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추미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유언비어 잔인할 만큼 집요"

[거짓선지자 이만희]

추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장영하 변호사의 형이 확정됐다"면서 "하지만 거짓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퍼뜨리던 언론이 진실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하다"고 말 문을 열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314114950269

[scipio82]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당정청협의안을 잘 살펴보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성공적인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셔서 이 시끄러운 상황을 어서 끝냈으면 좋겠네요

[레드핫]

법사위안이 통과될거라 굳게 믿고 정부안 폐기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겠네요.

[scipio82]

어느쪽안이던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쪽으로 통과되어서 다시 뉴스의 중심이 부동산이 되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되어서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드핫]

이건 동의하네요. 빨리 법사위안으로 통과되어서 끝났음 하고 본연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집중했음 하네요. 물론 내란범들 때려잡고 국힘해체도 말이죠.

[scipio82]

동감입니다. 이게 뉴스는 많이 차지하지만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날아가고 환율이 박살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당내 노선투쟁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여질것입니다. 그게 걱정인것이지요.

[가우초]

그렇게 낮게 볼 문제아닙니다. 검찰권 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경우에도 실생활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했던 부분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집권당의 노선 투쟁 정도라고 폄하기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뉴스를 많이 차지하는 듯 느껴지는 것은 사안 자체 보다는 공소 취소와 연관된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은 세력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요새 이 문제 열심히 보는데, 정작 중요한 쟁점 언급은 주류 매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요구권이냐를 놓고 토론한답니다. 논점은 보안수사요구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제한된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갑자기 담당자들이 제한 없는 보안수사권을 논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러한 식이면 아무런 논의도 못합니다. 아무 사건이 없었던 적 있나요? 당면한 상황에 대해 조치해가면서 논의는 그럼에도 불구해야 하고 해야하는 것이며 검찰개혁/사법개혁은 현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부동산, 자본시장정상화 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scipio82]

선생님의 의견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처럼 정치판에 대해서 어느정도라도 관심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라는걸 알죠. 그래서 저도 될수 있으면 여러 글에서 당정청 협의안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145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을 링크하며 숙의를 권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법리 문제라서 복잡하기도 하고 시사채널에 나오는 법조인들도 그러더라구요 정부안이나 법사위안이나 법꾸라지들이 마음먹고 뚫으려고 하면 헛점을 못찾을수는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법꾸라지들을 때려잡는데 더 힘쓰는게 효율적이라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검찰개혁의 열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국민들 한테는 저희들에게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듯 보인다는것이죠.

[가우초]

제시하신 링크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배포한 30문 30답인데, 저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보도 자료 등을 활발히 첨부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중수청법 44,45조에 대한 내용인 23~28번은 “대등한 관계로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이다”라는 수준으로 부작용에 대한 반박 논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비위 검사 개별 대응의 효율을 주장하신 분의 논거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사고 있는 중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헛점이 소지가 보인다면 우려하고 의견을 내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쌓인 논의의 결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간 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한인섭 교수님께서 우려와 정부안 반응의 어색함을 표명하시는 페북글을 올리셨더라구요.

[레드핫]

민주당원들은 알고 있지. 추미애가 한 말을 무시하면 뒤에 따라오는 댓가가 어떤지. 검찰 개혁은 추미애와 법사위안으로 가는거다.
그래야 저런 조폭연루설 같은 말도 안되는걸로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는 첫 발걸음이 될거다.

[사일런스바머]

아이고 그러니 제발 검찰 다 짜르고 새로 임명하자는 김용민 같은 놈 멀리하시고 김어준 팬카페 운영진 역활도 그만하시고
당정 검찰 협의안 이제 통과 시켜요
뭐하는 짓이이에요
6번이나 의총을 하고 합의된 결과물인데 이제와서 김어준 말 듣고 지랄을 하는건 너무 하잖아요

[네디언]

1)정부 2차 입법예고안을 미리 안주고 의원총회 현장에서 배포

2)의원총회 의원당 발언시간 3분

3)발언권은 딱1회 , 1번 발언하면 이후 발언권 없음 , 반박도 못함

4)문제점 지적하고 들어오면 이후 다른 의원이 차례로 당론 주장

5)당론 주장하는 의원들이 쌓여도 이후 반론기회 없음

6)당론 채택

김용민의원이 의총 이따구로 한거 다 말했는데 이딴식으로 해놓고서는 무슨 합의된 결과물 ㅇㅈㄹ이야 ㅋㅋㅋ

[1567삼]

애초에 법사위 수정 가능이라고 당론을 정했음 ㅋㅋ

근데 신기한게 그 수정가능을 못본척하고

까는 애들이 존재함

누군지 굳이 말 안해도 되죵 ㅋㅋ

[PlayYo]

이게 니들 입장이구나?

[SylvaΣNymphe™]

뒤에 매국노의힘 자칭보수가 있겠지? 거짓선동은

[1567삼]

2찍들이랑 같이 티키타카 하는 자칭 민주당 지지자분들

오셨네 ㅋㅋ

역겹다 그냥 ;;

[1567삼]

문조털래유란 드립 보고 같이 까고 있는

신기한 일x 같은 넘들

[1567삼]

그리고 수정 가능이라고

당론을 정한건데

그 수정 드립을 하는 인간들을 무슨 반명 드립 치면서

까는 일x 같은 노답들

일부러 못본척 하고 까고 있는건가? ㅋㅋㅋㅋ

[1567삼]

그리고 니들이 2찍들이랑 같이 티키타카 하는 순간

니들도 일x 수준의 인간이여 그냥 ㅋㅋㅋ

요즘에는 서로 까지도 않더만 ㅋㅋㅋ

[1567삼]

다음 총선 전까지 김어준 방송 안망하면

또 김어준 방송 기어 나와서 똥꼬쇼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문조털래유 노답들 현실임

[루리웹-0536395858]

문재인이 백신 망쳤다고 글 싸지르는 송영길 같은 사람이요?

[루리웹-0966973730]

개혁을 원하지 개편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파프리카쌈무]

아 추미애 너무 아까워
법사위 연임은 안되겠지.?

[PlayYo]

추미애 믿어요
제발 기소청으로 만들고 재수사 요구권만 주는걸로 완성하고 경기도로 오세요

[도르즈]

당정 협의안이나 그만 떼스고 통과 시키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