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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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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390 | 댓글수 3

뉴스버스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이후 첫 대법원 판결

대법 "삭제·폐기했어야 할 전자정보 수사활용은 명백한 위법" 

대법 "사후 압수수색영장 받아다고 해서 위법성 해소 안돼"

"무관 전자정보 보관 및 별건 활용 안해" 대검 해명 거짓말 판명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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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2.***.***
BEST
검찰은 승소나 증거수집 위법성에는 관심없음 언론플레이를 할 재료에 관심있는거지
24.04.24 23:37

(IP보기클릭)121.181.***.***
BEST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까지 하는 놈이 있는 집단인데 뭐...
24.04.25 01:27

(IP보기클릭)119.192.***.***

BEST
검찰은 승소나 증거수집 위법성에는 관심없음 언론플레이를 할 재료에 관심있는거지
24.04.24 23:37

(IP보기클릭)121.181.***.***

BEST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까지 하는 놈이 있는 집단인데 뭐...
24.04.25 01:27

(IP보기클릭)211.118.***.***

이참에 검새들 권한 대폭축소시켜야지
24.04.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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