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토지 국유화, 인민에 소유권 주자” 추미애 후보자의 주장?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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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다. 청와대가 꺼내 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에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내정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토지’와 관련된 추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겠다는 걸 보면 이 정부가 갈 데까지 갔군요”라며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 보낸 사람도 추미애 의원이었죠?”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사진과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라고 쓰인 문구가 함께 들어간 이미지를 첨부했다.

글 본문에서는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이 올린 사진을 보면 추 대표가 마치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이 ‘추미애 대표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댓글 캡처

◆추 후보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게 사실이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추 후보자는 정말 이런 발언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가 문제 삼고 있는 해당 발언은 2017년 10월 추 후보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나온 말이 왜곡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당시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교묘하게 바뀌면서 현재 민 의원이 올린 사진 속 주장처럼 전달된 것이다.

◆추 후보자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추미애 토지 국유화’가 추 후보자의 연관검색어로 떠오르는 등 추 후보자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퍼졌다. 추 후보자의 발언이 토지 국유화를 지지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발언 논란 당시 추미애 의원실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지 국유화란 토지의 모든 권리를 국가가 가지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개인이 가지는 토지사유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1879년 조지 헨리가 언급한 것으로, 토지를 단순히 상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재화로서와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이용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11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함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후보자가 2017년 11월 직접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 ‘공산주의’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4월에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미애 후보자의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가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다. 나 의원은 당시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냐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추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보유세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그만큼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기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백 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추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허위상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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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view/201912065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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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가 땅이 있어야 딴지를 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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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가 호응을 얻기에 가장 적합하기도 하지. 양극화가 말그대로 극에 달한 시점에 토지 공유 개념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 밀어붙이기 딱 좋긴한데.
제대로된 법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가 문제 아닐까 싶음.
땅값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낮았다면 굳이 이런걸 논의할 이유도 없을거고. 오히려 땅값이 낮았다면 이런걸 재빠르게 도입해서 정비하기도 좋을텐데.
지금은 완전히 정 반대로 도입의 필요성은 높은데 정비는 까다로운 시점이라서. 호응을 얻는다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건 땅의 가치를 골고루 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한데. 그럴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은 족히 걸림....
적어도 집권을 다섯번 이상은 해야 정비도 하고 완전하게 정착도 시킬 수 있단 얘기임... 그런 과정을 거쳐온게 중국이고. 지금으로 부터 30년전 중국은 딱히 우리가 가진 고민을 가질 필요조차 없이. 그들의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기초해 있었으니.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으려면 말 그대로 30년이란 시간이 필요로 하게됨.
수도권으로 밀집해 있는 모든 기반을 전국으로 골고루 흩어지게 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를 실행하려면 최소 20년. 그리고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10년은 필요로 할거라 봄.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그 이유는 30년후면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땅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낮추게 될거고.
그때가서는 토지 공유개념의 힘을 잃게 될테니깐. 사람들은 다시금 토지를 개개인 소유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할거고. 정책은 흐지부지 될게 뻔함...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려면. 지금 문재인처럼 고구마 천톤은 목에 삼켜놓듯 실행할게 아니라. 매우 강도 높고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야 됨.
공무원들 관리 감독 역시 매우 엄중하게 처벌수위를 몇배 높여야 하고. 연좌제는 필수임. 연좌제 없이는 가족들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재산 불리는 짓거리를 막을 방법이 제로임. 조국 전 장관 일은 참담한 일이지만. 그런 수사 강도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실현 불가능함. 중간 중간에 빼먹는 개쓰레기들이 넘쳐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