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불기 걸린 우리나라 근황

[강등먹여드림]

북한군도 법적으론 우리나라 국민(..)

[이쿼녹스]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삥뜯네
깡패들이야 아주

[나르디안]

재들은 아무 힘도 없어서 쌩까도 됨.

[♂유게_테마기행🐬]

없던 인질이 생김

[사라다이]

일단 우린 법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면 안됨. 우리나라 법 상으론.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걸로 아는대.

어쨋든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음.

[백두산왕곰]

파는게 아니고 교환 아닌가 파는거에 들어가면 인신매매가 되버리는디

[리듬오리]

상위법인 헌법에서 북한주민을 한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릴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음. 법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면 안되지만, 이는 헌법들고 나오면 법률은 하위법이기때문에 쉽게 파훼될 수 있고, 만약 대통령령으로 외교적인 교섭과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 물론 이를 실현한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임.

[TooFast]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재건사업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하는 입장아닌가 우리나라

[WaitingForLove]

근데 일단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못하겠군

[동네건달]

맞음. 게다가 포로송환은 제네바 협정상 본국송환이 원칙임. 남북이 UN 동시가입한 이상 이제 우리가 본국이라고 할 수도 없음. 북한포로는 북한으로 보내야함. 오히려 우리가 데려오면 더 시끄러워질꺼.

[tierra]

위에 돼지놈이 없던 인질을 만들어냈어

[ꉂꉂ(ᵔᗜᵔ *)]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 법에선 38선 이북도 우리땅이고 괴뢰정권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땅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기억함ㄱ

[오토 롯타협회]

이북5도청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수도권,강원도가 중부지방인 이유도 다 저 위가 북부지방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

[루리웹-8183610798]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잉여킹!]

갚아야할 빚있는 새끼가 인질놀이하네

[Sword-sM]

일단 바로 팔면 지랄할 국가가 위랑 옆에 있어서

[피까마귀]

국제법에 의해서 타국으로 송환되기 원하는 포로는 보내줘야하는거아님?
협상의 여지가 잇는게 아니지않나

[제르딩딩]

위로 보낼지 아래로 보낼지는 자유니까...

[루리웹-6872363463]

애초에 러시아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고 있어서, 국제법상 포로대우를 못 받음

[지나가는 경찰서장]

우크라는 우리한테 뭐 맞겨놨냐 지들이 갑이야.

[엥념]

그래놓고 닛뽄가서 무기줘서 아리가또 ㅇㅈㄹ할듯

[루리웹-2580515608]

달라는게 아니라 산다는거잖아

[OOQ]

미국한테도 뭐 맞겨 놨다는데?

[루리웹-6516671736]

맡겨

[던전슬라임]

핵무기 1700기 폐기하고 일부 영토도 포기하는 대신으로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부터 국경선과 주권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받았었음.
2014년에 그걸 깨고 침공한게 러시아. 저 안전 조약을 미국 마저 무시하면 아무도 이제 미국을 믿지 않을거임

[Np]

지들도 나라가 망하냐 사냐 하는 존망의 기로에 서있으니 급한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사정도 있잖아 우크라 새끼들아 ㅜㅜ

[Np]

진지하게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나라한덴 명분이 없다.

[루리웹-1322446186]

파는거 우습게 보는데
러시아에 팔아볼까??
전시엔 군수물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스타에서 생산시간없이 질럿 나온다고 생각해봐

[지온NT병사]

재들 지금 공무원월급 줄돈도 없어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떙겨준 돈으로 버티는거임

[루리웹-379472426]

실제로 우러전쟁 전, 러시아가 불곰사업으로 판매했던 T-80U랑 BMP-3 유산반환 요청한 적도 있어서,
우러 양국만 놓고 따졌을 때, 지원 명분은 러시아가 더 높음

[RangiChorok]

이렇게 딜을 걸지 몰랐네

[BODINGGOJI]

솔직하게 말해서, 받아와야 문제만 생기지 않음?

[밤끝살이]

안받아오면 그것대로 문제가 생겨버림
헌법상 북한은 괴뢰정부에 점령된 한국영토인데, 북한군 포로를 안받으면 이 헌법의 정당성에 흠이 갈수 있음

[민코.]

근데 상대가 군인 신분이면 그 괴뢰정부 소속의 괴뢰군 아님?

[쟈스티스]

이렇게 치면 범죄 수괴 김정일 김정은 방치중인거만 봐도 헌법 정당성에 이미 흠 간거임
그냥 북한이라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구나 정도로만 보면 됨

[개뉴비586]

헌법에는 평화통일 조항도 있어

[루리웹-3214772079]

나도 그 부분이 중요한거같은데. 단순 민간인이나 우리가 파병한 병사가 포로가 된게 아니라서
단순 북한사람을 데려온다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느껴짐

[절대인간]

뭐 정확히는 법상 구조의 노력을 하는거지
몇일내 무슨 수를 쓰든 가져와라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막말로 '개 진짜로 북한이야? 러시아 고려인 일수도 있잔아?' 라고 뻐띵기고 조사 한다고 길게 늘어트려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때 까지 버티면 되는거고. 설령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군사 무기를 넘기게 조건이고 그 조건은 우리나라 법상 안되니 그걸로 서로 이야기 몇마디 나누면서 길게 시간 끌면 우리나라도 최선이니 그냥 현실적으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천천히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 지들이 뭘 할수 있지?

