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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국민의힘 김재섭 “다크패턴 법안 발의, 기업 부당이익 환수 근거 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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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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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좋은 법안이네. 이런거나 좀 해라 개소리좀 그만하고
25.11.11 11:33

(IP보기클릭)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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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이네요
25.11.11 11:21

(IP보기클릭)218.51.***.***

6월 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과태료를 넘어 부당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이익 자체를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해,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디지털 전반의 기만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25.11.11 11:18

(IP보기클릭)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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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이네요
25.11.11 11:21

(IP보기클릭)1.231.***.***

BEST
이건 좋은 법안이네. 이런거나 좀 해라 개소리좀 그만하고
25.11.11 11:33

(IP보기클릭)223.38.***.***

왠일로 사람ㅅㄲ다운 법안 하나 나왔네
25.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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