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돼도 11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로,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이라도 열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 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인 84만여개 중 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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