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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인·전문가 주장 싹 무시한 판결..판사 탄핵 국민청원 하룻만에 20만 돌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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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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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내 기분에서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판레기들 수준입니다. 법원에서 존경하는 판사님...어쩌고 시작하는거 다 없애야 됨. 대체 판레기 따위가 뭐라고 존경 받습니까
20.12.25 00:00

(IP보기클릭)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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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성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합니다. 저는 국까는 아닌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심한 편이에요. 사법부?검찰?언론? 견제 안 받는 권력들 지금 어떻게 됐죠?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나라 망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세대때 안 망해도 우리 손자 세대,그 밑으로 내려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20.12.25 00:01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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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탐핵소추 진행 필요. 150석이면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능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시작 헌재판결까지 최장 180일 직무정지.
20.12.25 00:01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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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하면 뭐할건데? 재들 자식 새끼들 누구라도 처벌은 커녕 기소라도 하겠냐 -_-
20.12.25 00:00

(IP보기클릭)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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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따질려면 전수조사 하는게 맞지.
20.12.24 23:58

(IP보기클릭)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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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따질려면 전수조사 하는게 맞지.
20.12.24 23:58

(IP보기클릭)42.8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툼스툼스
그냥 토왜 벌레들. | 20.12.25 00:10 | | |

(IP보기클릭)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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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내 기분에서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판레기들 수준입니다. 법원에서 존경하는 판사님...어쩌고 시작하는거 다 없애야 됨. 대체 판레기 따위가 뭐라고 존경 받습니까
20.12.25 00:00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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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하면 뭐할건데? 재들 자식 새끼들 누구라도 처벌은 커녕 기소라도 하겠냐 -_-
20.12.25 00:00

(IP보기클릭)175.195.***.***

마법사의돈
그보다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미 아닐지. 이런 새끼들이 어제 같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 사찰 문건 보면 줏대없고 여론에 민감하다는 양반이 있으니 다음에는 몸 좀 사릴지도 모르지. | 20.12.25 01:03 |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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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탐핵소추 진행 필요. 150석이면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능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시작 헌재판결까지 최장 180일 직무정지.
20.12.25 00:01

(IP보기클릭)115.20.***.***

문닛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게 윤총장이 의원들에게 전화돌려서 등돌리게 할거같은데말이죠 약점들고 흔들면 커흠 하면서 투표에 기권행세하거나 할지도 | 20.12.25 00:04 | | |

(IP보기클릭)175.223.***.***

UnlimitedAccel
그게 가능했으면 공수처법 통과도 못했어요 | 20.12.25 00:05 | | |

(IP보기클릭)115.20.***.***

문닛
아니 이제 앞뒤안가릴 짓들을 할거 같아서 그럽니다. 무슨짓을 할지 몰라서 최악의 가정을 생각해본거죠 | 20.12.25 00:09 | | |

(IP보기클릭)118.39.***.***

이제 이런거 검찰 법원이 신경이나쓸까싶네요 촛불시위도 할수없는 환경이라 시불.... 검찰 법원이 이제 맘먹으면 죄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죄있는 사람도 무죄로 만드는걸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20.12.25 00:01

(IP보기클릭)116.126.***.***

왜 자꾸 표창장만 꺼냅니까... 금융실명제위반 범죄수익은닉 미공개정보이용 이게 더 큰데...
20.12.25 00:01

(IP보기클릭)116.126.***.***

Introutro
오히려 형량의 90%가 여기서 나왔을거 같은데 | 20.12.25 00:04 | | |

(IP보기클릭)116.126.***.***

Introutro
그리고 업무상 횡령 무죄도 알고보면 문제임 조범동에게 돈 빌려준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음 조범동한테 돈빌려준 서류가 허위라고 했단말이여.. 민주당이 말 못하는 이유가 그깟 표창장이 아니라 그냥 돈관련해서 죄다 불리하기 때문임.... | 20.12.25 00:14 | | |

(IP보기클릭)116.126.***.***

Introutro
그리고 1심에서 너무 크게 졌습니다 15개 중에 11개가 유죄이고 무죄중에 1개는 '공범'이라서 무죄인거라 무죄인게 무색합니다 진짜.. 거기에다가 밑에 말했듯 1개는 나중에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내용이 포함되어있고요... | 20.12.25 00:28 | | |

