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클라라 E.마테이
역자 - 임경은
감수 - 홍기훈
출판사 - 21세기북스
쪽수 - 492쪽
가격 - 28,000원 (정가)
국민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경제학자들이 숨겨온 ‘긴축’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책!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라고 말한다. 긴축 재정은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며 근검과 절약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정책일까?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세계적인 사회비평가 노엄 촘스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 클라라 E. 마테이는 “긴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헛소리다”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긴축이란 정부와 엘리트층의 실수와 책임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이며,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경제학 도서’로 뽑힌 저서 《자본 질서》를 통해 저자는 긴축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발하며 긴축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긴축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이다. 긴축을 알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나쁜’ 정책의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본격적으로 긴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긴축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긴축 재정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저자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소수에게만 유리한 ‘자본 질서’를 만들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가 부유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과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파이낸셜타임스〉 최고의 경제학 도서 선정!
★ 2023 허버트 애덤스 백스터상 대상 수상!
★ 전 세계 10여 개국 번역 출간!
‘소수를 더 부유하게, 다수를 더 빈곤하게’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
‘긴축=경제정책’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역작!
그러나 긴축 재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수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같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영역을 민영화로 전환하고, 복지를 축소하면, 경제가 정말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까? 저자인 마테이는 정치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긴축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금융 엘리트들의 합작품이 긴축 재정이라는 뜻이다. 정치는 막대한 돈을 손아귀에 쥐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고, 경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여 돈을 벌고 싶어 했다. 100년 긴축 역사는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려 서서히 우리의 경제관을 오염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돈을 잠그고 긴축 정책을 펼치자고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경제위기에 겁을 먹고 먼저 입을 열어 서둘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온 ‘긴축’이라는 경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고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해나가는지 알려준다. 마테이의 지적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긴축의 배신을 짚어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영국 재무부의 교묘한 거짓말부터 이탈리아 파시즘의 강압적인 인플레이션 조절까지
긴축은 ‘정당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통찰력 있게 비판한 책!
긴축 역사 100년을 모른다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정부와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발명한 긴축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조율하고 통제했다. 첫째는 생활문화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긴축을 앞세워 내면화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을 펑펑 쓰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게으르고 사치를 부리는 시민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빠르게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내렸고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부조리한 정책에서 찾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 소비 습관에서 찾았다. 둘째는 제도이다. 영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긴축/ 산업 긴축/ 통화 긴축을 정부가 쉽게 주무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경제정책을 발전시켜 ‘순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싣게 했다. 결국 시민을 강압적으로 조종하고 악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파시즘은 합법적인 제도 위에서 탄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긴축은 이 2가지 통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지금까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고 복잡하게 발전하여 긴축의 폐해를 지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긴축의 ‘승리’였다.
긴축 정책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다수의 시민들이다!
그들이 만든 단단한 질서를 깨트려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100년 경제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통찰을 주는 책!
- 《자본 질서》에 쏟아진 찬사
감수자의 글 |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이라는 수단
서문 |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1부 전쟁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01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대전환의 시작│국가의 산업 통제│국가의 임금 통제 ｜정부 개입의 결과｜결론
02 재건주의 세력의 사고방식
진보의 삼위일체 ｜평화를 위한 복지｜행동에 나선 재건주의자들｜양극화와 분열｜결론
03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사를 뒤흔든 노동계급의 반란｜파업의 성과｜시위와 혁명｜생키 위원회 :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다｜협동조합과 길드｜결론
04 전쟁 이후의 새로운 질서
전후기 공장 평의회의 탄생 배경｜독립 주간지 〈오르딘 누오보〉의 사상｜공장 점거의 의의｜후폭풍과 반동｜반혁명의 씨앗｜결론
2부 긴축의 탄생과 배신
05 경제 전문가들의 긴축 설계도
검약과 근면의 창시자들｜지휘봉을 잡은 경제학자들｜긴축의 성질과 목적｜결론
06 영국의 긴축 이야기
권력을 장악한 영국 재무부｜긴축에 반발하는 국민｜긴축 재정을 보호하는 호트리의 경제이론｜인플레이션이 만든 윤리적 허상｜금욕의 가르침｜재정 긴축 : 예산을 삭감하라｜산업 긴축 : 민영화를 추진하라｜통화 긴축 : 금리를 올려라｜경제 기득권자의 장기 프로젝트｜결론
07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
무솔리니의 경제 정책｜‘순수경제학’과 네 명의 경제학자｜도덕적인 저축자와 무절제한 노동자｜격동의 시대에 등장한 파시즘의 긴축｜모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긴축｜결론
08 이탈리아의 긴축을 추동한 외부 조건
대외 의존도 문제｜긴축과 ‘큰’ 국가｜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결론
09 긴축의 ‘승리’
긴축의 3가지 지표 : 노동 분배율, 착취율, 이윤율｜긴축의 작동 방식｜결론
10 영원한 굴레
다시 시동을 켠 긴축 삼위일체｜다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제 이론｜반민주주의와 독재
