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긴급 대책회의...여야, "한미동맹 굳건" vs "외교참사"

[민메이미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3446?cds=news_edit

[link]

외교참사는 맞는데 그 빌미를 만들어준 니들이 할 말은 아니지. 엘지, 현대.. 모두 니들이 바이든이랑 한 계약으로 공장지은거야. 니들 한번이라도 쟤들이 비자 가지고 장난치리란 생각은 안해봤냐?
가서 아메리칸 파이나 쳐부르면서, 비위 맞춰주니깐 좋았지? 기업들을 위한 방어장치 하나 생각했냐? ㅄ들아? 그래놓고 누구보고..

현정부는 엄밀히 말해, 인수인계 기간이지.. 고작 이삼일 지난 게 현실. .개잡쓰레기들이 빌미 다 만들어놓고 누구 탓? ㅋ

[루리웹-9280980560]

사실 정부 잘못이라기 보다는 푼돈 아낄려고 기업들이 꼼수 부리는 짓이 이제 와서야 제동이 걸린 거라…이번 기회에 혼 좀 나야 한다고 봄.

[V.크라우저3세]

외교 참사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거라고 명시를 하셔야....

[link]

그런 문제가 아님. 이건 노린 거라는 게 문제임. 우리 언론에선 아직 쉬쉬하지만, 쇠사슬까지 동원했음. 쇠사슬에 한국인을 묶어서 끌고 나가는 장면이 전세계에 퍼졌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안주고 있음. 어떤 비자건 일할 비자를 가지고 간 시점에서 해명의 권리는 있음. 몽땅 다 무시하고 진행중. 이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제대로 협상을 안했단 증거임. 이건 명백히 그걸 진행한 정부 책임이죠

[V.크라우저3세]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야죠. 자꾸 꼼수 이야기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ESTA 통한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인데, B1도 VWP 면제 대상이라고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동안 자기네 규정 명확하게 정리 안하고 겁박만 한 거고요. 차라리 VWP에서 business 목적 안된다고 명확하게 뺐던가, 아니면 VWP를 폐기했어야죠.

[루리웹-9280980560]

그거야 트럼프가 요즘 맨날 하는 짓이고…삭발 시켜서 엘 살바도르로 안 끌고간 게 다행.

[V.크라우저3세]

트럼프가 맨날 하는 짓이니까 남의 나라 국민들을 다 몰살시켜도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현 정부는 그런 걸 그냥 놔둘 정도로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飛天御劍流™』]

미 대통령에게 반항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딨는지
관세에 전 세계가 반관세 단합도 못하고 흔들려서 기어코 관세 15% 축제가 벌어졌는데...

[루리웹-475507]

미국 현지에서 근로, 영리행위는 H나 L비자여야 합니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미국 방문비자로 회의, 협상, 계약등의 출장목적만 커버가능한거고 이건 통상적으로 짧은일정에 입국심사 대처만 잘하면 ESTA로도 딴지걸지 않았습니다.

[V.크라우저3세]

H/L 비자는 적어도 1년 단위로 현지에서 고용 계약이 있을 때나 가능하죠. 저 사람들은 그런 형태도 아니고요.
(그 비자들 목적도 STEM 전문직 또는 해외기업 지사 주재원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도 극히 제한적이고요)
저 사람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현지 법인의 공장 설립 "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 협상, 계약 "등"의 business 목적이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인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갔을 때에도, 저하고 같은 팀에 있던 여사원 분 한 분은 이유없이 끌려간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미 5년간 유학 기록이 있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그것도 미국 회사)에서 신원 보증을 했음에도 그랬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 그걸 바탕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은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루리웹-475507]

말슴하신것처럼 '등'으로 퉁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로'는 불가하다고 안내되어있는데요.
한국 법인소속본사인원이 자문 역할정도라면 말씀하신것처럼 ESTA로 어찌어찌 비벼보겠지만, 문제되는경우는 보통 2차 3차 하청에서 저런경우 미국현지법인으로 파견근로 시키는거입니다. 이번에 적발된것도 거의다 그쪽인걸로 알려져있구요.
게다가 그쪽은 60일 90일 근무시키고 교대로 투입하는게 반복되는것도 수두룩해서...

