하고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심의신청의 길이 열렸다는것이다.

그런데 신문기사들이 새로운 편한 방법이 생겼다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제당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마치 원래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를 한다는 것처럼 왜곡보도 한 것이다. 우리는 스팀 게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해외 게임에 대해서 원래부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심의와 등급분류를 통해 출시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심의 신청을 할 길을 열어준 것 뿐이지,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것이 아니다.

질문: 심의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뜯어내려고 규제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 심의를 하려면 게임물을 수시간 플레이 해야하고 모든 소스를 검토해야 하기때문에 인력이 소비되므로 비용이 드는게 맞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새로운 정책은 기존보다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질문: 외국게임은 한국에 출시하려면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린다는데 사실인가?

답변: 위와같이 국제협약이나 한국내 퍼블리셔를 통해서 심의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통해

편리하게 직접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질문: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의 규제와 탄압을 위한 조치가 맞나?

답변: 전혀 그럴 목적이 아니며 해외게임의 심의과정을 편리하고 직접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게임을 보다 더 잘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문: 해당 심의업무는 중앙정부 청와대나 특정 정치세력의 지시로 하는건가?

답변: 정부의 지시나 특정 정당의 지시로 하는게 아니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행하고 있다.

질문 : 해당사건에 오해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오해를 풀기위해 차후 이것에 대해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의지가 있나?

답변: 우리는 해외 게임의 심의 절차를 해외사업자가 편리하고 직접 할 목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탄압한다고 왜곡 보도가 되어있는걸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왜곡된 언론등에 대해 대응방식을 논의중이다.

즉 많은 커뮤니티나 뉴스기사 댓글등에서 마치 원래 스팀게임은 심의 규제 전혀 없이 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규제를 때려서 이제부터는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것으로 잘못 왜곡보도 되었는데, 그런게 전혀 아니라

"새로운 심의 신청방식으로 해외게임 업체가 직접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준것 뿐이다.

근데 새로운 심의 신청방식도 아무튼 심의신청 거부하면 출시가 불가되니까 그게 마치 '새롭게 규제!' 한 것처럼 날조선동한 것 뿐이고.

만약 궁금하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게임위민원실:0 51-720-6800에 직접 전화를 해 보도록 해라.

근데 뭐? 게임규제 탄압? 국민청원? 너네들은 지금 속고있는 것이다. 해외 게임의 보급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치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정부가 게임을 규제 탄압하는것처럼 만들기 위한 '그 세력'의 선동 날조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제발 위의 글들을 다시 읽고,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파악하기 바란다.

[_bag_]

진실츄

[정관장서비스]

일베는 ↗창 낫으니 디씨 같은데서 선동해 볼려고 하는거 ㅇㅇ
사실 달라진게 없음

[yee mania]

어떻게 문의하신 건가영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나도 궁금함
글을 믿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반응은 해줘야지...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쓴 글 아니냐

[정관장서비스]

ㄹㅇ 짤하나 박고 유머로 돌려
이런건 많이 아는게 좋은듯

[검은듀공]

확실히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스팀 차단설이 유행함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라고 단정됬는데

[루리웹-1081788341]

논쟁이 아니라 유머로 바꾸어서 올리자

[거울철]

트위터인가 누가 싸질렀던데

[흑룡 앙칼라곤]

한글번역팀 관련자였던 것 같음

[InTheBlueSky]

이글이 사실이면 충~~~분히 선동 성공했네

[정관장서비스]

디씨 같은데서 반박하면 ~임 이지랄 하면서 프록시나 주작기로
개념글 보내니까 일파만파 정확하지도 않은거 퍼지는거
걔들 때문에 스트리머들도 많이 방송 접음

[루리웹-7053556539]

???:네다깨

[산채로 잡아라]

어느 스트리머가 접었는데??

[늙으면썩은거지]

근데 이거 녹취록이 있는거도 아니고 기자가 인터뷰 한거도 아니라서 퍼트려도 신뢰도는...

[폰은정]

그동안 선동은 녹취록이었군....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그렇게 선동으로 몰아간 이유가 증거 없다였는데
그 반대되는 주장인 이것도 증거가 없으면 어쩌잖건데;

[daydreamm]

최초에 이 사단이 난것도 트위터 글 때문이었는데 ㅋㅋㅋㅋㅋㅋ 그건 뭐 녹취록이 있어서 다 믿엇나 ㅋㅋㅋ

[마이틔]

못믿겠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됨
전화번호도 친절하게 써놨네 전화 ㄱㄱ

[청새리상어]

이게 사실이면 대체 게등위에서 심사받으라고 공고 날렸다는 루머는 누가 퍼트린걸까.

[Wyvernliver]

있어도 여기에 풀 이유도 없고 풀어봐야 언론이 아니므로 함부로 녹취 풀었다고 나오면 보호 못받음.
이후에 기사 대응한다니깐 예상하면 될듯.

[란즈크네츠]

며칠만 기다리면 기관에서 보도자료 내겠지. 정 궁금한 사람은 저기 전화번호로 걸어보면 될거고.
난 전화받는 사람 전화폭탄 안쓰러워서 기다려 봐야겠다

[찝찝하다]

이것도 믿을수가 있어야지

[십자로선착순1명]

이건 뭘보고믿음?

