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덴마크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성적 표현물의 무해함에 대한 보고서

[팩트 드래곤]

- Copenhagen Post의 기사 원문

https://cphpost.dk/2012-07-23/general/report-cartoon-paedophilia-harmless/

- CBLDF의 관련 게시물

https://cbldf.org/2012/07/danish-report-discredits-link-between-cartoons-and-child-ㅅㅅ-abuse/

혹시라도 사이트의 단어 필터링 때문에 링크가 깨질 경우 깨진 단어 부분 ㅅㅅ를 영어로 수정하시거나 캡쳐샷의 링크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 덴마크 의회 부속자료

https://www.ft.dk/samling/20121/almdel/reu/bilag/83/1181396/index.htm

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있었던 표현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박경신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에도 언급된 국가죠.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076?

위 링크에서 박경신 교수님의 기사와 김성회님의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Sexologisk Klinik과 CBLDF가 어떤 곳인지, 공신력은 어느정도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CBLDF는?

만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비영리 단체 입니다.

정식 명칭은 Comic Book Legal Defense Fund, 1986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만화 작가, 출판사, 서점, 독자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 지원과 옹호 활동을 하는 곳이죠.

넷플릭스로 드라마화 된 <샌드맨> 원작의 닐 게이먼.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프랭크 밀러. <왓치맨>, <브이 포 벤데타>의 앨런 무어.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아트 슈피겔만. <원더우먼>의 게일 시몬. <인크레더블 헐크>의 피터 데이비드. <데어데블>의 케빈 스미스 등 유명 창작자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CBLDF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Sexologisk Klinik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국가 최대의 국립종합병원 Rigshospitalet(리그스 병원)에 있는 전문기관 입니다.

리그스 병원은 덴마크 보건부 산하 Region Hovedstaden(수도권 보건청)소속입니다. 덴마크 국립의료기관 으로서 전국의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수용하는 상급의료기관이며 코펜하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University of Copenhagen Faculty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s의 주요 임상 교육 병원)이죠. 즉, 실효성 있는 임상적 자료와 풍부한 테스트 기회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덴마크 내 의료•연구•정책 자문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즉, 리그스병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대병원급의 국가 대표 병원” 에 해당하며, 국가 연구와 정책 근거로 인용될 만큼의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위치한 Sexologisk Klinik은 성적 문제(특히 소아성애 성향)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급적 전체 번역으로 기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루리웹 규정이 기사 인용은 두 줄 까지만 허용되므로 제가 요약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제목은 <보고서 : 만화 형태의 성적 표현물은 무해하다.>입니다. 

만화와 그림 속의 성적 묘사는 실제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근거가 없다고 앞서 설명 드린 전문기관(Sexologisk Klinik)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덴마크의 정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가상의 성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라르스 바르포드 법무장관이 Sexologisk Klinik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해당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관례로 잡혀 있기에 자연스럽게 의뢰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게 정치인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한 법률가 분은 기사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Jacob Mchangama (자유주의 싱크탱크 Cepos 법률담당 이사) 발언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 ㅍㄹㄴ그래피와 실제 범죄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더 범죄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인이 단순히 눈에 띄는 문제를 보고는 상징적으로 법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 말이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디든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비슷비슷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덴마크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관례가 있었던 덕분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세시대식 마녀사냥이자 궁예 관심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덴마크는 가상 표현물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당시의 연구 검증을 뒤집을 만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보고서의 신빙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만으로는 온전히 믿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위쪽에 덴마크 의회 부속자료의 링크도 올려드렸으니 해당 보고서에서 Sexologisk Klinik의 의견 부분도 요약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Sexologisk Klinik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6월 23일자로 Sexologisk Klinik 및 방문•치료 네트워크(Visitation- og Behandlingsnetværket)에 서한을 보내, 현실적인 사진과 유사하거나 사진처럼 보이는 비현실적 이미지의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지에 대해 조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은 해외의 동료 및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광범위한 문헌조사도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Sexologisk Klinik과 방문·치료네트워크의 다수 직원이 2010년 9월 1–4일에 IATSO(국제 성범죄자 치료협회) 주최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학회의 주제(오슬로 개최)는 “성범죄자 치료의 새로운 관점: 회복적 정의, 법적 질문과 인도주의적 전통이 치료에 던지는 과제”였습니다. 본 답변에서 관련된 연구는 해당 학회 발표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Sexologisk Klinik의 의견을 보면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성적 이미지의 사용은 담배, 술, ㅁㅇ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명확한 유해성이 없음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소비 자체는 성접촉 범죄의 명확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으며 사진 수준의 사실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이 정도이므로 데포르메가 심화되는 비현실적 이미지(만화, 애니메이션 등)는 더욱 보편적 안전성이 검증된 문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유주의 싱크탱크의 법률 담당 이사 분께서 언급하신 '비현실적 형태의 성적 표현물과 실제 성범죄와의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문서가 탄생했다'는 언급은 바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성접촉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들의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기에 그들에 대한 감시, 수용 체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게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서 밀러의 <시련> 이라는 작품을 연극으로 감명 깊게 봤었고 그 이후 <시련>을 원작으로 한 영화 <크루서블>도 볼 당시에 큰 여운을 느꼈었습니다.