물론 미국 비자가 발급이 어렵고 미국 행정이 개판이라 그런거 이야기하는건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만 ESTA로 가능해야한다, B-1으로도 가능해야한다의 범위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루리웹-475507]

[특파원 시선] 미국 당국에 잇따라 걸린 한국 근로자 꼼수 파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11100075
이건 지금처럼 현장단속은 아니지만 5년전 SK온, 당시 SK이노베이션 공장인데 내용 자체는 비슷하죠...

사실 입국한 인원의 검거까지 가진 않았고 이번엔 그래서 사건이 커졌지만, 기존에도 해명되지 않는 잦은 입국이 반복되거나 ESTA 거의 꽉채우는 비슷한 의심되는 기록들이 있으면 입국심사서 거부되는경우는 왕왕 있어왔구요.

[V.크라우저3세]

그 근로는 제가 말한 미국 내의 업체와 근로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근로를 뜻합니다. 미국에서 임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저걸 근로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미국 외의 자본을 통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미국에서의 근로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대 입국이 맞교대 수준으로너무 잦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한 건 단순 B-1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VWP 면제 대상 자체도 트럼프 훨씬 이전 부터도 미국이 일정한 기준없이 운영해와서 구멍이 많았음에도, 미국도 이걸 고무줄처럼 이용해 왔으니까요. 애초에 저렇게 할 거였으면 한국을 VWP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ICE가 한 저 행동은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영장도 비 한국인 4명에 대해서만 나온 걸 그냥 쇼하려고 300명을 잡아다가 가둔건데, 애초에 법을 지킬 의지가 있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루리웹-475507]

제 위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한건 ESTA, B-1비쟈의 이야기에요.
그리고 미국 비자 정책과 행정처리는 정말로 저도 극혐하고 심지어 이번에 이민단속국이 현지 단속, 검거 수용한거 이런걸 이해한하고 옹호한다는거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크라우저3세님이 ESTA와 B비자를 이야기하셔서 하는말인데, 이건 정확히 따지자면 한국법인 소속으로서 출장 형식인거지만
이 경우는 미국 현지 건설 현장이라고 알려져있기에 법률적으로 거래처, 파트너쉽 법인에 대한 외부인원 관리감독, 자문의 영역이 아니었을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상황이었는지 등은 후속 보도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에 대한 파견근로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된다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거에요

거의 동일하게 SK ON과 관련된 경우도 있었다는거구요.

[루리웹-475507]

제가 글을 진짜 못써서 몇번씩 고쳐쓰고 횡설수설하긴했는데..

여튼 저도 미국 관세정책, 미국 지원금제도, 자국인 고용 압박 이런거랑
진짜 환장하는 비자 정책과 행정처리 이런거 저도 다 욕하는데요.

ESTA, B비자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신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거였어요.

[V.크라우저3세]

그 건설이 라인을 포함한 공장 건설이기 때문에, 자문의 영역이 아닐거라는 말씀은 저는 좀 수긍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는 문제라면 제가 더 논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현지법인에 대한 파견근로가 인정되려면 현지 법인에서 나온 돈으로 한국인 직원들에게 임금이 지불되고 업무 지시가 있었어야 할 겁니다. 후자는 그럴 수 있는데 전자는 좀 애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ESTA VWP를 통한 B비자 면제는 미국도 그걸 이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대 이전까지는 ESTA 입국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저게 정말로 큰 문제였다면 한국을 VWP 대상국에서 해제해 버렸으면 그만입니다) 구멍이 많음에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미국이 명확하게 정책 기준을 명시 및 고시 안하고 고무줄로 적용한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공장 건설 사이트에서 300명을 잡아 가두는 건 많이 선 넘은 짓이고요.