[srandom]

녹음 한거 없음?

[니들은바늘이다]

그니까 월례 행사인 유튜브 차단설이랑 같은 소리라는건가?

[포광의 메시아]

유튜브가 스팀이 된것 뿐인듯

[Punkydreamer]

언제부터 미심의 게임을 내린다는게

스팀차단으로 진화했냐

[엘드릿지]

이것도 신빙성이....

[으헿]

녹취한거 첨부해서 올리던가

[Punkydreamer]

이거 원본은 어딨어

녹음파일 있으면 공개좀

[SPEEEEEED!]

녹취록이나 확실한 증거없으면 또 불탈 거 같은데...

[yee mania]

이번 개정안이 게임 규제 강화라고 x랄 떠는 x끼들이 있었어????

[daydreamm]

벌레들

[Ryuhun]

녹취록이나 증거 없이.어떻게 믿음

[루리웹-6564334379]

녹취록이나 공문 없으면 일단 대기. 확실한건 게임 심의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것 뿐이네

[프리큐어.]

내용 긴걸로 봐서 이메일로 질의한거 같은데 그럼 원문이나 캡쳐로 올리는게 낫지않나?

[프리큐어.]

그럼 어떻게 믿어? 그냥 오피셜 발표나 기다려야지 저런 질의 받은게 사실이면 하긴 하겠지

[키리야 아오이☆]

기레기가 또 해낸거군

[물맨]

정말로 직접 전화한 거니?

[물맨]

야 작성자 너 이렇게 자꾸 침묵하고 있을 거냐?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진짜라면 정확한 물증을 가져와.

[apbr]

주고받은 자료 없어?

[1호선신도림]

녹취는 아니더라도 통화했다는 기록이라도 있어야 믿지

[파워2001]

최소 원문 링크나
녹취록 필요할듯

[나태한자]

이젠 뭘 믿어야 되냐?

[apb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지1랄나서 근거자료 없냐 묻기 시작하니깐
이젠 이중잣대로 씹선비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aydream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팩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핳핳핳핳핳]

근데 원래는 게임위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 못하게 한다고 통보 했고, 스팀은 미심의 게임을 지역락 걸고 심의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퍼졌는데
어느샌가 스팀을 국내에서 아예 차단한다는 식으로 와전되어있더라.

[엠사파르]

아침에 나도 게관위랑 통화해봤는데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하겠다고 이것저것 해놓은건 맞음
영문 사이트도 만들었고 공인인증서나 국내 법인이 없어도 이메일 가입 후 자국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면 심의절차 진행 가능하게 바꿨다고 하더라

[엠사파르]

다만 스팀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가능성 여부나 에픽스토어의 심사가 연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지 못했음

[엠사파르]

그리고 심의절차가 간편해진 것과 별개로 기존 소비자들이 심의 없이 즐겼던 인디게임들이나 성인용 게임에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긴 함.

[엠사파르]

혹시 몰라 약 7분간의 통화내용이 있음을 첨부
본문에서 작성자가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한 적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개선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확인 가능함

[포광의 메시아]

크로스 체킹 감사

[루리웹-3515801665]

에픽스토어 심사가 연기 된다는건 뭔 소리임? 거기 자체등급분류 가능한거 아니었어?

[1호선신도림]

신청을 한거고 심사중인걸로 알고 있음

[엠사파르]

에픽스토어는 작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넣었지만 신청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심사중임.
그런데 MS스토어는 더 늦게 신청했는데도 인가받은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더라.
문체부 쪽에서는 사업자신청 영역을 확대하고 승인도 쉽게 내 주겠다고 바꾸겠다고 한 걸 보면 개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루리웹-3515801665]

아 그랬어?
유게에서 스팀 말곤 다 자체등급분류 한다고 해서 에픽도 되는줄 알았네

[R.M.T]

이것도 좀전에 던파카페 글이란 거랑 뭐가 다르냐.. 인증이 잇어야지

[루리웹-4051279314]

이거 이메일 주고 받은 거면 내역 없음?

[b166er]

이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회(및 현행법)과 스팀 양쪽이 노답이라는 건 여전히 안 바뀐다는 게 문제일듯

[노을빛눈물]

솔직히 외국처럼 자체 심의 매기고 만약 잘못됬다면 벌금 존나게 쌔게 때리는게 좋다고 생각함

[산채로 잡아라]

ㅋㅋ 내용은 그저 텍스트밖에없는데 믿고싶은말한다고 믿는꼬라지
니들이 ㅇㅂ ㅁㄱ ㄷㅆ들이랑 뭐가다르냐 대체?? ㅋㅋㅋㅋㅋㅋ

[테-츙]

배만지는 반응도 많구만

[이창준]

댓글들 대부분 증거가지고 오라는데 뭔소리임

[루리웹-7053556539]

그동안은 텍스트말고 뭐있었나?

