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다운로드의 벌칙대상인 저작물
이미 대상인 것
▷영화 ▷음악
대상에 넣는 게 검토되고 있는 것
▷만화 ▷잡지 ▷사진
▷소설 ▷논문
문화청은 7일, 인터넷상에서 위법으로 배포된 걸 알면서,
유상(有償) 만화나 잡지, 소설,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그 양쪽을 부과하는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 음악이나 영상에 한정돼 있었으나, 해적판 사이트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입각해, 대상을 넓힌다.
내년의 통상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같은 날의 중간보고에 포함됐다.
저작권자나 출판업계로부터는, 해적판 행위의 억제효과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심은 가까운 일반에게서 의견을 공모해, 연도내에 최종보고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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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법의미가잇긴한거임? 이미영상물은시행중이라는데 다운로더에배포까지하는 토렌트못잡고의미도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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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유게에서 좋다고 빠는 그리드맨 올라오는거 보면 죄다 토렝이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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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적의 난 삼국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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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잡는건 어쩔 수 없지만 걸리면 뒤진다 이거임. 추후 추적 기술이 마련되었을 때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 역할도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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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 잡는법이네요. 저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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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법의미가잇긴한거임? 이미영상물은시행중이라는데 다운로더에배포까지하는 토렌트못잡고의미도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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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경각심을 주게 되는거죠. 그리고 업로더에게는 이거보다 더 쎈 처벌이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해서요. | 18.12.09 2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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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358764695
못 잡는건 어쩔 수 없지만 걸리면 뒤진다 이거임. 추후 추적 기술이 마련되었을 때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 역할도 하는 거고... | 18.12.09 22:35 | | |
(IP보기클릭)211.36.***.***
다운로더 잡는법이네요. 저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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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ㅇO
황건적의 난 삼국지같네 | 18.12.09 2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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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만갤, 망가쇼미, 그외다수 마루마루의 후계를 자처하는 쟁쟁한 군벌들이 난립 | 18.12.10 0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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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유게에서 좋다고 빠는 그리드맨 올라오는거 보면 죄다 토렝이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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