(IP보기클릭)175.112.***.***

Introutro
당연히 검찰의 처음 목적은 정경심을 횡령죄로 만들려고 했을것임. 정경심이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가 되어서 조범동을 이용해 돈을 빼먹다를 증명하면 횡령죄가 성립될테니... 근데 조범동 재판에서 조범동 본인이 정경심에세 돈을 빌려서 투자자에게 사기를 쳤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졌음.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기 전인 송인권 판사도 대여금으로 인식한 것임 근데 이번 재판부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꾼 것임 그리고 횡령죄를 주게되면 이전 재판과 충돌이 나니 횡령죄는 무죄이지만 WMF 12만주를 가진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유죄를 판결한것임 이 WMF 12만주가 어떤 것이냐면 조범동이 대주주가 되기위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대금을 못치러서 연기하다 지분매입을 위해 정경심에게 차입한 돈에 대한 담보로 맡긴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정경심이 WMF 주식으로 이득을 봤다고 했는데 지금은 깡통이 된 주식으로 저런 판결을 내린 것임 결국 사모펀드 것도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미용실 사람들 대신 돈 받아 주식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유죄 내린게 그나마 걸릴 뿐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541198?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EC%A1%B0%EB%B2%94%EB%8F%99 | 20.12.25 00:47 | | |

(IP보기클릭)121.142.***.***

Introutro
그런거 언급하면 일ㅁㅁ으로 조리돌림당해요 더이상 언급하지마세요 | 20.12.25 00:49 | | |

(IP보기클릭)175.112.***.***

Introutro
전 수사 이후에 혐물로 압수 되었고 지금은 거래 정지 되어서 팔지도 못한 주식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판결은 납득이 안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_w7y0oMAxI&feature=youtu.be | 20.12.25 00:52 | | |

(IP보기클릭)218.239.***.***

Introutro
작성한 글 책임질수있음? 책임진다고하면 캡쳐떠서 조국전장관 신고메일로 보내드리게. | 20.12.25 00:54 | | |

(IP보기클릭)223.39.***.***

SitcomLife
또 정 교수가 WFM 주식거래로 얻은 부정수익을 제3자 명의의 계좌, 금고에 몰래 보관한 혐의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렇다는군요 기본적으로 차명거래로 인해 엮이는 구조 같더라고요 그 정경심 교수는 미용실 원장 계좌로 단타를 해왔기때문에 그 단타하는 동안에 발생한 수익이 바로 그 범죄수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20.12.25 00:59 | | |

(IP보기클릭)223.39.***.***

Braindead
보내요 그리고 재심에선 진술거부권 사용마시고 적극적으로 따박따박 진술하라고 전해주세요 | 20.12.25 01:00 | | |

(IP보기클릭)121.181.***.***

뚜비뚜뚜뚜뚜
언급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나, 재판 당시 상황들이 터져나오고 있음. 증인에게 윽박지르는 판사라니... 재판이 맞기는 함? | 20.12.25 01:01 | | |

(IP보기클릭)121.181.***.***

Introutro
나경원 불기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12.25 01:02 | | |

(IP보기클릭)218.239.***.***

Introutro
네. 보내드렸습니다. ^^ | 20.12.25 01:02 | | |

(IP보기클릭)116.43.***.***

Introutro
지능이 후달리냐? 표창장 하나에 공소장이 2개가 됐고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떳다 저거 하나만 해도 누가봐도 이상한 판결이 나왔는데 다른 판결은 깨끗하냐? 이상한 판결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는것 자체가 잘못된거란걸 생각 못하는거냐? | 20.12.25 01:02 | | |

(IP보기클릭)223.39.***.***

탈퇴했다돌아온
나경원이요? 관심없어요 나말고 욕하는 사람 많은데 뭘 ㅎㅎㅎ | 20.12.25 01:06 | | |

(IP보기클릭)218.239.***.***

요새허리아파요
뭔 개소리임? 나같은 사람때문에 무슨 괘씸죄가 적용됨? 사법적폐짓거리 한다고 내가 댓글단게 다른사람 재판에 괘씸죄가 적용된다는게 말이됨? 일베들은 그렇게 생각함? | 20.12.25 01:07 | | |

(IP보기클릭)175.112.***.***

Introutro
WMF 주식으로 얻은 부정 이익은 2억7천400만원이고 공소장에 정경심이 총 2억8천 80만원 이득을 봤다고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줄에 미용실 원장 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제 언급한건 대략 600만원이 될겁니다 | 20.12.25 01:08 | | |

