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파면 팔수록 또⋯ 우왁굳 개최 게임대회서 경찰차 디자인 무단 사용 논란

[루리웹-6076331358]

유튜버 우왁굳 저작권 위반 사례 잇따라 재조명

유료 광고 및 상금 걸린 게임대회서 경찰차 디자인 사용

참수리 마크 무단 사용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출처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708500198

[Ehem]

이건 뭐 돚거를 안하면 컨텐츠도 못만드나

[해쨍이]

참교육은 지가 처받아야 되는 놈이었군

[綱魂大望]

이걸 정치사회 뉴스로 내다니 기자들 진짜 진심이구나

[국밥집아들래미]

저기도 후다닥 달려가서 "채증"한다고 그러려나 ㅋㅋㅋㅋㅋ

[비비안사랑단]

시발 대체 안건든게 뭐뭐있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부다 쳐 건들여서 쓰네

[김정우]

아 모르겠고 청와대사이트부터 역류기 돌려버려잇

[오페라가이]

아랫물이 저런데 윗물은 안봐도 ^^

[망굴]

거의 백종원급으로 파묘당하는구만

[젠하이저]

왜이리 파쿠리를 좋아하지 ㄷㄷ

[하늘의경계]

이거 잡으면 국내 모딩 다 죽는거 아니야???

[레이턴비]

원래 모딩간에도 하면 안 되는게 있고, 일부 모더들은 그런걸 만들어도 수면 위로 공론화가 안 되서 암암리에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해당 스트리머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공론화가 되던 도중에 발굴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페나이]

본래 모든 2차 창작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단지 그걸 저작권자가 좋게 넘어가느냐 철저히 막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심지어 본문의 경우는 저 마크가 이미 상표권까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게 맞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표권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적십자의 경우 국제법에 의거해 관계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게임사에서 모르고 썻다가 문제가 되면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경찰 마크 하나 못쓰게 했다고 해서 모더들이 다 죽네 어쩌네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보이네요.

[castitatis]

애초에 수익화랑 관계없이 혼자쓰면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줌
좀더 넓게봐도 걍 커뮤같은데 올리고 서로 웃는데 쓰는정도까지.

[바보오징어자라라]

모더들이나 게임 내 커스터마이징은 개인만족용도라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안걸리는데 저건 대회 출전차량에 쓴거니깐 상업용도라 걸릴듯?

[루리웹-5294991139]

GTA5 인생서버에도 경찰차 있던데

[너우트]

심심한데 너 잘걸렸다
상태임

[인당수형아자패밀리]

ㅋㅋ 아이고 그럼 지금까지 택배차량 스킨등 모두 불법이겠네 왠간한걸로 까라. 그냥 펨코에서 올라온걸로 까네..ㅉㅉㅉ

[miyrt]

굴하

[인픽션]

광고와 상금이 안걸렸으면 괜찮았겠지만, 상업적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됄수 있지
상금걸고 수익화에 쓰다 걸린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음.

[인픽션]

그리고 첨언하자면 원작자에 허가받지않은 창작물의 사용은 모두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겠다면 모두 내려야 합니다. 동인활동 모드등 전부 해당돼는 이야기이며 거부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택배차량스킨도 조금이라도 변형없이 그대로 따오거라면 해당회사가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저작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눈을 감아주는거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