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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6.***.***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면 각하가 맞지 않나
(IP보기클릭)223.39.***.***
중국놈들에게 기술특허 팔아먹으려고 수 썼다가 내장팔리게 생겼네
(IP보기클릭)223.39.***.***
하려면 할수있지만 법원에서 쳐낸거니까 기각이맞음.
(IP보기클릭)175.212.***.***
기자가 잘 몰랐나보지
(IP보기클릭)115.138.***.***
욕심이 과하였구나
(IP보기클릭)220.78.***.***
법원에서 저런 표현 할 정도면 뭐=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86.***.***
각하는 내용검토도 않고 취소하는거. 저건 기각이 맞음 내용상 문제로 취소하는거라.
(IP보기클릭)218.146.***.***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면 각하가 맞지 않나
(IP보기클릭)175.212.***.***
niiran
기자가 잘 몰랐나보지 | 24.05.23 15:46 | | |
(IP보기클릭)223.39.***.***
niiran
하려면 할수있지만 법원에서 쳐낸거니까 기각이맞음. | 24.05.23 15:46 | | |
(IP보기클릭)220.86.***.***
niiran
각하는 내용검토도 않고 취소하는거. 저건 기각이 맞음 내용상 문제로 취소하는거라. | 24.05.23 15:47 | | |
(IP보기클릭)211.36.***.***
각하는 아예 소 제기 형식에 하자 있을 때 각하니 기각이 맞지 않나?? | 24.05.23 15:47 | | |
(IP보기클릭)118.217.***.***
각하는 법원에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해 컷해버리는거고 기각은 일단 이게 재판까지 가야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컷하는거임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218.146.***.***
그럼 소송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부연이 좀 이상해지는데. 기각이면 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실전으로 가기 전에 막았단 소리잖아.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122.37.***.***
각하보단 합하나 성하가 멋져보임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데 변호사란 인간이 소송 자격 안 되는지도 모르고 승부를 걸었네 | 24.05.23 15:49 | | |
(IP보기클릭)112.185.***.***
기각이랑 의미도 똑같고(따져본 결과면 판결이 나오지 기각되지 않음)일본식 표현이라 | 24.05.23 15:49 | | |
(IP보기클릭)218.146.***.***
소송 자격이 안 되는 거면 역시 각하가 맞는 거 같은데? | 24.05.23 15:49 | | |
(IP보기클릭)218.146.***.***
법률용어에서 기각과 각하는 엄연히 달라요 | 24.05.23 15:49 | | |
(IP보기클릭)223.39.***.***
소송자체가 성립안됨이라고 괄호치고 젇힌이유가 소송의 조건이 안갖춰진게 아니라 조건은 맞지만 '아 이건 좀...' 하고 법원에서 쳐내서 성립안됫다는 말이자나. | 24.05.23 15:50 | | |
(IP보기클릭)223.33.***.***
기각과 각하 둘 다 소송이 성립 안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임 다만 각하는 형식 상 문제가 있는 거 기각은 내용 상 문제가 있는 거 | 24.05.23 15:50 | | |
(IP보기클릭)218.146.***.***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 그러면 일단 궁금증은 대충 해소한 걸로... 댕큐. | 24.05.23 15:50 | | |
(IP보기클릭)223.33.***.***
정확히는 각하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는 건데 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는 거니까 내용 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전의 문제고 그래서 보통 아예 재판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 절차나 서류 자체가 엉망일 때 나옴 반면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후 돌려보내는 거라 보통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하지만 재판부가 이건 소송이 성립조차 안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선 동일함 | 24.05.23 15:54 | | |
(IP보기클릭)175.223.***.***
각하: 삼성전자가 저를 폭행했어요 기각: 삼성전자가 제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 24.05.23 15:55 | | |
(IP보기클릭)183.101.***.***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면 각하가 맞죠. 기각은 패소판결이고. | 24.05.23 15:56 | | |
(IP보기클릭)14.34.***.***
민사소송에서의 기각은 원고패소판결이야 | 24.05.23 20:43 | | |
(IP보기클릭)115.138.***.***
욕심이 과하였구나
(IP보기클릭)223.39.***.***
중국놈들에게 기술특허 팔아먹으려고 수 썼다가 내장팔리게 생겼네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23.143.***.***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59.5.***.***
뭐긴 뭐야 죶간 네버 체인지지 | 24.05.23 15:47 | | |
(IP보기클릭)106.101.***.***
요약 나와서 중국돈끌어들여서 특허소송검 | 24.05.23 15:47 | | |
(IP보기클릭)106.101.***.***
한마디로 회사퇴사하고 중국자본 가지고 이거특허내꺼임 소송건거임 중국돈먹고 몸땡이만 빌려줬겠지 처음 퇴사한것도 아예접점 있을거고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211.193.***.***
미국 법원도 혐오스러운 판결 내린 적 많아서 저 사람이 삼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알거같은데 일단 궁금하니까 보고올게 ㄱㄷ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211.193.***.***
흐으으으음... 삼성 전 임원이 삼성 내에서만 알 수 있는 비밀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중국 자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건 삼성에 대한 배신행위같은걸로 보아 애초에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할 가치조차 없었다? 복잡하네 결국 삼성이 특허침해를 하긴 한걸까? 그건 궁금하고 저 사람은 자기 전회사가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중국계 돈 받았나? 이정도면 매국노의 기업판같은거 아닌가? 매회노? 매기업노? 하여튼 복잡한데 재밌네 | 24.05.23 15:53 | | |
(IP보기클릭)223.39.***.***
기획고소 비슷한 거지 | 24.05.23 16:1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54.***.***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건 돈이 안되니깐? | 24.05.23 15:50 | | |
(IP보기클릭)220.78.***.***
법원에서 저런 표현 할 정도면 뭐=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83.98.***.***
(IP보기클릭)223.38.***.***
지 돈도 아니고 기업 후원으로 학비 받은 새끼가 저러면 진짜 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 | 24.05.23 15:48 | | |
(IP보기클릭)210.121.***.***
(IP보기클릭)183.104.***.***
(IP보기클릭)110.70.***.***
보통은 투자 형식으로 끌고 왔을테니 안 갚아도 됨. 설마 사채로 빌려왔겠어? | 24.05.23 15:50 | | |
(IP보기클릭)118.235.***.***
투자라고해서 그게 공짜라고생각하면 곤란함...사채보다도 더 목을조를 옵션이걸린 투자일수도있어 | 24.05.23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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