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고소가 그리 쉽게쉽게 성립되는 이야기인가?

[싼데비슷한]

당장 최근만 해도 백종원 오킹 주호민 등등 이사람들 욕먹는거 명예훼손으로 다 보내버릴수 있던거 아님?
누가누가 고소했다는 소식 자주 들리더만?

더본 코리아같은 기업들도 사건 하나 터졌다 하면 그 기업 욕하는 사람들 싸그리 영업방해로 입 닫아버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고소가 그리 쉽게 성립되는데 이걸로 장사해볼 법조인이 한명도 없었던걸까?



고소가 그리 쉽게 성립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 대한민국 커뮤니티들이 혐오에 절여져 있는게 과연 왜일까?

지금까지 커뮤니티에서 욕먹어온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착해서 고소를 최소한도로만 하고 다녀서?

아니면 악질들이 고소로 대량으로 사라지는만큼 새로운 악질들이 무한히 새로 유입되서?

아니면 법원이 고소가 성립될정도의 실제 악질로 보는 케이스가 드물어서?

[루리웹-4005627610]

왜냐하면 애지간한건 경찰이 그냥 집 가라 해서

[루리웹-4005627610]

경찰 인력에 비해 업무가 ㅈㄴ 많아서
보이스피싱 같은거나
미성년자 성착취
이정도 급 아니면 잘 안움직임

[라스트리스]

기획고소가 너무 범람해서 어차피 알아서 걸러질 건들은 걸러짐

[케프]

대법까지 가면 3년 5년인데 뭐
다 까먹지
대부분 벌금 내거나 합의금 내고 퉁치거나

[Hawthorn]

그런용도로 고소하면 불법임

[간부은고등어]

기획고소가 쉽게 되서 사람 여럿 보낸사례 있잖아

폰트랑 토렌트

[간부은고등어]

토렌트는 그렇다쳐도 폰트고소질은 진짜 개악질이라고 생각함

[ONEKILL즉사]

고소가 생각보다 쉽다 일종의 민원임
사기꾼이 더 치트같은 사이트에 올렸다고 ~~에 자기이름 넣고 고소 성립시켜서
피해자 조서작성하러 오게 만듬

[가로#]

고소라는게 생각보다 쉬움.

작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고소건수는 48만건임.

[추천 셔틀]

고소 남발하는건이 많아서 요즘은 반려 많이 시킨다고 어디서 주워들은거 같기도...
근데 오킹 주호민은 개인이라 그렇다쳐도 더본은 법인인데 안 그러는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격왕김에이알]

지금 백종원 법무법인 써서 영상 다 내린거 검색하면 나오고 주호민도 고소한다고 한거 많은데 고소 받은 사람들이 따로 공개를 안하니까 모르는거지

[루리웹-412845665]

흔한 착각이 고소가 안된다는 말이 진짜인줄 아는거임. 귀찮아서 안하고 냅두는거랑 안되는거랑 동일시 하는거지.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당했다고 글을 안쓰니까
확증편향이라고 해야되나 안당한 놈들만 글쓰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거임.
고소=유죄가 아닌것처럼 누구나 혐의만 입증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야 법치가 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