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현재 대중들의 의견들인 음주운전죄에만 비례의 원칙 및 형사 책임주의에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지금보다 더더욱 엄벌하라는 의견은 명백히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의견이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죄는 차고 넘치는게 형사법정이다. 이런 것들을 죄다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최우선적으로 처벌한다면 당연히 법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63][64] 이미 시행되는 중인 강력한 처벌법을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나무위키 법덕후가 쓴 글... 그냥 최소 양형을 다 올려버리면 해결된다.
(IP보기클릭)223.222.***.***
반성문도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씀..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420 음주 전과 3범이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게 현실임 법원이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형량을 엉터리로 선고하고 있는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4189.html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한번 반성하라며 집행유예를 준 경우도 있음| 판레기가 관대함.
(IP보기클릭)211.36.***.***
관대하지 ㅇㅇ
(IP보기클릭)119.196.***.***
저 사설도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냥 걸리면 무조건 살인범과 똑같이 취급하는 무거운 형벌 적용하게 하면 확실하게 줄어듬. 자기가 술먹고 자기 의지로 저지른 일인데 한번의 실수나 어떠한 이유를 갔다 붙여서 양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감.
(IP보기클릭)183.109.***.***
(IP보기클릭)223.222.***.***
반성문도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씀..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420 음주 전과 3범이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게 현실임 법원이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형량을 엉터리로 선고하고 있는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4189.html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한번 반성하라며 집행유예를 준 경우도 있음| 판레기가 관대함.
(IP보기클릭)222.237.***.***
일단 하한선이 너무 낮은 듯 합니다 | 25.11.15 15:52 | | |
(IP보기클릭)112.161.***.***
판레기가 알아서 더주면 되겠지만 그게 안되면 하한선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죠. | 25.11.15 16:09 | | |
(IP보기클릭)1.247.***.***
(IP보기클릭)39.123.***.***
(IP보기클릭)211.36.***.***
관대하지 ㅇㅇ
(IP보기클릭)119.196.***.***
저 사설도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냥 걸리면 무조건 살인범과 똑같이 취급하는 무거운 형벌 적용하게 하면 확실하게 줄어듬. 자기가 술먹고 자기 의지로 저지른 일인데 한번의 실수나 어떠한 이유를 갔다 붙여서 양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감.
(IP보기클릭)211.205.***.***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