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결 관련해서 척수반사로 헛소리 하는 애들 참 재밌음

[부계입니다]

훈련병 사망사건 첫 댓글부터 척수반사로 이딴 댓글을 다는데

대법원이 뭐하는 곳인지, 법률심이 뭔지는 ㅈ도 모름ㅋㅋㅋㅋ

얘 같은 애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위키 법률심 문서에도 예시로 들고있음

[도랑에]

[野うさぎ]

언뜻 보이는 닉네임이 이미 차단한 애네

[루리웹-0803679243]

저런애들 특) 법은 1도 모르면서 나무위키 읽고 다 안줄 앎

[끝까지달려]

나무위키라도 읽으면 상위권이다. 대부분 뇌피셜임.

[俠者barbarian]

사실 나무위키조차도 제대로 안 읽음
그냥 즉결처형이나 그에 준하는 결과 아니면 무조건 고구마고 사이다만이 정의라는 수준임

[wqr2333]

대법원은 고법판결 유지나 환송 시키는 역할 아녀?

[wqr2333]

대법 : 너네 이게 제대로 안보고 판결했으니 다시 심리하셈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다시 판결)

[EEVV]

드물게 자판도 하긴함

[패턴퍼플]

아무튼 대한민국이 최악이다 라고 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나오]

[루리웹-4644527467]

정치인 빽 있는 거 아닌이상, 그리고 그런 문제도 아닌 단순 형사문제를 뒤집을 리가

[루리웹-4644527467]

그리고 대법에선 판결 환송해서 보내는 게 최대인데

[나15]

'법률심'

[나15]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라는것도 모르고,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이 행정부와 국회 하부기관인줄 아는 사람들도 널린 세상이라.

[살찐고양이좋아]

검찰이 사법부인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을걸? ㅎㅎ

[나15]

검경이 사법부 휘하인줄 아는 사람도 많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르쿨라]

감형이랄지 유죄였던 2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만들어서 결론낼 권한은 있던데

그럴 때 쓰는 게 파기자판

[루리웹-154154154]

근데 이럼 3심제도 라고 할수 있는고야 ?
2.5심 이런느낌인데

[후미카X片思い]

고등법원 확장판 -대법원 판결-
좀 이상한디...

[악튜러스]

3심이라고 할 수 있지. 대법원이 이 재판들 살펴보니까 너무 이상함. 무죄 땅땅 때릴 수 있거든

[Acek]

각 법원의 기능적차이가 있는거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도 완전히 같은 기능이 아닌데 그렇다고 1.5심이라 할순없지

[하늘물총새]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14명 뿐인데 그마저도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빠져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 적은 수의 재판관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하기 어려워서 보통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만 따질 수밖에 없을 걸
그것도 힘들어서 상고법원 따로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도 법적인 하자가 발견돼서 2심을 뒤집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음

[ブルーローズ]

쟤는 버튜버 탭에서만 ㅄ취급받나했더니 밖에서도 ㅈㄹ하고 다녔나보네

[생각날때마다괄약근조이기]

전 처음 알았어요 고마워요!

[XA-26483]

저 사건 관련해서 직위해제 했다니까 쳐놀면서 월급 받게한다는 애도 있었는데 뭐

[호크미사일]

세상을 커뮤에서만 배우는 애들이 많아서 그럼

[팩트폭격기 B-52]

유게에서 법 얘기 나오면 일단 무시하면 됨
나중에 팩트) 하면서 반박글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됨 ㅋㅋ

[대충그럴싸한바코드닉]

그럼 3심은 감형 없는 대신에 부당해보이면
다시 2심 받으라고 빠꾸는 먹이는 식인가?

[악튜러스]

ㅇㅇ 보통 이런 이러한 점이 제대로 해결 안된거 같으니 다시 심사하세요라고 빠꾸먹임

[유게이암게이]

프사보니까 누군지알거같다는게 ㅅㅂ

[너구리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4조2 : 124조 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경찰, 검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인물에 대해 폭행 혹은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신구속 =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 피의자의 인신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수사관을 뜻함
직무 = 수사

고문치사로 공소 못한 이유 : 훈련소 중대장이 수사관도 아니고, 직무 또한 수사가 아니니까

[XA-26483]

저 댓글 찾아보니 국까에 미쳐서 비슷한 댓글 달은 애들이 한트럭이다
쟤가 대표로 맞고 있는 것 뿐

[망간나트륨]

어그로로도 짜쳐서 쓸모없는 놈이
법률지식도 천박해서 더더욱 쓸데없다는 말은 노노

[무한의암살자]

직접 감형은 안되지만
간접적으론 될수도 있단건가

[너구리띠]

판결을 아예 잘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파기환송 안된다는 거임...

[무한의암살자]

보통은 맞으면 그대로 가는거고
뭔가 잘못됐으면 파기환송인건가

[호크미사일]

법리에 안 맞게 해석해서 판결했다면 파기환송인데 그럴일은 사실 거의 없음 아예 없는것은 당연 아니지만

[무한의암살자]

그럼 법리에 안 맞아서 맞게 해석한 결과로 최종적으로 재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긴한거구나

[호크미사일]

ㅇㅇ 그럴수도 있긴 함 그떄는 2심에서 다시 판결되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