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상] 1등급 환경보존지역도 푼다…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대폭 해제

[조막살이]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221150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221&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2C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는 건, 이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논리로 정책을 진행하는 이들은 개발 소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투기 수요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일 뿐입니다.

마치 주식 광풍이나 코인 광풍때 벌어지는 일시적 상승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 상승은 잠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수많은 개미투자자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남기고 폭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 투기 수요 상승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 상승에서 오로지 이득을 보는 이들은 투기 세력뿐입니다.

기존에 가격 상승을 노리고 부동산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 뿐입니다.

이 정책은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정책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들이 내는 세금을 깎는 것을 물론이고 이런 정책을 벌이는 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후에 오는 부동산 가격의 시한폭탄을 더 키우는 꼴입니다.

그 결과 오는 타격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정부와 보수 세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zerosugartheeum]

선거가 다가오는게 느껴지는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