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전 하청 감전사’ 조사 없이 불송치...법원은 한전 책임 인정

[도미튀김]

고소절연작업차+절연장갑 등 절연장비도 자격증도 없는 하청 노동자가 고압 전류 활선 작업하다가 화상 입고 사망

검찰이나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이라서 책임 없다고 무혐의 처분

하지만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은 김다운 씨가 투입된 작업을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ClearStar☆]

오... 이제 뭔가 바뀌긴 하네...

[에르키스]

ㅈ같은 검경 새끼들이 이럴 땐 또 마음이 맞네?

[다나의 슬픔]

그리고 항소하는 한전

[루리웹-0406566903]

근데 해당 회사는 노나?
계약금액에 안전비용 들어가 있었으면 다 건너뛰고 한전'만' 캐는 게 맞나 싶다. 시공사가 대기업이면 조지지만 시공사가 중소기업이면 공기업 조지고 대기업 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