[로켓님]

북한"군"은 대한민국 군의 주적 아닌가? 너무 어려운 문제네

[엥념]

아무리 족같아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헌법개무시하고 좃대로 할수는 없잖아
아니면 기존헌법 대체할 신헌법 따로 만들어놨음?? 신헌법으로 쿠테타 일으켜서 정권 장악해 그럼 ㅋㅋ

[Muscovy]

쟤들은 왜 자꾸 우리를 우습게 보는거지

[요리해드릴께요]

우습게 보는건지, 절박해서 눈에 뵈는게 없는건지 모를 지경이야

[제르딩딩]

절박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거에 가깝지

[쟈스티스]

솔직히 쟤네 무기 살 돈도 없음 내놓으라는거임

[OOQ]

남한으로 오겠다는 북한포로의 의지도 필요하고 포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도 따져봐야함. 우리한테도도 광물개발권으로 협상하려 할듯.
손익계산 빡시게 해서, 약간 손해보더라도 딜 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임 +북한은 세계적 망신도 당하는 거고

[기역니은디귿]

우습게 보는거임.
이전부터 계속 무기달라 무기달라
그냥 지랄옘병도 풍년임...

안준다니까 일본가서 야스쿠니신사 참배한거....

[VF-31A 카이로스]

우크라 외교는 진짜 전설이다
어떻게 똥볼만 계속 차는거지

[GFYS]

이미 제3국 걸쳐서 많이 들어갔잖아

[던전슬라임]

달라고 하면 러시아 눈치 때문에 못 주니까 명분을 만드려나 본데
우리가 저기에 끼어들기가 애매하지 애초에... 저번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껄 사서 몰래 주는 식으로 해야...

[ckdrlehtk 123]

꾸준히 외교 결례 보여주네

[루리웹-4547602062]

그냥 망해 우크라 너넨

[숨쉬어숨]

트황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실거임

[쟈스티스]

이런류의 조건부 강요는 말도 안되지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자꾸 이러는데 너무 필요에 의해 인용되는 감이 있음
어떤 북한이라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지 진짜 우리 국민이었으면 북한주민 핍박하는 범죄수괴 김정은부터 밀어버렸어야 맞는거임

[Connectionism]

견병장님 제대 30일 남으셨습니다.
뽀뽀~

[빽곰선생]

참...저렇게 동정 못받는 약자도 없을거야...

[나15]

뭐래 조까

[나15]

니들 다 뒤져도 우리 피는 안흘릴거야

[나15]

체급되는 유럽이 우크라에 무기 직수출하라고 옆구리 계속 찔러대도 응 조까~ 시전했는데 느그가 뭐란다고 눈썹 하나 움직이겠냐.

[페퍼민트]

t80u, bmp3 보내주자. 판매는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버리는걸로 하면 어떨까?

[콘솔울렁증]

우리도 부품이 없어서 버리는 걸;; 쓰레기 주고 생색낼려고?

[페퍼민트]

거긴 노획한 부품있겠지 뭐..

[콘솔울렁증]

그리고 러시아와 완전 손 끊을려면 그래도 돼
조만간 종전이 오면 우리 기업 하나도 진출 못하고 남들 돈 잔치 벌일 때 손 빨고..

[쏘련정치장교]

솔직히 러시아가 좋지는 않지만 러시아랑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임
↗같지만 현실임

[쪼개는 티모]

러시아에 자동차나 핸드폰부터해서 한국 기업들이 원래 1위였고 라면 등 음식도 엄청 잘팔리던 나라고 한국이랑 사이도 나쁘지 않은 나라였죠...

[박봉출]

얘들은 외교를 협상을 통해 하려고 안 하고 자꾸 뭘 부추기고 기분나쁘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함.

무슨 온라인 게임 같이 하는 게 아니야.

님 쫄? 한다고 흥분해서 달려들고 그런 게 아니라 ‘허허, 너 뭐 우리랑 돌아서겠다는 거야?’라고 반응한다고.

자꾸 북한 관련 자극해서 우리한테 뭘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배고픈고양이]

화낼일인가...?

[에어리스게인즈버러]

치사하게 왜그르냐~

[The메카]

뭐 결국 다들 본심은 전쟁에 관련되기 싫다는 거지. 트럼프 욕할 거 하나도 없음.

[adfsadf]

전혀 가불기아님
저런걸로 정당성에 문제안생김
대만이랑 중국은 청나라 채권갚았나

[달고 부드러운]

종전하고 팔면되긴하겠네

[카이사르12]

무기는 팔고 싶은데 니들 돈 없자나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 눈치 안볼 수가 없네

[coma90]

그 부분은 폴란드한테 팔아달라 카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라…

[Episca]

폴란드는 이전에 지원해주지 않았나? 지금은 아니겠다만. 본인 국방 신경써야할테니 팔거리가 없을것같은데

[말자랑지]

협상할거리가 아님
걍 응대할 이유가 없음

[베지타맥스]

토니 스타크가 무기를 팔았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지?

