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 개편 취지에 반하는 방안이 일부 포함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코멘트에서 "연구회가 권고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권고로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무엇보다 추가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은 연구회 권고문의 전반적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빠지고,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한 점 등도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의 확대가 반영돼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따른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해선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는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점별로 보완을 요구했다.
경총은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근로시간 개혁과제에 대해선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건 바람직하나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 제도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 노조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됐으나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대립적 노사관계가 굳어지고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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