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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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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 24.04.26 1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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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포함이군요 | 24.04.26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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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양의 의무는 안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뉴스에서... 자식 키우지도 않았는데 와서 돈 달라고 해도 지금은 줘야 한답니다. | 24.04.26 15: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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