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분리수거로 들어간 글이지만
되게 자극적으로 "꼬라지"라고 적은 덕분에
자세한 내용이 없이
"정부가 죄다 막는다!"
라는 선동이 가능했던 글이 있었음
위 제품에 대한 직구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반발이 심한게 2번째 항목인
전기/생활용품 부분임
반발 포인트가 이제
1. 싸게 주고 사는거 다 막는다!
2. 보따리 애들 배불리려고 한다!
두 포인트인데
일단 2번의 경우
미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금지" 이므로
보따리 애들도 죄다 인증을 받아야함
그러므로 틀린 논리
1번의 경우 이제 안전과 가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인데
심심치 않게 터지는게
이러한 내용의 사고 사례들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도 심하고
즉 걍 싸게 살래! 와 안전 타협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인증 제품 살래에 대한 갈등이라고 봄
사실 여기엔 세 번째 문제도 있는데
무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중국도 마찬가지로 KC와 같은 CCC라는 제품 인증 제도를 운용 중이고,
"반드시" 인증서를 획득한 후에 중국으로 수출해야함
그 품목은 아래와 같음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규제하려는 품목과 거의 일맥상통함
즉
중국 -> 한국
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 편리 등을 목적으로 풀어줬는데
한국 -> 중국
의 경우 저렇게 인증 제도가 안붙은 녀석들은 판매가 안된다는 것
물론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을 개인이 사서 파는걸 100% 막기는 어렵지만
최소 저렇게 하고 있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직구해오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야하는 게 무역논리에 맞는 것들임
이게 뭐 중개업자나 유통업자 노나는 짓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한게 맞음
--
추하게 정보로 탭갈이
(IP보기클릭)106.241.***.***
어린이 제품 : 애들은 온갖것을 입에 넣고 물고 빨고 깨물기때문에,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역치값이 성인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 전기 제품 : 미인증 제품 쓰다, 누전, 감전, 화재 나면 안되니까 화학 제품 : '가습기 살균제' 더 말이 필요함?
(IP보기클릭)220.70.***.***
남용의 여지가 있는건가? 남용이라기보단 유통 쪽에 대해 혼란이 좀 있을텐데 대체로 발표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이미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와 이야기가 끝난 후일꺼임.
(IP보기클릭)118.235.***.***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76925#cmt 그리고 사실 위 글과 같이 인증받아서 판매하는 알리판매자도 있음.
(IP보기클릭)220.70.***.***
그런건 지금도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미비한 소량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함. 인터넷 등으로 들어오거나 대량으로 떼오는 것들은 모두 조회 및 추적이 되고 그 분량이 많으니까 규제한다는 것임.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문제가 되는건 "가격"하나 밖에 없음
(IP보기클릭)58.148.***.***
인증하면 비싸지니까 같음
(IP보기클릭)58.226.***.***
저게 말이 중국이지 미국이나 유럽꺼도 못사는거임 일본 굿즈 봉제인형같은거도 못사고
(IP보기클릭)112.172.***.***
모든 것은 상호 주의.. 그리고 중국산 전자 제품 중에 안전부분은 대충 넘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불날 수 있음....
