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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최휘영 문체부 장관 "게임 정책적 과제 세세하게 챙길 것" [11]

2025.09.24 (14:36:4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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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과거 셧다운제도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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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보단 문체부에서 관리하는게 나음. 영화는 마x 제조하고 빨고 거래하고 잔인한 살인장면 나와도 15세인데 게임이었어봐 유통은 커녕 게임회사가 나락갈듯
(IP보기클릭)106.245.***.***
게이머 입장해서 존중받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IP보기클릭)220.117.***.***
여가부는 무조건 셧다운제를 시행했었고,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실효성없는 셧다운제를 시행했었고 교육부 또한 그들만의 셧다운제를 시행하려고 했었고 유일하게 반대한 기관은 게등위였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120719163001 셧다운제란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것으로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가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0~6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달초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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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난후에도 문체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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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입장해서 존중받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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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과거 셧다운제도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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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슨
여가부는 무조건 셧다운제를 시행했었고,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실효성없는 셧다운제를 시행했었고 교육부 또한 그들만의 셧다운제를 시행하려고 했었고 유일하게 반대한 기관은 게등위였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120719163001 셧다운제란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것으로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가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0~6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달초부터 시행됐다. | 25.09.24 1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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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셧다운제도 당시 문체부 여가부 합의로 된건데 뭘 반대해 이런선동은 왜하는거임? https://m.dailygame.co.kr/view.php?ud=201102161825200040048_26 | 25.09.24 15:17 | | |
(IP보기클릭)220.117.***.***
루리웹-2584749669
게다가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난후에도 문체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시켰죠. | 25.09.24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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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싸운게 아니라 셧다운제를 한번에 폐지하려고 하면 보수진영쪽에서 난리를 피우니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좀더 자율성을 부여한 게임시간선택제로 바뀐거죠. 그리고 게임시간선택제 자체를 마냥 욕하기도 뭐한게 플스나 엑박이나 스위치 모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것들과 다른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뿐이죠. 문제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콘솔3사의 그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인데 이게 콘솔3사의 그 기능이 뭔가 부족한점이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콘솔3사들이 따로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어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25.09.24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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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보단 문체부에서 관리하는게 나음. 영화는 마x 제조하고 빨고 거래하고 잔인한 살인장면 나와도 15세인데 게임이었어봐 유통은 커녕 게임회사가 나락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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