(IP보기클릭)223.39.***.***

온기잃은병신
재심에서 바뀔 순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론 광장히 크게 진거 맞습니다 표창장이 무죄가 되도 금융실명제나 다른 유죄부분도 무죄가 되는게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분처럼 금액적으로 적고 과한 판결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훨씬 좋습니드 | 20.12.25 01:11 | | |

(IP보기클릭)223.39.***.***

SitcomLife
네 금액 자체는 적고 범죄수익위반은 솔직히 과해보이긴 합니다 금융실명제 하나면 충분할거 같거든요 | 20.12.25 01:13 | | |

(IP보기클릭)223.39.***.***

Introutro
범죄수익위반 => 은닉 | 20.12.25 01:14 | | |

(IP보기클릭)218.239.***.***

요새허리아파요
짜지르는 글을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짐당이구만. 아, 당신같은 민주당원이 있긴있더라 이재명지지자면서 민주당원. | 20.12.25 01:16 | | |

(IP보기클릭)124.111.***.***

요새허리아파요
결국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하고 죄가 없어도 있다고 하고 대가리 박아야 한다는 의미군요.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어도 행사하면 괘씸죄 박은 이야기가 문제가 없다는 신박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 20.12.25 01:17 | | |

(IP보기클릭)223.39.***.***

SitcomLife
게시판에 워낙 표창장만으로 이야기하니...강성지지자들분들이 표창장보다 훨씬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신경썼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론 재판동안 진술거부를 300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진술거부한 것 자체 기사는 있어왔습니다) 본인들 알리바이인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오히려 불리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전 이런 부분의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20.12.25 01:22 | | |

(IP보기클릭)175.112.***.***

Introutro
진술거부고 뭐고 이중기소를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1개의 표창장 위조에 2개의 공소장 2개의 판결이 나온거부터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 그체임 | 20.12.25 01:25 | | |

(IP보기클릭)124.111.***.***

요새허리아파요
한 사건에 공소장이 두 개가 붙은 시점에서 님이 말한 절차적 적법성은 저 멀리 날아간 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리 적법절차 좋아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왜 증거능력이 인정된 건지도 봐야겠네요. | 20.12.25 01:30 | | |

(IP보기클릭)223.39.***.***

SitcomLife
흠 제가 봤을땐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었던거로 보입니다 애초에 막은건 재판부였고 검찰이 결국 그걸 관철시켰던거 같고요 | 20.12.25 01:35 | | |

(IP보기클릭)223.39.***.***

뚜비뚜뚜뚜뚜
의견 제시인데 그것도 못하면 말도 안되죠 이전엔 욕박으면서 했을텐데 사람이 머리 좀 컸다고 그렇게는 안하게 되네요 솔직히 강성지지자들이 욕이나 초성체부터 박고 시작하는게 너무 짜증나서 더 다른 의견 갖고 오는거 같긴 합니다 | 20.12.25 02:04 | | |

(IP보기클릭)223.6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갈치대왕님
그럼 다른 곳 가시면 됨 그런 곳에서 있지 마시고 훠이 훠이 | 20.12.25 11:08 | | |

(IP보기클릭)218.54.***.***

BEST
우리나라 특성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합니다. 저는 국까는 아닌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심한 편이에요. 사법부?검찰?언론? 견제 안 받는 권력들 지금 어떻게 됐죠?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나라 망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세대때 안 망해도 우리 손자 세대,그 밑으로 내려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20.12.25 00:01

(IP보기클릭)175.114.***.***

미원
걱정 마세요, 그렇게 오래 안 감. 지금 못 바꾸면 브라질 꼴 나는 거 순식간.. 석유 가격 하락이 주 원인이라지만, 멍청한 대통령 뽑고 베네수엘라 물가 10배 오르는데 딱 1년 걸림. 현재 생닭 한 마리 사려면 종이돈 한 박스가 필요함.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명박근혜 동안 1년 동안 물가가 2,3배 뛰는 경험은 한국도 했죠. 이번에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남. 왜냐면 당시도 그랬지만 현재는 주변국들 상황이 더욱 험악해져서 하이애나 모드인지라 저 놈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 이 나라는 딱 100년전 구한말 상황이 될거임. -_-; | 20.12.25 00:45 | | |

