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김영훈 "북한은 또 하나의 조국" 과거 기고문에서 '종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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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6276?sid=100

[입술아저씨와백수9급의 행방]

헌법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남한만 한정된것이 아닌 북한 포함 한반도를 통 틀어 대한민국 아닌가..?

챗 gpt에 물어보니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남한 지역’만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남한과 북한)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국가 영토로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별도의 정치체제로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지배하거나 관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통제 영역은 남한(한반도 남부)뿐입니다.

북한 지역도 법률상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인 정부와 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국가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음

라고 하는데..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다시 하나 되어 뭉치기 보다 따로 지내는게 서로 편한 나라가 되었지만, 따로 살되 베트남처럼 미국과도 수교하고

언젠가 다시 과거 처럼 서로 왕래도 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건설 인프라며 식량 기술력이며 도울것은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바램이고 다른것 보다 제일 하고 싶은것은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지나 개성과 평양을 거쳐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횡단열차 타보는게 죽기전 까지 소원입니다

[하늘지혜]

북한체제옹호한 내용이 문제인데 물타기 지리네

남한의 관점으로 군부정치 비난말라는 문구 안보임??

그리고 맨날 노동착취 중단하라 울부짖는분들께서 북한의 착취당하는 값싼 노동력 이용해먹자고요? 이거 완전

악질 ㅈ소사장 마인드 아님? ㅋ 진정 한민족이면 힌국법 적용해서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하는데 이게 값싼 노동력??

[입술아저씨와백수9급의 행방]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느낀게 하나 있는데
미국사람이 호주에 와도 영국사람이 호주에 와도 영어로 대화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런 나라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문뜩 떠오른게 한 나라가 떠오르던데요 북한
북한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물론 오랜시간 동안 교류가 없었기에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라는 한국과 마찮가지로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하나의 조국인 이북" 이라는 말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북한 사람이랑 살아라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하면 그거는 싫으네요
저 교수? 인지 잘은 모르겠다만 저 사람의 말의 님이 지적한 군부정치 비난말라는 문구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저도 느껴지는데요 진정하시지요
과거에 개성공단에서 옷 만들고 과거에는 버섯도 수입해 들어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위에도 말했듯이 통일은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북한에서 만든 제품도 MADE IN KOREA 이니까 인건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베트남이며 어디에 공장지어서 되려 역수입하는데 그럴바에야 MADE IN KOREA 로 북한에 하청 주는게 그리 나쁜 생각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중소사장 마인드가 왜 나오는지요; 진정 한민족이지만 서로 이용할건 이용하는게 뭐가 나쁩니까? 북한에 최저임금 맞춰주면 진짜 빨갱이 대통령소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는게 아니라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정도로 머리 빈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Homo Nightcus]

지금 당장 기사만 봐도 전체에서 특정부분만 딱 따서 ㅈㄹ중임

ㅂㄹ들이 ㄱㅈㄹ하던 중국몽 선동질과 다를게 없다고봄

[루리웹-4816724679]

저것도 실드친다고?

[혼[混]]

응 맨날 하던짓 그대로 하네 그런거로 따지면 언제나 북한과 붙어먹고 북한에 돈주고 국민이나 군 테러 하려던게 어느 당이지? 총풍사건 통일은대박 그리고 북한이 부러워 계엄해서 독재정치 하려고 한 국민의 힘 아니냐? ㅋㅋㅋ

통일되면 당연히 북한도 우리의 조국이 되는거고 김부자들은 그냥 일반인인거 맞지. 단어 몇 개 가져와서 어거지로 붙야넣고 얘 빨갱이요 하고 있네 여튼 80년대를 못 벗어나서 계엄하는 인간들다워

[C바로마로마]

여기도 제정신아닌놈들이 많구만ㅋ.
나는 깨어있다. 사이비수준 피의 쉴더들ㅋ

[hangout]

피의 실드는 2찍이지
한나라당은 중공하고 협력강화했고
이회충부터 선거 이길려고 북한에 돈주고 총풍위기 유발했고
원희룡은 중공한테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 부동산 팔아먹고
지금 북한 빨갱이 출신인 태영호 박충권 있고

내란 독재 옹호하는데도 2찍 지지하는데 누가 제정신 아닌지 머리 안돌아가지?

[루리웹-5876398120]

중국 무비자 누가 추진했는지 기억에서 삭제됬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