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짤은 각각 왁타 게임 서포트 하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사항입니다
아래는 제공하신 두 문서 —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② 서비스 이용약관 — 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문제 소지 여부를 검토한 분석입니다.
✅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및 법률 위반 여부
1. 정보주체의 동의 명시 여부
→ ✔️ 명시되어 있음
- 수집하는 항목, 목적, 보유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구체적인 수집 항목: 이메일, 닉네임, IP 주소 등
- 동의 기반 수집 및 선택 항목에 대한 구분이 있음 →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부합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여부
→ ✔️ 명시되어 있음
- 위탁사: Firebase, Google, AWS 등 외국계 기업
-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정보 표시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탁 관련 고지 의무 충족
3. 국외 이전 관련 고지
→ ⚠️ 불완전
- Google, Firebase, AWS 등 외국 법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구조이나, 국외 이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동의 고지 및 절차 안내가 부족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 이전 시 고지 의무) 위반 소지 있음
4. 정보보유 및 파기절차
→ ✔️ 명시되어 있음
- 파기 사유, 파기 방법 구체적 기술 (전자파일은 복구불가능 조치 등)
5. 관리 책임자 기재
→ ✔️ 책임자 실명(오영택) 및 이메일 주소 기재
6. 문제점 요약
| 항목 | 평가 | 비고 |
|---|---|---|
|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명시 | ✅ 적절함 | |
| 위탁업체, 목적 명시 | ✅ 적절함 | |
| 국외 이전 관련 설명 | ⚠️ 미흡 | 동의 절차 및 법적 문구 미흡 |
| 개인정보 파기절차 | ✅ 적절함 | |
| 책임자 및 민원창구 | ✅ 적절함 |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분석 및 법률 위반 여부
1. 약관 고지 및 효력 발생 조건
→ ✔️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함" 문구 명시→ 다만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이라는 점에서 약관 동의가 실질적으로 언제 성립되는지 불명확할 수 있음.
2. 금지행위 규정 명확성
→ ✔️ 비방, 불법 콘텐츠, 해킹 시도, 시스템 부정이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됨→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규정에 부합
3. 면책조항
→ ⚠️ 일방적 면책에 가까운 조항 존재
- 예: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없음”
→ 소비자 보호원 권고 기준에 어긋날 소지
4. 약관 변경 관련 규정
→ ⚠️ 사전 고지 기간 및 동의 절차 미흡
-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만 명시하고, 사전 공지나 동의 절차 언급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소지
5. 사업자 정보 미기재
→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미기재
→ 전자상거래법 제8조(표시·광고의 의무) 위반
→ 특히 콘텐츠 유료화 또는 개인정보 수집을 수반한 서비스 제공 시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 종합 결론
| 항목 | 상태 | 관련 법령 | 설명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적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개인정보 위탁 명시 | ✅ 적법 | 제26조 | |
| 국외이전 관련 고지 | ⚠️ 불완전 | 제28조의8 | |
| 서비스 약관 고지 | ⚠️ 미흡 | 약관법/전자상거래법 | |
| 사업자 정보 기재 | ❌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8조 | 실질적 법적 책임 회피 소지 있음 |
| 유저 동의 체계 | ⚠️ 불명확 | 약관법 | 동의 시점 불명확 |
🔎 법적 위반 소지 정리
- 국외이전 관련 고지 미흡 → 사용자 동의 부족
- 사업자 정보 미기재 →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 이용약관 고지 절차 미비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미충족
- 면책조항 일방적 → 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 가능성
✅ 다음 단계 추천
- ⚖️ 전자상거래법 제8조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가능
- 🔐 개인정보 보호 미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제기 가능
- 📜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자에게 사업자 등록 정보 공개 요청 가능
지피티 한테 분석해달라 했을때
명시해야 하거나 고지 미흡부분 발견됨
정확히는 홈페이지 열고 다시 까봐야 겠지만
사업자정보 미기재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
(IP보기클릭)118.46.***.***
고객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시점부터 개인의 영향을 넘은건 확실함
(IP보기클릭)211.235.***.***
애시당초 저 게임사이트 사업자 등록한거 맞냐? 걍 개인블로그 기분으로 운영한거 아냐?
(IP보기클릭)211.235.***.***
애시당초 저 게임사이트 사업자 등록한거 맞냐? 걍 개인블로그 기분으로 운영한거 아냐?
(IP보기클릭)118.46.***.***
고객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시점부터 개인의 영향을 넘은건 확실함 | 25.06.17 11:31 | | |
(IP보기클릭)211.235.***.***
지금 사이트 터져서 모르겠는데 혹시 회원가입 방식? 회원가입에 고객정보 가져가면 일이 더 커지는거 같은데 ㅋㅋㅋ | 25.06.17 11:32 | | |
(IP보기클릭)118.46.***.***
이미지 찾아봐야 할거 같은데 구글이나 이메일로 가입하는거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부분에 선택없이 강제 수집하는걸로 봤음 | 25.06.17 11:34 | | |
(IP보기클릭)175.192.***.***
(IP보기클릭)118.46.***.***
돌겠네 진짜 | 25.06.17 11: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