(IP보기클릭)218.54.***.***

link
저도 안 그래도 구한말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기득권이 똘똘 뭉쳐서 서민들 착취하는 꼴이 딱 그때 떠오르더군요. 지금 이 나라가 구한말 꼴이 날지,다시 도약할지 갈림길에 선 상황입니다. | 20.12.25 00:46 | | |

(IP보기클릭)211.54.***.***

사법부 놈들 한국 민주주의를 아주 ㅈ으로 보네...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개무시한다? ㅋㅋㅋ
20.12.25 00:03

(IP보기클릭)58.76.***.***

군사독재 몇십년 걸쳐 깨부수고 민주화 이뤄놨더니 이젠 검찰독재시대 오게생겼다
20.12.25 00:04

(IP보기클릭)218.54.***.***

a상감마마a
적어도 2000년대는 계속 검찰 독재시대 였습니다. 노통께서 다한거 보세요. | 20.12.25 00:06 | | |

(IP보기클릭)14.47.***.***

a상감마마a
군사독재이후 권력이 고스란히 검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카르텔 깨려다가 지금 되치기 당한거구요. | 20.12.25 00:14 | | |

(IP보기클릭)175.223.***.***

판사와 검사는 강제 소추제도 같은 것 둬서 1년마다 일정인원 탄핵 시키고 변호사로 채워넣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고인물은 썩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20.12.25 00:05

(IP보기클릭)175.211.***.***

???: 천룡인님께서 그렇다 하심 그런줄 알아야지 에헴에헴...
20.12.25 00:05

(IP보기클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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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법 통과도 시켜야. 사법부가 인정한 판사 사찰인데.. 국민정보로 남겨야지. 언제 출근했고 뭐했는지 무슨 말 햇고 다 정보 공개 가능하다는 건데..
20.12.25 00:05

(IP보기클릭)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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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바
법원 "재판부 분석 문건 매우 부적절... 다만 추가 심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66010?lfrom=facebook&fbclid=IwAR3fsJY1Wa9ZXvj4nJcMsOCaH3FbxsgX3su6S63MjKs-CV3ER0PS7yAnVjw | 20.12.25 00:06 | | |

(IP보기클릭)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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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utro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죄는 안된다? 부적절하지만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만 이해가 안되나? | 20.12.25 00:14 |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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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M
정상입니다. 벌레 새키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소리죠 | 20.12.25 00:15 | | |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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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utro
매우 부적절하지만, 징계 2계월도 못줄정도로 매우 경미한 수준이란 소리지.. | 20.12.25 00:16 | | |

(IP보기클릭)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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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사법부 뒤를 캐도 문제가 없겠구만. 검찰은 대통령 예하 행정기관이고, 그 검찰이 판사 뒤를 캐고 다니는 건 법적 문제가 아니시라니까. | 20.12.25 00:20 | | |

(IP보기클릭)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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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좋아요
솔직히 이 논리면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입법부랑 사법부 뒤 캐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성립 가능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 20.12.25 00:24 | | |

(IP보기클릭)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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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면 안된다는걸 이야기는 하네요 보니까 법무부 자료가 부족했거나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나 였던거 같습니다 | 20.12.25 00:25 | | |

(IP보기클릭)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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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ㅇㅇ. 그러면 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상부에서 이런 거 시킬 때 얼마나 많은 독단이 벌어졌는지 빤히 알고 말이지. | 20.12.25 00:25 | | |

(IP보기클릭)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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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리고 그 합법적 정보 수집은 수사 및 기소 기관인 검찰이 했고 말이지. 솔직히 검사가 이 판사는 주변 의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음이라는 정보를 캐 와서 어디에 써 먹을지는 빤히 보이고, 우리법연구회지만 합리적 같은 걸 조사해 와도 문제가 없겠지. 증거공판주의가 아니라 판사 성향에 맞춰서 기피하고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뚜렷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 20.12.25 00:30 | | |

