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성관계여교사-좋은 선생님이었다

[나만의법사]

경찰: 학생과 선생님이 합의하에 영등포 지하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처벌 불가

중학생(13세 이상)이면 합의에의한 성관계로 금전관계가 없으면 처벌 불가라고 하네요.
50대 남자가 14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합의했다면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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