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쌈무도우피자]

무죄, 무혐의

가령 A라는 사람이 어느날 어떠한 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됨

이 때 검찰이 A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하겠다 라는 것이 무혐의이고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에 왔는데 판사가 A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가 무죄임

큰 차이가 뭐냐? 입구컷이 기준이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혐의는 차후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나오면 다시 기소가 가능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지만

무죄는 해당 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였기에 다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큰 차이가 있음

때문에 무혐의 = 죄가 없음 이라고 단정지으면 안됨

무혐의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되서 재판이 진행되다는 말은 검사가 정말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여서

앵간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선 초장부터 일단 무혐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무패의 무죄 전문 변호사 같은 게임 속 이야기보다 무혐의로 많이 이끌어낸 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것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 무죄는 형사상의 이야기지 민사하곤 또 다른 이야기임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재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후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음

[丕刀卜]

역전재판 해보면 의뢰인들은 다 유죄 분위기던데.

[미루나튜]

그건 게임 시작할때 말해주는 세계관 설명을 보면 왜그런지 나오자너

[리월행은 설산루트로]

난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앎.

무혐의 : 죄형의 조건 구상조차 안 됨.

무죄 : 죄형의 조건 구상은 되지만,
처벌에 준하는 사실이 아님.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재밌구만.

[지라야 동인지]

그러니까 내가 작성자 집 앞 인터폰 카메라 핥고 음성변조해서 보고 싶다고 한시간 동안 창문에서 속삭이며 엉덩이 때리고 갔는데
특수폭행 건으로 형사고소 당했지만 타액 흔적에 대해 검사하고 CCTV, 알리바이를 어찌 빗나가서 입건은 면한건 무혐의고
아예 그걸 싹 지우고 가서 스토킹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