(IP보기클릭)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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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개인적으로 아쉬운게 판사사찰 문건이란 카드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검찰 정기인사 시즌에 부적절한 정보수집이 있으니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는 쓸 수 있는 카드였다고 보거든요.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지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입증하는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 2개월짜리 징계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법원에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문의하는 수준으로 끝냈다고 봐야겠죠. 재밌는건 2개월짜리 정지 징계라 추미애도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일은 한다면 가능은 할꺼라 봅니다. 해임을 주창하는건 아니였으니까요. | 20.12.25 00:38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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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솔직히 그이야기는 판사가 사찰의 범위를 구시대적으로 판단한거임. 공적기관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거라면 정당한 권리없이 절대로 수집해서는 안됨. | 20.12.25 00:40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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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어디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검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수집 조차도 문제 될 수있음. 그리고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검찰내의 다른 사람과 공유한 순간 정보보호법위반 | 20.12.25 01:10 | | |

(IP보기클릭)1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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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님, 징계와 불법은 별개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직무 위반, 직무 태만으로도 들어갑니다. 헌데, 이번 사찰건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사찰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징계를 안준다? 왜 법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는지를 생각하면 실제 사유가 될수도 있을만한 사안이라는게 맞습니다. | 20.12.25 01:11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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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아뇨 전 상식에 기초해서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말씀하시던 판사님도 정보 수집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네요? | 20.12.25 03:13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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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
님이 그렇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고 하는 판사님께서는 불법성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으셨나봐요? | 20.12.25 03:15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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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6.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의 [판단]항목입니다. | 20.12.25 03:27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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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
아니 정확하게는 판단항목에 해당 사실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 20.12.25 03:29 | | |

(IP보기클릭)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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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요약된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결 정족수 문제이지 윤석렬총장의 사찰행위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이 인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20.12.25 03:36 | | |

(IP보기클릭)116.126.***.***

본인들이 진술거부권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그게 더 크게 돌아온걸로 보임
20.12.25 00:09

(IP보기클릭)121.181.***.***

Introutro
조국 딸 두둔 장영표 교수에… 재판부 “변호인이냐” 질타 이랬거든요. 증인에게 판사가 범죄 증거 안 밝힌다고 윽박을 지르는 판사 보셨습니까? 이게 판사일까요, 검사일까요? | 20.12.25 01:14 | | |

(IP보기클릭)223.39.***.***

탈퇴했다돌아온
태도가 문제라면 문제이긴 하죠 | 20.12.25 01:49 | | |

(IP보기클릭)175.223.***.***

지금 민주당 하는거 보면 이 이상 뭐 변할게 있나 싶네요.. 180석이나 줬는대 뭐가 그리 무서워서 밀어붙이지도 못하는지.. 답답해요
20.12.25 00:12

(IP보기클릭)175.223.***.***

키도도
내부에 첩자도 있고 겁쟁이도 있고 특권만 원해서 국회의원 한 놈도 있고... 그래도 탄핵의결정족수 최대치인 150석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대 매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 20.12.25 00:17 | | |

(IP보기클릭)14.47.***.***

문닛
안함. 이미 며칠전부터 인용 후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크다고 꼬리 말았음. | 20.12.25 00:26 | | |

(IP보기클릭)121.162.***.***

아 ~ 두통 심하게 온다...
20.12.25 00:20

(IP보기클릭)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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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민주당 이름 바뀐게 한두번도 아니고 민주당 이늠 바꾸면 끝인데 뭔 민주이름 붙들고말고 타령임 자유한국당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잘만 바꾸는데 ㅋ | 20.12.25 0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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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utro
루리웹 사정게있으면 다 민주당 지지자랑게 뭐 이런거임? 지난선거때 민주당찍은건 맞는데 그건 박근혜랑 자유한국당이 너무 ㅂㅅ같아서 찍은거고 정의당은 원래 ㅂㅅ정당 이었고 | 20.12.25 00:35 | | |

