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질러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호텔 내부 약 165㎡가 탔고, 투숙객 36명이 다쳐 일부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7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4월 17일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했지만 방화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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