(IP보기클릭)58.74.***.***
(IP보기클릭)118.41.***.***
미인증 제품이길래 내 꽈추말하는줄 | 24.05.16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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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좋으라고하는게아니라 집에다가 폭탄을들여놓을생각이냐이새끼들아?라는 마인드로 막는거 | 24.05.16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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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여지가 있는건가? 남용이라기보단 유통 쪽에 대해 혼란이 좀 있을텐데 대체로 발표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이미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와 이야기가 끝난 후일꺼임. | 24.05.16 13:37 | | |
(IP보기클릭)112.166.***.***
남용을 남용하는거같은데 | 24.05.16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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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야 이건 또; | 24.05.16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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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남용 뜻이나 알고 말 하는거야? | 24.05.16 1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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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갈이 ㄱ? | 24.05.16 1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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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지금도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미비한 소량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함. 인터넷 등으로 들어오거나 대량으로 떼오는 것들은 모두 조회 및 추적이 되고 그 분량이 많으니까 규제한다는 것임.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문제가 되는건 "가격"하나 밖에 없음 | 24.05.16 13:39 | | |
(IP보기클릭)118.33.***.***
오빠시계
항공기 안전규정이랑 세관 반입제한은 전혀 상관 없어요. | 24.05.16 13:45 | | |
(IP보기클릭)106.241.***.***
어린이 제품 : 애들은 온갖것을 입에 넣고 물고 빨고 깨물기때문에,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역치값이 성인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 전기 제품 : 미인증 제품 쓰다, 누전, 감전, 화재 나면 안되니까 화학 제품 : '가습기 살균제' 더 말이 필요함?
(IP보기클릭)106.241.***.***
관련 법을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유일한게 전기제품의 비비탄총임 모든 비비탄총을 말하는건지 배터리를 쓰는 전동건을 말하는건지 | 24.05.16 13:40 | | |
(IP보기클릭)112.166.***.***
우리나라 비비탄제한보다 쎈게 넘치는게 외국이라 그런거아닐까? | 24.05.16 13:41 | | |
(IP보기클릭)218.236.***.***
전기안전용품에서 말하는 비비탄총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직경 5.7 mm 이상 6.0 mm 이하의 구형)을 비행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말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사용 대상으로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 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보지 않는다. | 24.05.16 13:42 | | |
(IP보기클릭)175.223.***.***
가습기 살균제는 무려 정부공식기관인 국내식약처 승인이었고 중국업체가 아니라 국내대기업들 제품이었음, 관리해야하는건 맞지만 예시가 잘못됬어 | 24.05.16 13:44 | | |
(IP보기클릭)218.236.***.***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전동건만 해당하는건 아님. 이거 안전검사규칙 보니까 "니들 비비탄총이라고 들여와서 노리쇠만 바꾸거나 출력제한 풀면 바로 실총 되는거 수입하지 마라?" 에 가깝네.. | 24.05.16 13:44 | | |
(IP보기클릭)61.253.***.***
법령 풀네임 찾아보니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네. | 24.05.16 13:45 | | |
(IP보기클릭)106.241.***.***
