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생각보다 존나 쎈 법 이다.

[란설하]

정확히는 이 59조 내용인데

볼껀 두번째 문항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권한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걸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사람.

->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니면

여기 두번째 문항에 걸려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엮일수도 있음.

대기업이 허구헌날 개인정보 개같이 털려서 좀 가볍게 보기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각보다 겁나 쎈 법임..

[코로로코]

개허접으로 보이는 이유
저걸로 회사 대가리 깨졌다는 말을 못 들어봄

[남궁횽]

근데 실제로 털리면 매출의 10%인지 정도만 과태료문다고해서.. skt보면 실제로는 별로 안쎈거같음

[뉴비데수]

저 법으로 개인대가리는 깨진거 많이 봤는데 기업 대가리는 깨진거 본적이 없음

[루리웹-5994867479]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변호사 양반 세미나 들어본적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게 다 개인정보는 아니고 처리방식에 따라서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 이런식으로 나뉘는데
각 정보마다 정보의 정의도 다르고 법적 범위도 다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딱딱 구분이 가지만 실무선에서는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