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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걸면 걸리는 범죄' 오명…산업계, '배임죄 폐지' 환영 [1]





2025.07.1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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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76.***.***
배임죄 성립 요건 가운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옆나라처럼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하는 식으로 개정한다던가 해서 존치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는 내용도 같이 쓰면 좋을텐데 mbn이라 그런지 경영계 의견 위주로 풀어낸 기사네요
(IP보기클릭)121.176.***.***
배임죄 성립 요건 가운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옆나라처럼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하는 식으로 개정한다던가 해서 존치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는 내용도 같이 쓰면 좋을텐데 mbn이라 그런지 경영계 의견 위주로 풀어낸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