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구호 담보로 군인들에 고금리 불법 추심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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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50715175540162

[홍콩할배귀신]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34)는 원심 징역 1년2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 직원 C씨(2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새들 선처의 끝은 어디까지일지..군부대 암구호면 군부대 기밀이나 마찬가진데 법원 때려부셔도 몇 년 안주더니 암구호 넘겨줘도 선처하는거 보면 윤석열 판결도 진짜 기대된다 ㅉㅉ

[안유댕]

와 신박하네 근데 판결이 미쳤네

[SKY만세]

대구에 저런 불법대출업체들 존나 많음. 거의 성지 수준..흔적 최대한 안남기려고 조선족 동원해서 해외에서 문자도 엄청 보냄

[요곰입니당]

암구호로 뭘 하려고 했나해서 기사를 보니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암 구호를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런 미친 악질들을 상대로 형이.........................

검찰도 감찰이지만 사법부도 빨리 개혁해야한다;;
내란도 내란이지만 상법개정안 겨우 통과해서 내년을 기다리는데
기득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이해할수 없는 법리만 내세우고, 친기업적인 사법부가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리수 없을거 같음, 그냥 기업들도 주주 처우 개선보다 전관예우용 변호사를 찾거나
지귀여니한테 하듯이 로비나 오지게 할 생각할것 같다..

30400%.....? 제가 잘 못본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