[마시멜로☆]

무시하면 그만 아님?

[루리웹-1460026394]

니들 상황 알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명줄 잡혀있어서 무기를 맘대로 수출할 입장이 못된다..

[루리웹-2104326435]

그 뭐냐 공산당 싫다는 애들 법원 테러한 애들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의지력 뿜뿜인데 최전방 보내서 대신 싸우라 해

[TTLWR]

이건은 가불기가 아님. 포로 안 데려오면 그만이라

[칼밥]

우린 지금 윗대가리 비어 있어서 그런거 결정 못함 ㅋㅋ

[루리웹-2431783558]

이게무슨가불기야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모]

아프간 피랍땐 정부가 국민 안 구하면 지랄 발광하던 조중동 어디갔냐?

[루리웹-4568076565]

전혀 가불기 아님. 주는 포로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가불기일 수 있는데 안주겠다는건 걍 '응 그래 안주면 못 받는거지 ㅋ' 하면 그만임

[파파씨또]

걍 빨리 러샤한테 먹혀라

[牙武露來異]

트럼프와 러시아 의 반대 포지션이라 그렇지 쟤네도 진짜 노답임....

[비추폭격기mk2]

젤렌스키가 대통령인 시점에서ㅋㅋ

[DOROposter]

이미 북송 시킨 적도 있는데 꼭 받을 필요 없음

[스파게티괴물]

질렌스키.. 이번 미국가서 트럼푸랑 거하게 한판 했던데.. 국제정세 어케 도라가는거냐
유럽에서 미국 따 시킬거 같든데?

[Limesis]

개나소나 오만데데 가불기 ㅋㅋㅋ.
호들갑도 적당히좀.

[slient bill]

여러 이야기 들어보니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진짜 협상할 의지가 있었나 싶음.

한국에도 마찬가지.

지금 포로 줄테니 무기를 사겠다를 협상조건에 건다는 걸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말이 됨?

물밑 협상도 아니고…게다가 한국군도 아니고 북한 포로?

강제북송되는 순간 우크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미국 트럼프와 궤를 같이 갈 수밖에 없음.

한국에 딱히 인연도 없고, 그냥 약소국의 위치에 동병상련만 좀 있을 뿐인데 ㅋㅋ

일본가서 그렇게 야스쿠니 참배하고 한국 만만히 보더니…

[눈기린]

가불기 아님.

[카이저소세지]

저거 받으면 받는데로 문제가 생김.
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러시아랑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림.
그 동안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포탄 우회수출 정도는 러시아도 우리 입장을 아니까 외교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는데, 저건 완전히 다른 문제임.
거기에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짐.

[카이저소세지]

거기에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과 반대로 한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수 밖에 없음.

[ㄴ약쟁이신사ㄱ]

가불기 아냐.
대한민국은 시민을 볼모로 거래하지않는다 하면돼.

[엑플박스]

머래 미친 새ㄲ가..맡겨놨음??

[Euryale]

아까 뉴스에선 원하는 포로들 전부 받는다고 나오던데 또 바뀜?

[쪼개는 티모]

우리 입장이야 포로가 원하면 국제법에따라 한국에 받겠다 이거고

쟤네는 무기 구매함(언제 줄지, 진짜 주긴할지 모름. 사실상 대출)랑 딜 ㄱㄱ? 이건데

미국이 아무리 ↗같이 굴어도 한국은 미국이랑 궤를 달리할수는 없음.

결국 포로 넘겨받는거 유야무야되고 말겠죠 뭐

[마도쟝슈르르]

어차피 미국도 빨리 종전 때리고 이제 계산서 내미는 상황인데
신경꺼라
더 엮여봐야 좉같은 일만 당한다
돈 주고 산다고???? 돈 언제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러시아랑 관계 다시 다지는게 미래적인 면에서 훨씬 이득인데
이건 잘나신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쪼개는 티모]

원래 국제정치는 냉혹한거고 미국 스탠스가 바뀐이상 이제 인도주의적인건 사실상 끝난거죠

원래 러시아랑 한국이랑 사이 좋다에 가까운 편이었고

자동차, 핸드폰, 음식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상품들이 점유율 1위 했던 수출국이었는데

전쟁 후 우리 입장에선 기업 뿐 아니라 환율 등 여러가지로 손해만 천문학적으로 봤죠

거기다가 미국이 아무리 ㅈ같이 변했어도 한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미국이랑 궤를 달리할수도 없구요.

특히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랑 우리랑 협상 드갈 차례가 다가오는데 반하는 행동해서 외교 불확실성을 더 키울 이유도없고요.

포로를 우리가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저쪽이 장난질하는거라 걍 유야무야되고 말거라 봅니다.

우크라 불쌍한거 알겠고 뭐 다 좋은데 쟤네 도와주자고 우리가 처맞아줄수는 없으니까요.

[스케이]

나도 이쪽 생각

[BlueWaterSky]

ㅇㄱㄹㅇ
한국 입장에선 차라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게 훨 나음.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 간접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놈들이 통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