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플법' 반대하는 美…정부 고심 깊어진다

[BOA.마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한미 관세협상 의제로 삼아달라고 자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플랫폼 관련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법안까지 성토하면서 플랫폼공정화법이 관세 협상 막바지에 돌발 변수로 작용

플랫폼공정화법 철회는 재계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때문

이미 통상 갈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 입법도 잠정 보류한 상황인데 국정과제로 채택한 플랫폼공정화법까지 좌초될 위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8955

[협제 소연신]

내정간섭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