영화 <크루서블>의 한장면

연극으로 보시기는 힘드실 수 있으니 영화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품을 보시면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마녀사냥이 허용된 사회가 마을에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작품의 내용이 굉장히 극적 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직 까지도 우리 사회에 저런 악습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하거나 선동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 뵐 예정이며 형법의 중요 요소와 헌법의 다양한 원칙 등을 통해 아청법 중 표현물 규제의 모순성과 문제점을 디테일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mxhz]

만약 성적 표현물이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준다면 일본같이 그런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의미한 범죄율 증가가 보여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거만 봐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론이죠
개인적으론 치안이 안좋은 지역이나 경제악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 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불이익이 없거나 이득이 불이익보다 큰 환경의 존재야말로 성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례만 봐도 치안이 안좋은 지역이거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했구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상의 성적 표현물은 잘 활용하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소아성애자 등과 같은 자들을 유도시키면 풍선효과가 일어나 이들을 상대로 실사 아동ㅍㄹㄴ를 팔려고 하는 범죄자들의 세력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팩트 드래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미국, 덴마크, 일본 등에서는 성적 표현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성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범죄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상의 성적 표현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서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니코틴 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성범죄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xhz]

그렇죠 극소수의 광인이 아닌 이상 굳이 어렵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스팀이 등장하니까 토렌트 등을 통한 게임 불법 복제가 감소한거처럼 어떤 분야든지 통용되는 방법인 만큼 예상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생리적인 거부감인데... 서브컬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사이트에서조차도 자신이 좋아하는게 아니면 그것이 옳던 그르던 때려부수려고 하는 자들이 널렸는데 하물며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 뻔해서...
하다못해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영향력이라도 낮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비해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설득은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니 결국은 힘으로 누르는 방법 밖에 없을려나요...

[팩트 드래곤]

라스트 오브 어스 2 스토리 사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가상의 이야기에 과몰입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창작물들의 공통적 현상이죠. 저도 전작 주인공에 대한 전관예우가 안된 부분은 별로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거나 살해 협박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저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 이상의 행위는 선을 넘은 것이라 봅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이 꽤나 자주 보여요. 이건 문화적으로 고등 교육과 예절을 발전시킴으로서 점차적 개선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성회 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던 게임 질병화 문제도 해결되었고 게임 3223법 헌법 소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브컬쳐 아청법에 대해 올리신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상당한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네티즌들도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제가 올리고 있는 글들처럼 사회적 증거들을 남겨 둔다면 상황이 점점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거가 많이 남을수록 선동글을 작성하기 점점 힘들어 지니까요. 사람들이 마녀사냥 도파민에 빠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