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제보자로 확인된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검찰 수사가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인 첩보를 넘어 청탁을 통한 하명수사 의혹이 짙어지면서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약사항까지 논의한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6일 당초 청와대 백원우 특감팀에 첩보를 최초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들과 현 송철호 울산시장(6·13선거 당시 여당 후보) 측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윗선을 향하기 위해 송 부시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이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송 시장의 공약사항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나오자마자 하루도 채 안 된 이날 오전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을 속도 있게 진행했다.
검찰은 단순한 첩보를 통한 하명수사가 아닌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송 시장 측과의 일종의 사전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인 송 시장과 캠프 내 핵심참모인 정모씨와 함께 청와대 앞 식당에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행정관을 만났다. 1시간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병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후보인 송 시장이 당선된 후 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된 것을 두고 ‘공무원 신분인 행정관이 부당하게 선거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병원 유치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논의됐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행정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시장 선거에 뛰어든 송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속도 내는 檢… 핵심은 민정라인과 경찰
검찰이 송 부시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도 결국 김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 생산과정 및 첩보 보고경로다. 또 이 과정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친분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선거를 위한 지원과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합법적인 직무를 벗어난 행위다.
특히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인물들과 송 시장과의 관계는 이런 의혹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2014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소속 국회의원이던 문 대통령은 울산남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울 정도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송 시장의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끝낸 검찰이 관련 증거에 기초해 청와대 민정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발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도 이름을 올린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경찰청과 첩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시장 측이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로 보기 힘든 점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선거지원을 비롯한 정책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최소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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