[루리웹-7688008816]

먼 개소리야

선동만 하지 말고 팩트를 가져와서 선동을 해. 윤내란은 똥만 쌌지 치운건 단 한개도 없어. 빅똥만 쌌지

[월급루팡조아쓰]

역대 외환보유액 최대
타국가 대비 적었던 코로나 피해
세계 무역수지 5위

이걸 물려줬는데 내수 조지고 무역수지 200위까지 추락시킨 굥이 뭐? 수습 역할을 했다고?

[Type88Tank]

국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저럴 때 외교적으로 신속하고 슬기롭게 해결해버리면 국짐은 그냥 집단 맨붕올 듯

[감자9t]

국힘당은 강자와 돈주는 자에게만 빌빌거리는 개싯키라 그럼

[레드핫]

국힘은 나라 국민이 잡혀가면 미국의 불합리한 절차가ㅜ없었는지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만 기다렸다는듯이 깜.
심지어 지들 정권때 바이든과 손잡고 지은 공장인데도 저짓거리임. 국민은 생각도 없음.
무조건 까서 자기들이 정권 다시 잡는것밖에 없는 개쓰레기 극우매국사이비내란당 국힘. 반드시 해체하자.

[Homo Nightcus]

미국에서 똥싼걸 왜 미국탓안하고 정부탓을 할까 친중친일 매국 내란정당

[Zeroth]

옳소.

[천하무적 서초패왕]

대기업넘들 ㅂㅅ짓+트럼프 ㅂㅅ짓의 결과에 또 내란당넘들이랑 지령받은 리박 벌레들 정부탓으로 몰고가네.

일단 자국민들이라 해결은 해야 하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저것들 책임 크게 물어야되는게

맨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버릇이 든 넘들이라 호되게 때려패야함. 심지어 자국에 공장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V.크라우저3세]

대기업들이 잘못하고 다니게 많은 건 맞는데 여기서 대기업이 ㅄ짓 한 건 없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비자 정책 조항조차 정확하게 정리도 안 한게 문제에요. 이건 저 기업들까지 묶으면 그냥 물타기가 됩니다.

[닉키벗]

대기업은 ㅄ 짓을 하던말던 국민들 지키는게 대통령 아님? 빨리 수를 써주길

[료이키 텐카이]

이젠 시작됬다..... 이걸로 또 조선 채널 mbn ytn sbs 민주당 탓하며 미친듯이 뜰어묻기 시동.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버텨내는게 과연 가능할가? 저쪽은 길가다 똥사도 지지율이 43% (+3%이준석) 나오는 정당인데

[루리웹-3641492601]

외교로 논한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게 어떻게 외교참사라고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 or 우리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트집잡힌것 이죠

[『飛天御劍流™』]

애초에 트럼프가 이민자 관련해서 과도한 단속을 벌이겠단 시점에서
그레이존을 블랙존으로 상정하고 대비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NEXT_GO!!]

긴급회의? 해서 뭐하냐? 능력이 있었으면 저런일이 안일어났겠지
극좌들과 어용언론들 또 발동걸겠네 극한의 실드질ㅉ

[psydriver]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던 영업사원 1호는 어떤 능력으로 뭘 했길래 이런 극한의
역실드 질 중인가요?

[Model Y]

민천지나 빠는 지능 미달자가 극좌 타령 하는거 보니 일베새끼가 분명했네. 위에 설명글들만 봐도 님처럼 개소리는 안할텐데 이해도 못하는 지능으로 똥이나 싸지르는 수준

[루루냥]

니들이 싼 똥 치우는거야.
능력이 있었으면 저런일이 안일어 났겠지.

[rompas]

극한의 실드질=님이 하는 짓

[데드엔드]

동맹을 흔드는 건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