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미국이니 가능.
그러고보니 저걸 보니 기억 나는게 있어서.
이것도 몇년전 사실은 사정게 그때 당시의 사정게에서
주장하던 이인데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 주장하던 사람 안보여.
아무튼 그 사람의 주장을 이야기해보려고.
복잡하진 않고 간단한게 판레기들이 자꾸 족같이 판결하고 지들 멋데로 구니까
그 탓에 나는 검찰이나 판레기늦ㄴ 투표로 미국처럼 뽑아야 하고 배심원제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더라.
다 좋은데 정치인들이 일단 막을거라나?
이유를 물어보니 그 사람 말로는 판레기들이 사법부에서 족같이
판결 할수록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줄거라 생각하고 매달릴수 밖에 없고
정치인들은 그런 그들을 구슬려서 사병이나 노예화로 삼는다고.
자신은 그런걸 오랫동안 흐름상 봐왓다며.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서 극단적인 정치인 지지자들을 만든거라는 주장이었어.
사법부에서 뭣같이 판결하면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기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걸 보니까 불현듯 그때 그 사람 주장이 기억 나더라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IP보기클릭)106.101.***.***
이런거보면 부럽기도하고
(IP보기클릭)116.43.***.***
영미법식 사법선거가 필요한 이유기도.
(IP보기클릭)218.55.***.***
국내 사건사고 분석하는 채널들을 자주 보는데 경찰들의 수사부실, 검사의 태만으로 인한 어이없는 기소 보다. 판사들의 사회성 결여된 판결이 진짜 열받더라. 하다하다 지들 멋재로 스토리텔링 해서 판결하질 안나, 전관변호사 쓴 재판에는 누가봐도 티나게 판결하질 안나.. 왜 다들 1순위로 판사부터 AI로 바꾸자고들 하는지 이해되더라
(IP보기클릭)223.39.***.***
어차피 어느집단이든 그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수준에 수렴하는거라서...정치인 집단이 사법부보다 윤리적으로 월등해질 리는 없기때문에 매력적인 정치인의 선동에 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세가 되는건 불가능 할거라 봄 ㅋㅋ
(IP보기클릭)118.33.***.***
인민재판이 만능이 아니고 사법이랑 철저하게 공정성, 비인기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봄. 다만 판사들에 대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평가와 판단도 보장되고..
(IP보기클릭)104.30.***.***
그냥 인륜적인 정상참작을 포기하고 일관되게 법률대로 판결되도록 AI 적용이 제일 공평하고 공정함. 적어도 억울하지 않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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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식 사법선거가 필요한 이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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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느집단이든 그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수준에 수렴하는거라서...정치인 집단이 사법부보다 윤리적으로 월등해질 리는 없기때문에 매력적인 정치인의 선동에 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세가 되는건 불가능 할거라 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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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이 만능이 아니고 사법이랑 철저하게 공정성, 비인기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봄. 다만 판사들에 대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평가와 판단도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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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사고 분석하는 채널들을 자주 보는데 경찰들의 수사부실, 검사의 태만으로 인한 어이없는 기소 보다. 판사들의 사회성 결여된 판결이 진짜 열받더라. 하다하다 지들 멋재로 스토리텔링 해서 판결하질 안나, 전관변호사 쓴 재판에는 누가봐도 티나게 판결하질 안나.. 왜 다들 1순위로 판사부터 AI로 바꾸자고들 하는지 이해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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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륜적인 정상참작을 포기하고 일관되게 법률대로 판결되도록 AI 적용이 제일 공평하고 공정함. 적어도 억울하지 않을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