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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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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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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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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음주운전에 ㅈ나게 관대한 판사들
25.11.15 17:21

(IP보기클릭)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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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인 안된다는건 이미 예전판례부터 그랬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것도 없구만 속보는 무슨...
25.11.15 17:22

(IP보기클릭)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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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에 가까울거임.
25.11.15 17:27

(IP보기클릭)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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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야? 미친건가
25.11.15 17:21

(IP보기클릭)27.119.***.***

BEST
점점 미쳐가는게 아니라 원래 저 스탠스였어 이건 법원보다 국회에서 손봐야할 문제지
25.11.15 17:28

(IP보기클릭)118.33.***.***

BEST
술과 음주운전에 ㅈ나게 관대한 판사들
25.11.15 17:21

(IP보기클릭)27.119.***.***

Tmd.T
과연 판사만 관대할까? | 25.11.15 17:30 | | |

(IP보기클릭)140.248.***.***

Tmd.T
음주, 사기, 뇌물 등 지들도 할거같은건 엄청 관대함 ai로 돌려야하는 직업 1순위 | 25.11.15 17:37 | | |

(IP보기클릭)221.147.***.***

Tmd.T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을걸 | 25.11.15 18:09 | | |

(IP보기클릭)123.213.***.***

BEST
이게 뭔 개소리야? 미친건가
25.11.15 17:21

(IP보기클릭)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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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스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에 가까울거임. | 25.11.15 17:27 | | |

(IP보기클릭)58.29.***.***

PTLimA
대리운전하고 와서 주차할때 운전했다고 음주운전 때린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 25.11.15 18:27 | | |

(IP보기클릭)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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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인 안된다는건 이미 예전판례부터 그랬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것도 없구만 속보는 무슨...
25.11.15 17:22

(IP보기클릭)58.225.***.***

법적으로 맞긴 한데...흠
25.11.15 17:23

(IP보기클릭)125.187.***.***

러블리지수
이럴 때만 법대로 함 ㅋㅋㅋ 다른 건 지들 맘대로 하고 ㅎㅎㅎㅎㅎㅎㅎ | 25.11.15 17:56 | | |

(IP보기클릭)112.150.***.***

법원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25.11.15 17:24

(IP보기클릭)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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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큰우렁이
점점 미쳐가는게 아니라 원래 저 스탠스였어 이건 법원보다 국회에서 손봐야할 문제지 | 25.11.15 17:28 | | |

(IP보기클릭)211.202.***.***

근데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 해도 되는거여? 도로 안깔은 야지나 , 학교 운동장, 시장 한복판을 음주운전 해도 되는건가?
25.11.15 17:24

(IP보기클릭)110.11.***.***

mikhaile
사유지에선 무면허운전도 될걸 | 25.11.15 17:35 | | |

(IP보기클릭)110.11.***.***

mikhaile
다만 다른 사람이 많이 다녀서 도로에 준하는 곳이라면 안될거임 | 25.11.15 17:36 | | |

(IP보기클릭)211.234.***.***

mikhaile
출입이 통제되면 학교운동장 됨 | 25.11.15 18:04 | | |

(IP보기클릭)110.35.***.***

ㅋㅋㅋ 내란때부터 종묘 고층건물까지 점점 대법원에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구나
25.11.15 17:26

(IP보기클릭)211.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하긴 쿠데타일으켜서 탄핵당하고 사이비에 일반인한테 대한민국 미래물어봐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애보단 낫지않니? | 25.11.15 17:36 | | |

(IP보기클릭)140.2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음주 vs 독재 ㅆㅂ 이걸 비교해야하나 | 25.11.15 17:39 | | |

(IP보기클릭)211.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물론 음주운전하고 사고내는놈들은 나쁜놈 맞지 근데 쿠데타일으키고 전장일으키고 국정말아먹은인간보다 심할까? | 25.11.15 17:40 | | |

(IP보기클릭)211.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어이구 민주당없으면 세상 어떻게살아가실거임?근데 어떻게함?민주당이 이제 보수인데?ㅋㅋ | 25.11.15 17:42 | | |

