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유(John Yoo)
한국명 유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 1.5세대 인물임.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며
1989년 하버드 대학을 수마 쿰 라우데(최우수 졸업) 했다고 함.
이후 성공적인 법률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아메리카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됨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까
9.11이 터지던 무렵
존 유는 법무부 관료로 일하고 있었음
9.11의 여파로 굉장히 빡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다들 알다시피 아프간과 이라크를 연달아 침공하면서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관타나모 수용소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도청 등)
요런 것들이 생겨 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합법이라고 주장될 수 있었을까.
바로 존 유 이 양반 덕분임
법무부 관리로 일하던 당시에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법률이나 의회의 권한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담긴
법률 해석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행정부에 제출함
요컨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존 유 저 사람이 이론으로 만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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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시발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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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라고 만든 소화전을 물대포로 쓰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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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론 자체는 나치 시대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론이 원조긴 함. 얼마 전 있었던 한국의 비상계엄도 그런 발상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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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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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때 이민갔는데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나 근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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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시대 상황의 문제 또한 컸을걸로 거의 분노의 활화산 상태였으니까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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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위해 인권유린을 당연시했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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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시벌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게...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도 편법 계엄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 25.12.09 07: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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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조직인 = 사악한 개인 이되는 케이스가 많긴해 | 25.12.09 0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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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라고 만든 소화전을 물대포로 쓰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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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때 이민갔는데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나 근데 ㅋㅋ | 25.12.09 07: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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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론 자체는 나치 시대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론이 원조긴 함. 얼마 전 있었던 한국의 비상계엄도 그런 발상의 연장선. | 25.12.09 07: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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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년도식 민족주의에 아묻따 국까의 조합 이런 사람들이 꼭 한국계 외국인들 뭐 하나 잘못하면 한국 혈통때문이네 어쩌네 하더니 잘되면 이민간 국가덕에 잘된거라고 치켜세우는등 아주 이중적이더라고요 | 25.12.09 0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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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시대 상황의 문제 또한 컸을걸로 거의 분노의 활화산 상태였으니까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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