[연중무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김밥처]

그저 쿨한척 하는 찐따ㅠㅠ

[✿YURiCa]

그동안 선동은 잘만 믿드만 ㅋㅋㅋ

[✿YURiCa]

증거가 없으니 믿음이 안간다는거엔 얼마든지 공감하지만 이전의 선동엔 다 욕박아놓고 이것만 중립기어 박으면서 꼬라지가 어쩌고 일베랑 비교하고 ㅋㅋ 개웃기네.

[daydreamm]

그런 스탐 차단한다는 트위터 글은 그저 텍스트 밖에 없는데 그걸 머저리터럼 쳐 믿은거야? 벌레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틔]

저건 못믿겠다면서 검열한다는 찌라시는 철썩같이 믿으시네

[Gold Standard]

임바다 아저씨는 원래 게임 번역관련일 하는거 알고있어가지고 신뢰가 감

[폰은정]

확실히 유게는 스팀을 좋아하긴하네... 여기에는 녹취록을 요구하는거봐선.

[Vivat_Sole]

게관위 공식 성명 발표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지

[얼]

비판은 점점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법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 않았나? 스팀게임 전부 심의한다는 건 불가능할텐데

[GT1515]

녹취록이나 서문 답변받은걸 공개하는것도 아니면 이것고 신뢰하긴 그렇지 지금 여기저기서 별별 소리들 튀어나오는 판국인데

[우사기상슬래시]

이게 사실이면 게관위에서 공식보도자료 나오겟지뭐.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ㅇㅇ 아니면 뭐 게임 웹진 기저들이 인터뷰 해서 기사 쓸거고

[GGYY]

? 뭔가 이상한데?
심의받은건 무조건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올라오는데
스팀에 올라온 게임 대다수가 검색해도 안뜨는데?

[GGYY]

https://www.grac.or.kr/Statistics/SelfRateGameStatistics.aspx
설령 자체등급분류라고 해도 여기에 떠야되는데 스팀 게임 대다수는 안뜸.
심의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거.

[루리웹-7053556539]

북폭 한 삼년째하고있지?

[Juego Paraíso]

글쓴이 인데 내가 한마디 하자면 현재 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분들도 자기네들이 게임물 수입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적인 장치가 거꾸로 게임을 규제하고 탄압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된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럽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게임을 더 잘하게 하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게임을 탄압하려 한다고 선동되는게.
궁금하면 너네들도 게임물 등급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해봐. 정말 답답해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논란중이래.

제발 더이상 속지마.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사람들에게도 알려줘. 맘대로 퍼가든 말로 전하든 다른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죽이려 한다고 선동되는건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하다.
더 이상 잘못된 날조선동에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허위사실 전파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도벽케틀]

위에 GGYY님 댓글 해명좀. 어제 인벤이랑 디스이즈게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문이랑도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1호선신도림]

아니 통화기록이라도 올려달라고.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어줌

선동 성공 축하한다 게이야

[루리웹-6574257689]

님 통화 기록이라도 올려줘야 잠잠해질듯

[apbr]

않이 문의 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니깐요.....

[루리웹-4435159495]

날조선동은 니가 하고 있는거 같은데
녹취록이나 증거 올려달라니까 싹 무시하고 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

[Kaelic]

이 글도 직접 문의해서 답변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선동이 될 뿐이여.

[도벽케틀]

녹취는 힘들면 그냥 통화기록 (통화 몇분 몇초)여도 충분한거 아님? 지금까지 유게에서 기관에 문의했을때 인증 다 그렇게 했는데?

[SPEEEEEED!]

이중성 가득하고 시간대마다 유동인구 다른 유게이들이 집단 지성도 아니고 일관성을 바라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1호선신도림]

어제 유게를 내가 어떻게 알아.

[도마뱀3]

유게가 언제 일관성 있었던적이 있기나 함? ㅋㅋㅋㅋㅋ

[West사람]

우선 스팀 차단이 아니라 심의를 받지않은 게임들이 내려갈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나온거고 그로인해 인디겜을 하기 힘들거라는 말이 나옴.
이말의 출처는 지금까지 스팀게임의 공식한글화를 담당하던 사람 즉 관계자의 트위터에서 시작됨
그리고 디스이즈게임 인벤등에서 관련 기사를 냈고 그로인해 논란이 된거임.
적어도 관계자나 관련언론의 발언이 증거하나없는 글하나보다는 훨씬 신뢰가는건 당연한거고

[연중무휴]

거 평일인데 직접 전화 때려보면 될 거 아님?

[바위돌곰]

기레기가 기레기짓했을 확률이 높다는거군 일단 펭수 배맞저야지 ㅋ

[루리웹-0717926578]

원래 제품 품질 인증 같은거 하는데도 돈 필요하고 외주도 맡기고하는데 딱히 이상한건 없는듯

[루리웹-1099037706]

그래서 지금 스팀의 야시시한 게임들 갑자기 셧다운 내려가고 그런거 없다는거지?

[루리웹-1099037706]

왜 내 여자친구들 내 상의도 없이 뺏어가는데 시발새기들아...ㅠ

[비벨라곰팡이]

미리부터 설레발칠 상태는 아니라는거군

[루리웹-02232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