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

[파판랜드]

일단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에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것이 가장크죠
이것때문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을 경제적인부분으로 끌어드렸을때 위법사항이되는걸 알기때문에 위 이유가 아니라고 우기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판결에 정말 일본이 억울한건 없고
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 시킨게 무조건적으로 잘못된걸까요? 

일단 한국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람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생각해본다해도 무조건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이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박정희 정부(1965년) 시절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무상 3억불,유상 2억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습니다.

대신 일제 피해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이 협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때에도 2005년도때에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공론화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2006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국제법 분야에서 국가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권에 대한 담론이 이뤄졌습니다. 국가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개인이 강제징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이를 근거로 합니다.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종전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모두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부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자는 것이죠. 

여기에 참여하게될 한국 기업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등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받은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러한 방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일인데 왜 계속 우리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느냐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부분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 더이상 신뢰할수없다는 입장인거고... 

사실 일본입장에선 65년도에 준돈이 있으니 할말이없는것도아니고 우리나라에선 그건 독립축하금같은 개념으로보고 개인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않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째뜬 그 돈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할수 있었던거고

위부분은 팩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매국노네 친일파네 라는 소리가 들리니 참 뭔가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드네요.. 

무조건적으로 앞뒤보지않고 분노한다면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은 무조건 악' 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됬든간에..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큰반격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치킨게임까지. 하게됐네요..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 꼭 외교적인 부분으로 잘해결되길 희망합니다.. 

[루리웹-kc]

일본은 무조건 악인건 팩트입니다.

[루리로그인]

박정희때랑 노무현때 보상금 천문학적으로 받긴 했죠
한국측도 좀 문제가 있는건 그럼 그 보상금을 무효화하고 다시 돌려주고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지?
강제징용이 아닌 근로자도 강제징용당했다고 우겨서 보상 받은 사례는 무엇인지? 참 일이 복잡하게 꼬였네요

[뜨묘]

ㅋㅋㅋ 무슨 노무현때 보상금을 받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 벌레새낀; 그래서 얼마나 받았는데? 듣도보도 못한 얘기라 혹시나 싶어 검색해봐두 그딴 내용없는데 기사 한줄이라도 가져와바라.
글고 돌려주고 시작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위안부 합의 닭년이 저질러 놓은거 돌려 주겠다는데도 일본이 안받는건 생각안하고...

[뜨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 ? 이 내용이 맞는진 모르겠으나,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한 내용은 왜 뺍니까? 연일 언론에서 그 내용 나오는데? 그 언론들은 안보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 빼먹고 일본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떠벌리는 친일매국 언론사만 보시나봐요?
님 본문 내용은 전형적인 조중동이 기레기들의 조작기사 내용과 많이 닮아있네요.
그리고 전범기업이 국가권력입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도 아닌 기업과 개인의 문제 입니다. 강제징용공으로 끌어간건 국가 일지 모르나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돈도 안주고 부려먹은건 그 기업들이란 얘기.
뭐 다른상황 다른입장에서의 글쓴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이 글에선 제일 중요한건 의도적으로 쏙빼고 이런식으로 글쓰는거 보면 친일 매국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