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판사가 유도리있게 잘 판결했던 사건

[KC인증의 수행사제]

탈북했다가

부모님 데리고 오기 위해 월북하고

부모님 데리고서 다시 탈북한 탈북민

처벌하지 않는다 - 법치주의 국가에서 월북종용하냐!!

처벌한다 - 아니 넌 부모도 없냐 판사새X야!!!

그래서 징역은 내리되 집유로 선고하는 합의를 내림

[렌탈안구]

또 월북하면 잡아넣겠다!

[미쿠미쿠댄스]

??? : 뉴비님 이번엔 아버지를 대려와 볼게요

[까칠한로이드]

??? : 여기 북돼지 잡아왔습니다 산채로

[루리웹-2595463879]

아... 그 '아버지'...

[Mr S]

솔직히 저거 조선이었으면 효자비 세워주고 관직까지 줬음

[파워2001]

선례가 항상 중요한게
저게 당연해지면 악용도 당연해지는게 법이라

[Mr S]

왜적에 잡혀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두고 온 모친을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해왔다?
조선은 이거 못참거든요

[Mr S]

ㅇㅇ 현재 법상 처벌은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효를 행한건데 이거 쎄게 처벌하면 ㄹㅇ 난리남

[프랭클린D.루즈벨트]

국보법 때문에 북한 못들어가는거니까 명나라 황궁에 쳐들어가서 부모님 구해온거라고 치면 적절한듯

처벌한다 =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봐준다 = 명나라의 황궁을 침범했는데 봐준다고?

[곰방냥]

조선에서 효가 제일중요해서 ㅋㅋ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ㄹㅇ 세금이랑 군대도 면제 시켜주고책도 써주고 동네이름도 쌍문동 효자동으로 바꿔줌

[루리웹-9762782868]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나일론마스크]

처벌을 안할수는 없음 규정도 있고 월북은 일단 막아야 하니
집유로 잘 끝냈네 뭐

[루리웹-7831147328]

왓다갓다 간첩일수도잇으니

[유이P]

집유는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유이P]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있긴 하네 관련 법이

[이오시프 쓰탈린]

행정이 허술하거나 인질 삼고 [달러 보내줘] 용도로 써 먹을려는 가능성 있지

[루리웹-6885585758]

바로 죽여봤자 반발과 증오심만 쌓지만 인질로 냅두면 그 탈북자를 간첩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겨서 그럴지도. 또는 굳이 저 사연처럼 재탈북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 잘 봐달라고 돈 꽂아넣을수도 있고

[루리웹-7200470775]

요즘에는 탈북자가 많기도 하고
탈북한 사람이 북으로 송금하는
달러가 달달하기도 해서 처벌을
잘 안한데 .....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개코나 주는거 없는 당이랑 돼지한테 충성하는거 보여주려고 반역자 가족 조져대기

VS

적당히 눈 감아주고 반역자 가족 어르고 달래서 달달하게 삥뜯어 먹기

[VEDA.]

ㅇㅇ 다만 아예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요즘은 그 지역 간부를 골로 보내더라고

[Into_You]

능력이 대단하네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야 이제 데려올 사람 없지? 또 하면 나도 쉴드 못쳐줘 진짜"

[담씌]

영화로 만들어도 되것다

[|Unknown|]

저정도면 특수부대 들어가거나 첩보요원으로 ㄷㄷ

[Aerial.]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절충 잘 했네.

근데 저 탈북자도 능력자네. 2번이나 탈북을 하다니ㅋㅋㅋ

[크산형]

월남북전문가 ㄷㄷ

[김모조]

집유면 다시 월북하고 또 돌아오면
바로 징역이니까 더 하지 말란 경고도 강하게 준거고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탈북 한번 하는것도 목숨걸고 한다던데 두번을 하네

[아싸폐인]

유도리?

[나난나는야]

월북탈북 자체가 목숨걸고 하는 일이라 깜빵 몇년가는건 사실 큰 의미가 없긴하지
저런법이 나온건 간첩때문에 그런건데, 간첩인지 여부는 국정원에서 따로 다 조사하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저정도 판결이 맞아보임. 국정원조사결과 간첩이면 그때 간첩 처벌하면 되는거고

[VEDA.]

명분도 실리도 챙긴 판결이네

[아틴]

이럴때 쓰라고 집행유예가 있는데.........요즘은 아무 씹쌔들한테나 죄다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