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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막] 추미애 위원, 차진아 교수 정면 반박검찰총장 헌법기관 아니다! [10]
俠者barb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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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달인
출석일수 : 5235일 LV.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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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 조회 2495 비추력 375871
작성일 2025.09.04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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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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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즉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권한과 의무을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헌법에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이유는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게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행 헌법상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헌법이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법원, 대법관회의 등은 헌법이 특별히 정해 놓은 헌법기관에 속한다.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에조직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을 해놓았는지 하는 차이이다. 헌법에 정해놓았다면 헌법 개정없이는 임의로 폐지를 할 수 없지만 법률 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대 교수 맞나? ㅋ
(IP보기클릭)112.173.***.***
검찰은 행정기관이지 헌법기관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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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저 사람, 내란 사태 당시에도 방송 인터뷰에서 꽤 엄한 소리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함.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했었음. 뭔가 싸한 느낌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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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저 교수 이름 검색해보니 대충 성향이 투명하더라
(IP보기클릭)49.173.***.***
그것이 저짝 것들 종특....교묘한 왜곡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거죠 단순하고 적은 사실 하나에 왜곡과 구라를 섞어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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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기관이지 헌법기관 이지랄
(IP보기클릭)182.215.***.***
헌법기관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즉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권한과 의무을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헌법에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이유는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게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행 헌법상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헌법이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법원, 대법관회의 등은 헌법이 특별히 정해 놓은 헌법기관에 속한다.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에조직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을 해놓았는지 하는 차이이다. 헌법에 정해놓았다면 헌법 개정없이는 임의로 폐지를 할 수 없지만 법률 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대 교수 맞나? ㅋ
(IP보기클릭)125.180.***.***
차진아 저 사람, 내란 사태 당시에도 방송 인터뷰에서 꽤 엄한 소리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함.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했었음. 뭔가 싸한 느낌이었는데.
(IP보기클릭)49.173.***.***
운동열심
그것이 저짝 것들 종특....교묘한 왜곡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거죠 단순하고 적은 사실 하나에 왜곡과 구라를 섞어 가스라이팅 | 25.09.04 14:01 | | |
(IP보기클릭)119.197.***.***
탄핵헌법 재판관련 종편에 나와서도 다 틀린걸로 기억함 | 25.09.04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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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저 교수 이름 검색해보니 대충 성향이 투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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