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 소송 무더기로 걸었더니…여기서 승패 갈렸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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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 소송 무더기로 걸었더니…여기서 승패 갈렸다 [10]

2025.08.26 (14:44:22)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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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43.***.***
기사 내용이 기각난 댓글과 벌금 부과된 댓글을 자세히 소개해줘서 마치 악플 가이드라인 같음ㅋㅋ
(IP보기클릭)210.120.***.***
요약 악플러 3명 소송해서 그중 2명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 1명에게만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 원래 요구했던 1인당 300만원이었음. 기각 된 댓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나옴. 30만원짜리 댓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악플 기준이 참 애매하네.
(IP보기클릭)106.101.***.***
본인도 개x씨란 단어 입에 달고 살면서...
(IP보기클릭)165.246.***.***
민희진은 교활한 년이다 라고 해도 문제 없다는 선을 그어줬었지.
(IP보기클릭)118.235.***.***
존나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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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기각난 댓글과 벌금 부과된 댓글을 자세히 소개해줘서 마치 악플 가이드라인 같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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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악플러 3명 소송해서 그중 2명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 1명에게만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 원래 요구했던 1인당 300만원이었음. 기각 된 댓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나옴. 30만원짜리 댓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악플 기준이 참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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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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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교활한 년이다 라고 해도 문제 없다는 선을 그어줬었지.
(IP보기클릭)106.101.***.***
본인도 개x씨란 단어 입에 달고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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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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