가습기 살균제는 최초로 승인받은건 지금은 폐지된 공산품안전법이고 이 때는 인증 기준이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 국내외 기업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발생한 인재고 저 사건 이후로 나온 법이 살생물제에 대해 규제하는 화학제품안전법임 정부 스탠스는 한결같이 '우린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이 법을 만들었으니 국내 기업이던 알리든 테무는 다 승인 받고 문제 없는 제품만 국내에 유통시키겠다'임 제대로 된 예시 맞음 | 24.05.16 14:02 | | |
(IP보기클릭)175.223.***.***
너가 말한대로 국내법의 문제였지, 중국산 수입품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였지 예시를 들거면 중국산 화학물질이 문제일으킨 경우들 많은데 그걸 예시로 들어야지 한국업체가 사고친걸 예시로 든게 잘못된 예시라는거야 | 24.05.16 14:05 | | |
(IP보기클릭)106.241.***.***
뭔소리야 화학물질제품 수입 시 승인받아야 하는 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내법이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것만 적용되는게 아냐 | 24.05.16 14:13 | | |
(IP보기클릭)118.235.***.***
어린이 제품: 애초에 수십년 전에 방사능 장난감이 버젓이 팔렸었다 | 24.05.16 15:01 | | |
(IP보기클릭)106.241.***.***
아오 ㅆㅂ ㅋㅋㅋ 그래서? 뭐 수십년 전에 방사능 장난감을 애들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지금도 애들 발암물질에 노출되서 암 걸리던 말던 그냥 다 풀어줘야한다 이거임? 직구 규제에 뿔난건 알겠는데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있어 | 24.05.16 15:07 | | |
(IP보기클릭)118.235.***.***
아니 시발 왤케 화나 있어 안막으면 그딴 ㅂㅅ같은것도 판다는 소리야 애초에 나는 무역논리로도 안전성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건 맞다고 보는디 ㅋㅋ | 24.05.16 15:12 | | |
(IP보기클릭)118.235.***.***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76925#cmt 그리고 사실 위 글과 같이 인증받아서 판매하는 알리판매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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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6.***.***
(IP보기클릭)112.172.***.***
모든 것은 상호 주의.. 그리고 중국산 전자 제품 중에 안전부분은 대충 넘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불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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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파워서플라이가 대상에 포함되어있어서 안될껄? | 24.05.16 13:42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가? 보통 해당 파워서플라이 부분을 DC어댑터로 대체하는방식이었던걸로 기억해서 | 24.05.16 13:49 | | |
(IP보기클릭)175.223.***.***
품목들보면 그냥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거라, 컴퓨터용전원공급기, 전선 이런걸 단품으로 해석할수도있고 세관원에 따라서 안에 포함되있다는 이유로 통관불가 때릴수도 있는거라서, 예를들면 배터리가 인증통관대상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배터리 내장 태블릿은 통관불가때릴수 있어서 | 24.05.16 13:51 | | |
(IP보기클릭)210.180.***.***
(IP보기클릭)58.148.***.***
Tarma Roving
인증하면 비싸지니까 같음 | 24.05.16 13:42 | | |
(IP보기클릭)112.166.***.***
무조건 싸게 직구하고싶은데 나라가 막는다 | 24.05.16 13:42 | | |
(IP보기클릭)221.155.***.***
알리에서 장난감 사서 내가 가지고 노는데 어린이용이라고 막히면 그동안 살까말까 고민했던거 못사게 되는거 아님? 하게되는 그런거? | 24.05.16 13:43 | | |
(IP보기클릭)220.70.***.***
1번의 이유에 더 가까움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데, 국가가 나서서 내가 싸게 사려는 권리를 막는다! 라는 부분 | 24.05.16 13:43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 마인드랑 저기 건설비 아낀다고 철근 빼먹는거랑 다를바 없네 안전 위에 돈이잖아? | 24.05.16 13:50 | | |
(IP보기클릭)220.122.***.***
그냥 까일 대상에게 깔 법한 요소가 나왔으니까 까는거지. 이유는 까면서 붙이면 되는거라서 용팔이, 보따리상한테 로비라도 받았냐 같은 소리도 나오던데 뭐. | 24.05.16 13:50 | | |
(IP보기클릭)211.195.***.***
난 격겜용 컨트롤러 같은거 많이.보는데 한국에서 파는거 그냥 남이 공용으로 설계한거 가져와서 대충 만들어 파는게 넘 많은데 중국은 가격도 싸고 퀄규 오히려 좋음 이거 막히면 되게 섭섭할거 같은데 | 24.05.16 13:51 | | |
(IP보기클릭)1.215.***.***
