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반성문 쓰면 감형되는 나라에 던져진 질문

[대한민국제일당]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4855?sid=001

[대한민국제일당]

국회의원들 음주 전력 있어도 뽑아주는데 그깟 반성문 따위

[펜드레건2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420
음주 전과 3범이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게 현실임 법원이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형량을 엉터리로 선고하고 있는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4189.html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한번 반성하라며 집행유예를 준 경우도 있음

2찍 리박아. 알바들이 가져올때 마다 내가 말해주지 판사가 문제지.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데? 정치인 음주 했으니 나도 해야지라고 어떤 머저리가 생각하냐? 처벌이 약하니.하는거지

[루리웹-2733098677]

이 댓글 달려고 가져왔나보네

[psydriver]

그래서 술 쳐먹고 운전해봤다고요?

[월하의주민]

그래서 학교 앞 30km제한으로 쇼하던 양반들은 어디갔을까.

[텍사스 방울뱀]

법 만드는 국개들이 음주운전 법 관련에 관심도 없음
오히려 있는 윤창호법도 효력상실. 거기에 판레기들도 음주운전 처벌을 약하게 함
쉽게 말해 음주운전 처벌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놈들과 처벌하는 놈들이 별 관심도 없고 일부러 처벌 솜방방이로 하는 거
지들도 해야 하니까.

[네임드of네임드]

윤창호법이 효력상실 되었다고 알려져있는데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윤창호법 자체가 효력상실된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을 반복처벌하는건 과거의 전력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이 난겁니다.
이후 이 부분을 개정해서 윤창호법은 계속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안하는거

[텍사스 방울뱀]

음주운전 측정거부한다는게 나는 음주했다 시인라는거 아닌가요?
측정거부하면 경찰이 보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측정거부한 인간을 그렇게 가중처벙한다는게 문제라는 건가요? 측정거부 처음 한번만해도 경찰이 보내주던가요? 연행하던가요??

[네임드of네임드]

비례의 원칙이 적합성, 상당성, 필요성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위배되니까요.
제한없이 거부하는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판단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참고로 미국 일본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지 않습니다.

[텍사스 방울뱀]

저는 님이 내 댓글에 답글로 써주신 윤창호법의 위헌사례에 대한 관련 개정에 대해 님의 생각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개정된 윤창호법을 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술 먹었으니 측정 거부하는건데 이걸 가지고 원칙에 위배된다면 상습적으로 여러번 거부해서 연행되도 가중처벌 못한다는 말이군요

[네임드of네임드]

법원 판단보다 제 생각이 더 중요한가요?
팩트에 대해 알려주는건데 제 생각이 왜 중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임드of네임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률적인 가중처벌이 위배된다는거지 가중처벌 그 자체가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텍사스 방울뱀]

제 댓글에 윤창호법이 효력상실된게 잘못된 내용이라 하셨죠?
관련법 개정까지 자세히 팩트라고 알려주셨네요? 그렇게 잘 아시면 님이 알려준 팩트는 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개정된 윤창호법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요. 그냥 윤창호법 효력상실이 잘못된거란 팩트만 알려준거고 따로님 생각 말하기 싫다면 알겠습니다. 전 윤창호법 개정된것도 부정적으로 보네요 측정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연행해서 불이익을 줘야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줄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네임드of네임드]

팩트에 대해 알려줬는데 그 팩트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겁니다.

[텍사스 방울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물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님이 말한 그 팩트에 대해 님 생각을 물어보는게 뭔가 좀 불쾌하시나요?
저는 님이 말한 팩트에 대해 제 생각은 부정적이라고 말햇습니다
말씀하시는거보니 좀 언짢으셔서 님 생각을 저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거 같으니 그러시다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하셔서 그에 관한 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물어본거뿐이니까요.

[네임드of네임드]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하다는겁니다.

[텍사스 방울뱀]

대답하기 그러시면 안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유 물어보셔서 댓글답니다
제가 님 생각 물어보는 이유말인가요?
님이 먼저 윤창호법 효력상실이 잘못된 정보라며 팩트 설명하셨죠? 전 님의 팩트에 저는 부정적이라고 했고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냐 이거를 이해 못하시고 자꾸 이유 물어보시는거보니까 일부러 설명해도 못들은척 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대답안하면 되는걸 굳히 자꾸 이유거리면서 댓글다는 님의 의도가 저는 궁금합네요? 그 이유가 나는 님 팩트에 부정적인데 님은 어떠냐 이거뿐인데 이거가지고 자꾸 되묻기식으로 댓글다시는거보니 그냥 저를 살살 긁을려는거같은데 이제 님 생각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가시라니까요? 말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거나 댓글 안달면 되지 뭐하러 자꾸 되묻습니까?

