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쟁이 사냥법) 의법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베극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R0F1M1T0S2L1Q4E5V2E2D0U1A2U4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관련 처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이런 것 까지 알게됐는데요.

이런 법이 공포가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 되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공포될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핵쟁이들때매 짜증나는데 국민청원같은 걸 하면 힘이 될까요?

[유리탑]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게 가능하려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게임회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보한 이용자 정보가, 해킹등으로 털리거나
계정거래등을 통한 타인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등을 사용한다던가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지인이 사용했다던가

.....외국인이 한국게임에 접속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으로의 경찰력 파견가능여부 등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치인 역시 표를 기반으로 당선되기에, 학생들이 처벌 될 법안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베극혐]

회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정부측에서 반대하더라구요...

[유리탑]

통과되도 의미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벌받으면
회사측도 손해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바꿀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검찰이 카카오톡등을 압수수색하니까
대화저장기간을 줄이던지
아니면 회원정보를 저장하지 않던지
외국 텔레그램등을 이용하던지, 블라인드를 이용하던지
이메일가입을 추가하던지.... 등등
벼라별 수를 다 쓰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 없이도 게임 즐길수 있게 바꿀겁니다. 아마.

[일베극혐]

흠...그럼 법적인 제재를 핵쟁이에게 가할 일은 없겠네요. 게임사측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 클린겜은 힘들어보이겟군요....ㅠ

[유리탑]

기술이 더 발전해서
스트리밍 게임으로 이동하면 클린겜 볼수 있긴 할겁니다.
스트리밍 게임은 통신사에서 게임을 돌리고
모니터는 재생만 하는거죠.
스트리밍의 장점은 저성능 컴터로도 고성능 게임을 돌릴수 있고
영상만 띄우는 거기 때문에
해킹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렉이죠. 그래서 조금더 기다리셔야 할겁니다.

[일베극혐]

그렇군요. 전망이 마냥 어둡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