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저건 킬스위치가 아니라 패치로 날려버린거긴함

[KC인증-1260709925]

여기서 문제라면 증거인멸시도라서 가중처벌요소임

ㅂㅇ

[一目瞭然]

사실 저 자체가 킬 스위치급임

음원 싹다 지워버렸다는 게 확실하다면

[KC인증-1260709925]

뭐 원래부터 있던 킬스위치가 아니리 최근패치로 삽입한거긴하지

[Pates]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거나 프로그램으로 받은 것을 프로그램이 삭제한거면 킬스위치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Pro.pariah]

자폭코드 입력

[환마열차포]

증거인멸이 확실히 경범죄냐 중범죄냐로 나누면 중범죄에 분류됬었지?

[저격왕김에이알]

증거인멸은 범죄자가 할때 적용되는게 아니라 제3자가 할때 적용되는 범죄임

[루리웹-8556869757]

그럼 범죄자가 하면..??

[저격왕김에이알]

범죄자랑 이 친족이 하는걸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음 법이 이래

[KC인증-1260709925]

거의 그렇지.
이게 더 가중요소는, 이 이슈전에 이미 삽입된 기능이냐, 아니면 이슈 이후에 패치된것이냐에 따라서도 약간 처벌수위가 다르긴할걸

[루리웹-8556869757]

ㅇㅎ 감사감사

[KC인증-1260709925]

범죄자 본인이 하면 가중요소로 고려되지 증거인멸죄로 처벌당하진 않음

[루리웹-9537734522]

카페에서도 내리고 킬스위치까지 작동한거면 빼빡 ㅇ거인멸시도 아님? 근데 증거는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고 네이버 서버에 고스란히 남음

[비비안사랑단]

킬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터트려 버린건 의도적이라는걸 알수있지 ㄹㅇ

[드래곤펀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데 ㅋㅋㅋㅋ

[진박인병환욱]

근데 패치로 데이터 변경 된 거라도
패치할때 파일변경하겠냐 항상 뜨지 않음?
쟤들도 띄움?

[KC인증-1260709925]

어... 뜨나? 걍 패치 진행하지 따로 뜨는경우는 못봤는데

[무고긱]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하기 전에 승기를 잡으려고 저작권위반 형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중에 증거인멸시도까지 더해지면 단순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기 힘들텐데
심지어 민사에서 증거인멸시도 들키면 한국에 지사를 둔 해외 대기업도 변론포기하고 배상금지급계획 줄줄줄 말하면서 선처요구하는 일일껄

[루리웹-8556869757]

근데 이거 아까 누가 법 올려준거 보니까 킬 스위치던 아니던 불법이긴 한거 같던데? 상대 허락 없이 위변조 금지라던가

[KC인증-1260709925]

근...가? 애초에 권한있는 파일 수정하는거라 문제될게있나? 백업본 손 못댄가보면 강제위변도 체크는 아닌것같던데

걍 게임패치로 게임파일 수정하는거라 문제될게 있나 싶은데,

[봇치더록!]

근데 그렇게 치면 자동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이랑 앱들 다 걸리는거 아님?

[루리웹-8556869757]

그른가.... 그건 무슨 법이었을까

[KC인증-1260709925]

자동업데이트는 권한을 줘서 가능한거라

[KC인증-1260709925]

알게모르게 잠수함패치들 있는거 생각하면 뭐... 문제는 없을걸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