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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4년, 체포 방해 (심지어 불법 무기로 위협) 수 차례 영장 거부 5년? 이딴게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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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초범'이라서 5년 경감이라는 백대현 판사의 2026년 1월 16일 판결은 대한민국 형법 교과서에 수록될 명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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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서 원론적인 입장 낸거임 만약 뭐라 했다면 내란종자놈들이 사법권 침해라고 개지랄을 했을듯... 나중에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청화대는 가만히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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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뿐 아니라, 난 늘 초범 감형이 늘 이해가 안가.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를 하고있고, 전에 전과가 없어서 참작한다면 모를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되려 당당한 사람에게 초범이라 감형이란것이 필요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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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야 대놓고 디스할 수는 없으니깐. 결국 기계적 중립 판결임. 모든 걸 다 유죄로 걸음. 근데 형량은 반까이. 양쪽 다 불만이 많은 판결.ㅎ 당장은 우리가. 앞으로는 윤이 열받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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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4년, 체포 방해 (심지어 불법 무기로 위협) 수 차례 영장 거부 5년? 이딴게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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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기계적 중립 발언을 한거에요.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 정도 의미임. 민주제도 안에서의 원칙임. | 26.01.16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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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초범'이라서 5년 경감이라는 백대현 판사의 2026년 1월 16일 판결은 대한민국 형법 교과서에 수록될 명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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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급의 개소리 | 26.01.16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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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서 원론적인 입장 낸거임 만약 뭐라 했다면 내란종자놈들이 사법권 침해라고 개지랄을 했을듯... 나중에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청화대는 가만히 있을 듯...
(IP보기클릭)118.235.***.***
청와대야 대놓고 디스할 수는 없으니깐. 결국 기계적 중립 판결임. 모든 걸 다 유죄로 걸음. 근데 형량은 반까이. 양쪽 다 불만이 많은 판결.ㅎ 당장은 우리가. 앞으로는 윤이 열받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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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뿐 아니라, 난 늘 초범 감형이 늘 이해가 안가.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를 하고있고, 전에 전과가 없어서 참작한다면 모를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되려 당당한 사람에게 초범이라 감형이란것이 필요한걸까
(IP보기클릭)220.92.***.***
나중엔 내란 상습범, 내란 심신미약 감형도 나올 기세. | 26.01.16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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