직구 애용하는 입장에서는 인증비용+@하면 너무 비싸지는게 문제라서... 국내 모 회사의 애들용 전자피아노 4만원 정도에 파는데, 타오바오에서 같은 디자인에 회사 로고만 다른데 만원 초반대에 팔더라 | 24.05.16 14:02 | | |
(IP보기클릭)175.223.***.***
그 국내업체가 파는 전자피아노가 높은 확률로 그 타오바오 피아노 택갈이라는게 더 문제.. 이거 코에 코거는대로 자의적해석이 너무나 쉬운법이라 부작용이 더 많을듯 | 24.05.16 14:13 | | |
(IP보기클릭)58.148.***.***
(IP보기클릭)220.70.***.***
레비아탄구이
선동은 쉽고 정정은 어렵다 | 24.05.16 13:44 | | |
(IP보기클릭)118.235.***.***
ㄹㅇ... 개빡셈 | 24.05.16 13:45 | | |
(IP보기클릭)220.122.***.***
레비아탄구이
그리고 이런 정정글도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쉴드 취급 받아서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을거임. | 24.05.16 13:4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7.111.***.***
국산 제품 인증 안 받은거 신고하면 벌금 나왔던거 같은데 | 24.05.16 14:07 | | |
(IP보기클릭)118.235.***.***
여유없어서 못 했지 바빠가지고 모델명 제품명 회사명 심지어 인증번호로도 안 나온다고 뜨는데 질문남기니까 받았다고 답글달더라 | 24.05.16 14:13 | | |
(IP보기클릭)58.226.***.***
저게 말이 중국이지 미국이나 유럽꺼도 못사는거임 일본 굿즈 봉제인형같은거도 못사고
(IP보기클릭)61.254.***.***
못 사는 거 아닌데? | 24.05.16 14:15 | | |
(IP보기클릭)182.219.***.***
(IP보기클릭)112.161.***.***
전기 관련은 최대한 검증된 제품으로 쓰는 게 맞지. 전원계열 문제 때문에 기기 고장나는 건 자주 보이는 일이고, 특히나 화재가 진짜 무서운 일.. | 24.05.16 13:50 | | |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61.37.***.***
(IP보기클릭)61.37.***.***
근데 저게 진짜 애매한게 꼬투리잡기 너무 쉽게 되있긴 하다. | 24.05.16 13:47 | | |
(IP보기클릭)219.251.***.***
(IP보기클릭)219.251.***.***
| 24.05.16 13:49 | | |
(IP보기클릭)112.161.***.***
화재가 진짜 무서운게 캠프파이어 모닥불 같은 거랑은 연기의 독성이 차원이 다르지. 그 연기 아주 조금이라도 들이마시면 며칠 머리 아프더라.. | 24.05.16 13:52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61.254.***.***
루리웹-1219474291
안전 인증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님? 니가 사고 싶다는 이유로 안전은 무시하자는 거야? | 24.05.16 14:17 | | |
(IP보기클릭)117.111.***.***
그거 안전 인증이랑 전파인증 받으려면 가격이 꽤 나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국내 정식수입해서 파는거 아닌데 중국에서만 파니 받을 핗요가 없지 | 24.05.16 14:35 | | |
(IP보기클릭)223.39.***.***
전자기기 조심하자 보따리는 책임이라도 물을수 있지 직구 해서 사고 나면 피해호소도 못함
(IP보기클릭)114.199.***.***
(IP보기클릭)61.254.***.***
안전인증 받으면 된다는 말 아님? 해외직구는 안전인증 통과해도 못 산다는 거? | 24.05.16 14:18 | | |
(IP보기클릭)114.199.***.***
국내에 같은 모델이 팔리는 제품 아니면 개인이 인증 받아야지 | 24.05.16 14:20 | | |
(IP보기클릭)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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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럽쪽에서 전자장비 들여오려고 한 거 있는데 이게 이리 되어버리니 난감하네..... | 24.05.16 13: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4.200.***.***
일하기싫은안즈
중국쪽만 막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내 경우는 유럽쪽 전자제품 부속 들여오려던 거 있는데 그거 막히게 생김.... | 24.05.16 13:59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75.223.***.***
그냥 품목이랑 한국인증여부로 막는거라 | 24.05.16 13:59 | | |
(IP보기클릭)175.223.***.***
가격도 가격이지만 오래되거나 마이너한 제품들은 국내에 부품없어서 해외직구 필수인데 이제는 유지보수 못하는거지뭐 | 24.05.16 14:03 | | |
(IP보기클릭)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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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무시하자는 거? | 24.05.16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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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거 보면 유게만 그런건 아닌거 같다만. | 24.05.16 23: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