[네임드of네임드]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말한거 같은데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중요한건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팩트가 바뀌는게 아니고.
팩트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면 되는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팩트에 대해 이야기 할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죠.

[네임드of네임드]

팩트를 이야기 할거면 팩트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할거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만
팩트에 대해 이야기 하다 갑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한다면 논점인 팩트는 뒤로 밀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주제로 변하는데 이런 논점 변경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싸움질 하자는거지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는 걸로는 보이질 않네요.

[네임드of네임드]

예를 들어볼까요?
이 팩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셨으니 만약 제가 저 팩트에 대해 법률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그 순간부터 팩트에 대한 논제는 사라지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의미없는 논쟁만 시작되겠죠.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저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실건가요? 어떤말을 해도 님은 제 말에 반박을 하실텐데.
그러니 팩트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면 된다는겁니다.

[텍사스 방울뱀]

애초에 제 의견이 잘모되었다고 님이 아는 팩트를 내밀면 그 팩트를 꺼낸 님을 제가 이 사람은 그 개정한 법에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거라는건 에상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팩트 달으셨나요? 그냥 님이 알려준 팩트보고 제가 알았다고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 반론 제기할줄도 모르셨나요? 무슨 팩트 얘기했다고 그것만 짚고 넘어가야지가 아니고요 어느 한 주제가 정해지면 굳히 토론장이 아니라도 님이 팩트를 꺼낸순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런 큰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법에 관해서는요.
아마 님은 팩트만 얘기하지 왜 내 생각을 묻느냐 이건 아니다 하시는데 커뮤니티에서는 민감하고 사회적 문제일 경우에는 주제 관련 외에도 그걸 꺼낸 본인의 의도나 생각도 자연스레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님이 그냥 말하기 싫다고 하시거나 댓글 안 달면 되는데 이렇게 이유를 자꾸 여러번 되물으면 사람이 심리상 뭐가 문제라 그러나해서 더 물어볼수도 있고 안 좋은 오해도 할수 있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팩트에 대해 팩트로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님도 제가 적은글에 잘못된 팩트가 있다면 팩트로 이야기 하라는겁니다.
팩트에 반박당했다고 기분나쁘니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싸움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편한건가요?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알고 그걸 말하는게 오히려 위험한거 아닌가요?
저같으면 상대방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 팩트에 대해 알려주면 아 그런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넘어가는데요.

[텍사스 방울뱀]

말씀하시는게 만일 님이 그 법에 긍정적이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계속 되물어보는게 우려스러워서 그러신거면 처음부터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다거나 댓글 안 달면 되는데 굳히 이유만 자꾸 물으셔서 이게 님이 말한 무의미한 논쟁이 된겁니다

[네임드of네임드]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다고 하기이전에 애초에 팩트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논점이라면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되는거지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논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겁니다.

[네임드of네임드]

그냥 됐네요.
이런 논쟁이 싫어서 그냥 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시하면 될걸 괜히 말 섞어서
그냥 님 편하신대로 생각하세요.

[텍사스 방울뱀]

저같으면은 님 생각이고요 모든 사람이 관련 팩트로 아니다라고 지적하면 그냥 팩트만 알고 넘어가진 않ㅇ아요
특히 민감한 사회이유인 음주운전은요 그냥 님이 민감한 사안이라 하시거나 댓글 안 달면 되는데 이유 자꾸 찾고 팩트는 팩트만 자기생각 이런건 처음부터 어쩌구 설명할 필요 있나요? 저는 님 생각만 중요하지 그외에 무의미한 논쟁은 시간낭비고 하고싶지 않다니까요?이제 님 댓글 다 보고나니 님 생각 들을 필요없으니 그만하는게 좋지않나요?님이 말한 무의미한 대화 말입니다

[미역메소]

법을 만들어도 적용안하는 법원이 문제

[▶◀버스죽돌이]

음주운전을 해도 의뢰인 만나러 간다고 뺑끼치고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나라에 뭐 통하겠어요

[Kopite]

법률에 정한 기준이 있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양형은 대법원의 양형위가 실질적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판사는 양형을 선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에서 허락하는 이 재량권이 상당수의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용서 하는 수준으로 양형이
낮게 선고가 되는데

이 문제를 검사의 기소권 독점 만큼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나로서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이건 법원만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