책을 마치며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추 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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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긴축이 부상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여러 경제정책과 함께 파시즘의 길을 열기까지의 역사를 흥미롭게 탐구한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담긴 필독서이자, 정치경제 역사서의 정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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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클라라 마테이는 매우 인상적인 최근 연구를 통해, 이 이분법이 주로 긴축의 형태로 한 세기 동안 계급 전쟁의 주된 도구 역할을 했으며 서구 엘리트층의 환영 속에서 파시즘의 길을 열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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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경제를 정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 우리에게 분명 시의적절하다. 경제사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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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 영국 사회를 갈라놓은 지 10년이 지나, 영국 정부는 다시 긴축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음에도 왜 다시 시도하려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테이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긴축을 경제정책이 아니라 하층계급이 지배계급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꺼내 드는 일종의 자본주의 위기 방어 관리책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긴축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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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수호하려는 어두운 목적이 깔려 있음에도 긴축은 악의 없는 정책 실수로 흔히 오해된다. 마테이의 훌륭한 이 신간은 긴축의 숨겨진 목적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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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하게 도발적이며 (…)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파시즘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연구한 마테이는 오늘날 파시스트의 망령을 무해한 것처럼 재소환하는 안일한 자유 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반적 역할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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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마테이는 소위 비정치적이라는 경제학이 예나 지금이나 계급 억압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 책은 192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기술관료들의 긴축 프로젝트’가 탄생한 과정과 그 정치적·경제적 결과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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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마테이의 이 책은 경제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물가가 오르고 정부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이 시기에 이 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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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경제의 무거운 역사와 그때의 재정 및 신용 정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긴축이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공공 부채를 갚는다는 목표에 실패한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어왔다. 저자는 긴축의 실제 목표가 명시적 목표와 다르게 노동자의 기강을 잡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세기 동안 그 목표는 꽤 성공적으로 달성된 듯하다.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텍사스대학교 린든존슨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놀라운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읽는 내내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네이처Nature〉(영국의 세계적 과학 저널)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가 지난 세기의 긴축을 연구한 시사적인 이 책은 충격적인 불평등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1920년대 자유 민주주의 영국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이 두 국가가 긴축을 자본 세력의 ‘계급 통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아디트야 차크라보티Aditya Chakrabortty(가디언The Guardian 기자)
마테이는 긴축이 숫자로 수행되고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뒷받침되는 일방적인 계급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Alternatives Economiques〉(프랑스 경제 저널)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는 이 책에서 긴축이 경제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설명한다.
〈뉴 스테이츠먼The New Statesman〉(영국 시사 주간지)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 오늘날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의 주제에 모든 독자가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유럽 경제사 저널Th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일독만으로 독자의 마음에 뚜렷한 아이디어와 완전한 논지를 각인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그런 책 중 하나다.
〈폴리틱스 투데이Politics Today〉(미국 정치 저널)
마테이는 꼼꼼한 자료 정리로 자유주의의 발상지 영국과 파시즘의 발상지 이탈리아의 1920년대 경제학자들을 연구하고 도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바로 긴축의 본질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의 반민주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초이스Choice〉(온라인 경제 저널)
이 책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내 사회관계의 위계에서 자본이 노동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이 우위는 마테이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다고 주장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위협을 받았다. (…) 마테이는 비선출 기술관료 엘리트들이 이 추세를 막고자 자본 질서를 다시 순응화할 수단으로 긴축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 영국의 기술관료들이 긴축을 시장의 힘으로 성취했다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성취했다. (…) 추천하는 책이다.
〈유러피언 리뷰 오브 북스European Review of Books〉(도서 평론지)
긴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업 등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금세 끝날 것이며 결국 성과로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이란 그렇다. 클라라 마테이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의 힘 있는 문체와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합쳐진 이 책은 긴축이 단지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주의 전략이라 주장한다.
〈히스토리 투데이history today〉(역사 월간지)
마테이는 위험에 처한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국제 자본가 세력의 대응책으로 긴축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목표는 갈수록 정치 세력화되고 반항적인 계급을 길들이고 전쟁 전 질서를 회복해 ‘적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