(IP보기클릭)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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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이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가지고 쉽사리 이야기했네요 | 20.12.25 0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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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utro
본인이 편협하신거 알면 되셨고 | 20.12.25 0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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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네당보다 못할수가 없어요 계엄령은 태통령 권한이구 우리 근혜씨는 국정농단이라는 ㅂㅅㅈ을해서 탄핵당한 대통령 이거든요 아 최순실이 탄핵당했다고 해야하나 ㅋ | 20.12.25 00: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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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네당보다 못한집단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선거찌루면 알게될거임 못한거면 안뽑히는거고 잘한거면 뽑힌거고 님이 재단할 사항이 아니란거임 | 20.12.25 0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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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게 그네당보다 못한짓인지는 님이 판단할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이 판단할일이고 직무정지를 들먹이시는데 그건 관심없음 어차피 나경원도 검찰맘대로 재판안가고 무혐의처분하는데 뭔 상관? | 20.12.25 0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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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민심? 그냥 계엄령때리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집값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마디하면 바로 반등할텐데 뭔 지난선거때는 집값 안미쳐서 민주당이 180석 차지했나 | 20.12.25 0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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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정권초기에는 박근혜도 70프로 이상이었고 전형적인 징징대는거다 나경원 압수수색 조국만큼했나 아니면 부인실명될때까지 압박을 줬나 대우부터가 달랐는데 뭔소리 아 이런소리하면 조국지지자라고 할려나? | 20.12.25 0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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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https://m.ruliweb.com/news/board/1005/read/2784442?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82%98%EA%B2%BD%EC%9B%90+%EA%B3%A0%EB%B0%9C '나경원 고발' 1년 넘었고, 12번이나 했는데도~ 이건 '검찰 독재' 아닌가? 이게 정당한건가보네요 님한테는 | 20.12.25 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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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아 추가로 나경원은 소환조사도 없었죠 아마? 소환조사한번 안하고 누구는 집압수수색에 짜장시켜먹으면서까지 수사 이게 정당하다라..... | 20.12.25 0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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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https://m.ruliweb.com/news/board/1005/read/2706857?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7%AC%EB%8B%B9+%EC%8B%AC%ED%8C%90 추가로 여당심판론이 앞서던게 지난선거였는데 결과는 민주당 압승이었음 | 20.12.25 0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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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재판에 3심잇듯이 대통령권한에도 계엄령권한 있으니 쓰라는건데 민주이름들먹이시고 민심타령하신분이 왜 절차타령이심? | 20.12.25 0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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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계엄령 얘기하니깐 민주당 이름 못쓴다 민심이 어쩌고 징징대신분이 하실말은 아닐듯?? | 20.12.25 0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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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태극기집회 그거 민심반영에 얼마나된다고 지난선거때 중도층이 그거보고 민주당찍었다?? 그럴거였으면 전광훈집회때 올라간 지지율이 아직 그대로겠지 ㅋ | 20.12.25 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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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저도 법치 좋아해서 적법한수사에 적법한결과 좋아합니다 소환조사하나없이 무혐의 내리는거 말고 | 20.12.25 0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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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계엄령 쓰겠다는데 왜? | 20.12.25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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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 중앙지검에서 이성윤에게 차장들이 사퇴하라고 압박걸었답니다. | 20.12.25 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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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 중앙지검에서 이성윤에게 차장들이 사퇴하라고 압박걸었답니다. | 20.12.25 0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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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이름
근데 총선이랑 태극기집회랑 뭔상관이죠? 기억으로는 태극기집회가 꼴통짓해서 기억에남는건 8.15지 4.15총선은 아니었던걸로기억하는데... | 20.12.25 0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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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님처럼 이성윤은 그럼 왜 같은 편 안들었냐라는 분이 계셔서 기사 가져옵니다. 1·2·3·4차장이 모두 “사퇴하세요”… 이성윤 지휘권 붕괴 [秋·尹 갈등] 작동 불능 빠진 중앙지검 | 20.12.25 0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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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고발했는데도 뭉게니깐 문제 아닙니까? | 20.12.25 0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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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통령이 국정원 세력 내려놓으면서 민주주의 절차로 가니 반대편에서 막가파로 나오는거 같은데 말이죠. 진짜 민주주의면 국정원 국내 파트를 거두는게 맞는데, 이 꼬라지를 보면 국내 파트를 왜 냅뒀는지를 알것도 같아요. 이명박이 자기 자리 지키는데는 확실히 약았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 20.12.25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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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계엄령이 법원한테 적법여부판단 받야한다고 헛소리 하는분이 법조항 타령이네 | 20.12.25 01:39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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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이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2.25 01:52 | | |

(IP보기클릭)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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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utro
이놈도 평소 민주세력인척 하더니 분노한 민주세력에 ㅋㅋㅋ 치는거봐라. 너 커밍아웃 시원하게 하는구나? 잘 알아봤다 이 자식아. | 20.12.25 02:11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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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라이트
분노한거 아니고요 의견이 다른거 뿐입니다 다만 조국은 무능해서 안 좋아했습니다 | 20.12.25 0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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