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무역장벽 '정조준'…플랫폼 규제, 협상 전면에

[BOA.마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외국산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명시

관세 서한을 통해 이를 '문제 의식'이 아닌 실제 '통상 보복'의 범주에 포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디지털 규제가 협상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29296?sid=101

[오후에식곤증]

또 망사용료로 군불떼려고 하네
우리나라 국제통신망 누가 쥐고 있는지 잘들 좀 생각하세요
하 진짜 갈라파고스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양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