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저거 팬게임 유포가 게관위에 걸릴게 있을까? 싶어서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구글로 대충 찾아 본거라 당연히 틀릴가능성이 많음

어쨌든 걸릴부분이 어딜까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등급분류 사전심의 안받고 배포한거 정도가 문제인거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음

게임진흥법에선 표절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고 이건 저작권법으로 넘어가는거 같더라고

어쨋든 등급분류 안받고 유포한 이 경우 대부분 배포 금지 행정처분 정도로 끝나는것 같고(주전자 닷컴 사례), 왁타버스 게임즈가 지금 내린 상태면 게관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거 같음.

게임 진흥법으로도 이부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은 없고, 팬게임중에 19세 청불게임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건 또 없던 거 같아서 

[포근한섬유탈취제]

다른 게임들같은경우엔 문제되어도 내리면 그만임
근데 얘는 음원파일을 고대로 때려박은게 문제임

[포근한섬유탈취제]

그리고 수익성이 있던거도 꽤 크고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그니까 그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거지.

어쨋든 사점 심의 없이 배포 했더라도 배포금지 행정 처분 정도가 최대인거 같더라

[포근한섬유탈취제]

ㅇㅇ '팬게임'자체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처벌받거나 하기 쉽지 않지
물론 저작권 위반한거로 수익이 미친듯이 나왔다 하면 또 다른 얘기지만 암튼 이번건에서 가장 큰 건 음원

[Chn4m]

솔직히 팬게임은 그 존나 비싼 과징금 그거빼고는 그닥인대
법무법인 사칭하고 개인정보 수집하던게 제일 큰거긴함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ㅇㅇ 이쪽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연관된거니까.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게임 다 내린이상 게관위가 나설 자리는 없다는거지.

[rairyun]

대부분의 그레이존은 매우 적은 공유수를 기준으로 둔다.
당연히 다운로드수 45만회는 매우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인 철퇴를 맞는다.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청불겜을 배포한게 이닌이상 게관위랑 게임진흥법쪽은 별거 없는것 같아보이기도 하는것 같고.

근데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이 너무 커서 이쪽은 의미가 없어보이더라

[rairyun]

그 저작권법도 소수가 공유하면 저걸로 뭔 손해를 봤는데 ㅄ아 하면서 고소를 까버립죠.
근데 저건...다운로드수가...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그니까.

약간 00년대 초반 p2p로 공유하던 시절 감성 같아보임

[나이트체이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21722
취소해 당장 이건 저작권법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