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막] 영장 전담 판사 '수원 3인방' 배치의 비밀? 사무분담위 "속기록도

[俠者barbarian]

영장 전담 판사 '수원 3인방' 배치의 비밀? 사무분담위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다"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의혹과 불투명한 법관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장 의원은 법원장들의 답변 태도가 작년 검찰 고위직과 흡사하다며, 법관직선제에서 임명직 체제로 바뀐 후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김에 놓인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 범위를 묻는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배치되는 견해를 언급하자, 장 의원은 이를 '황당한 답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WC-x4PUh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