(IP보기클릭)172.22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팔아먹은건 내란당인데? 뭔소리 하는거야? | 25.11.15 17:43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현실은 장궈이 한테 나라 팔아 먹었던건 다 느그네들 작품이었지. 한중수교 재개, 제주도 부동산 개방, 전승절 참석 등등.. 하긴 버러지 새끼들 눈에는 필터가 달려 있었지? | 25.11.15 17:45 | | |

(IP보기클릭)110.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페페콘 + 내란견 ㅋㅋㅋ | 25.11.15 17:55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불쌍 | 25.11.15 18:09 | | |

(IP보기클릭)175.1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왜이래? 꼭 광신도 보는거 같어.... 졸라 무섭네 | 25.11.15 18:18 | | |

(IP보기클릭)175.21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먼저 도입한 일본은 그럼 어디한테 먹힌거임? 한국한테 먹힌거임? ㅋㅋ | 25.11.15 18:20 | | |

(IP보기클릭)121.17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사고방식이 참 편리하네 피해를 막론하고 어떤 음주운전이든 그저 대통령이 음주전과 있으면 전혀 문제없다?ㅋㅋㅋㅋㅋ 왜? 아주 재명이가 음주운전의 신이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음주운전은 재명이가 다 만든다고 하지 그러냐? | 25.11.15 18:25 | | |

(IP보기클릭)210.10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북유게벌레새끼 | 25.11.15 18:41 | | |

(IP보기클릭)123.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엔당
우리나라는 친일 매국노도 대통령 하던 나라였고 그 정당을 아직도 지지해주는 나라야 | 25.11.15 19:29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3.39.***.***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
25.11.15 17:31

(IP보기클릭)211.55.***.***

이건 법을 바꿔야됨
25.11.15 17:32

(IP보기클릭)58.29.***.***

판사도 법률에 한정해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건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내 주차장 진입 구간도 도로로 규정해야 맞지 않나 싶음
25.11.15 17:32

(IP보기클릭)223.38.***.***

법에 규정되있는건데 이걸 판사타령하면
25.11.15 17:36

(IP보기클릭)119.192.***.***

사유지에 면허 없이 운전해도 처벌을 안하느거처럼 좀 예외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꿔야죠 뭐....
25.11.15 17:39

(IP보기클릭)49.1.***.***

이 판결 ----------------------------- -행정처분만 무죄고 형법처분은 고대로 적용되니 시도하지 마시오
25.11.15 17:42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화형시캬야함
25.11.15 17:53

(IP보기클릭)14.57.***.***

전에 대리의 주차상태가 맘에 안들어 다시 파대다가 면허취소 나왔다 이런뉴스 본것같은데 그거 구제되나?
25.11.15 17:54

(IP보기클릭)118.235.***.***

마음엔사랑
아는사람도 그거에 당했는데 안되더라구요 | 25.11.15 18:10 | | |

(IP보기클릭)211.105.***.***

도로교통법을 전면개정해야됨.. 너무 낡은법인데 땜질식으로 가다보니 변하는 시대에 못맞추고 있지
25.11.15 17:58

(IP보기클릭)121.17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을 개혁해야하는데 이유
25.11.15 18:26

(IP보기클릭)183.100.***.***

음..........예전부터 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 밖으로 취급 받았었어요....... 음주랑 엮어서 자극적 기사 잘 뽑았는데, 어짜피 민사로 조져지는건 똑같음..
25.11.15 18:26

(IP보기클릭)223.39.***.***

근데 계란 훔치면 징역 6개월?
25.11.15 18:33

(IP보기클릭)211.220.***.***

음주운전, 성범죄, 보복범죄를 약하게 보는 이유 : 판사 지들도 해당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
25.11.15 18:34

(IP보기클릭)121.175.***.***

판레기 새끼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약하게하고 법 만드는 국ㄱㅅㄲ들이 이미 만들어진 법도 약화시키는데 뭐.
25.11.15 18:41

(IP보기클릭)211.234.***.***

대리기사들 음주신고하는것도 문제긴해
25.11.15 19:43

(IP보기클릭)112.173.***.***

그냥 .. 상류층이 저지르는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뇌물 , 성매매 , 먀약 , 음주운전 , 학교폭력) 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 불망망이 처벌임 (절도 , 강도 , 걍간 , 사기 , 조직폭력) --------------------------------------- 대기업 회장이 10억 횡령해도 , 집행유예고 서민이 마트 물건 훔치면 , 징역 2개월임
25.1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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